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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필요없는 1종급여환자 진료비 500원 경감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처방전 본인부담금이 일부 경감된다. 또한 고시질환자의 급여상환일수가 통일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1종 수급권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처방전 미 발행 시 본인부담금은 1,500원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1종 수급권자가 의원 외래진료 시 의사의 의약품 직접 조제의 경우에만 1,500원을 내면되고 의약품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는 1,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의약품 사용여부를 기준으로 해 의사, 치과의사 등이 원내조제 하는 경우에 한해 수급권자가 500원을 추가 부담한다는 이야기다. 다만 약국의 본인부담금 500원은 종전 그대로다. 즉 모든 진료에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진료의 경우에는 수급권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 365일, 고시질환(만성질환) 395일, 기타 질환 365일로 규정돼 있는 고시질환 급여일수 특례조항이 삭제된다. 고혈압 등 고시질환자의 30일 특례조항이 없어지고 의료급여환자의 급여상환일수가 365일로 통일된다. 허위·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세분화된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업무정지 일수가 50일 이하인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4배,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5배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부당행위 등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정지 ▲10일은 2배 ▲30일 이하는 3배 ▲50일 이하는 4배 ▲50일 초과는 5배로 세분화 된다. 이외에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각각 지급받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2008년부터 단ㅅ계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편입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2007-09-05 12:19:36강신국 -
가정상비약 '슈퍼판매' 논의 이달 첫 시동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문제를 논의할 위원회가 이달 중 태동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약사회와 대한가정의학회, 녹색소비자연대 등에 관련 공문을 보내고, 오는 20일 이전에 첫 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문제를 중심으로 ‘가정상비약 바로 알고 쓰기’ 캠페인, ‘의약품 사고 신고센터’ 등을 공동운영할 위원회가 추석전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경실련 관계자는 “첫 회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모임 성격으로 위원회 명칭을 정하고, 위원회가 추진할 사업의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원회의 중심의제로 다루는 것을 놓고 단체간 이견이 존재해 첫 회의가 순탄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실제로 경실련은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위원회 구성의 전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 약사회는 먼저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결과를 평가한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여기다 대한가정의학회가 경실련의 주장을 지지, 힘을 보탤 것으로 알려져 대립축이 확연해 질 것으로 보인다.2007-09-05 12:18: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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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자 약국진료비, 분업 후 75배 폭증65세 이상 노인환자가 월평균 약값으로 5만346원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약분업 전과 비교하면 75배가 늘어난 것으로 병·의원 의약품 조제가 약국으로 이동하고, 지난 2000년 196만명이던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올 6월말에는 425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데 따른 결과이다. 3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65세 이상 노인환자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상반기 전체 의료기관의 노인환자 진료비는 5만5,367원이었지만 올 상반기에는 17만511원으로 208%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약국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무려 7,425% 증가해 의약분업 직전인 2000년 상반기 669원에 불과하던 것에서 올 상반기에는 5만346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약분업 이전 병,의원에서 직접 조세를 하던 것에서 약국으로 처방조제가 집중되면서 노인환자 증가와 함께 약국 진료비가 다른 요양기관 종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한 노인환자의 특성 상 만성질환에 따른 장기처방이 많다는 점에서 약국의 월평균 진료비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올 상반기 종합병원 5만5,311원에 이어 전체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진료비가 지불되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79만명이던 고혈압 환자가 올 상반기에는 16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당뇨병이 28만명에서 58만명, 정신장애 17만명에서 36만명, 만성신부전증 9만명에서 24만명 등으로 늘어났다. 약국과 달리 의원급은 지난 2000년 노인환자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1만6,289원에서 3,2754원으로 101% 증가했으며 종합병원도 95.9% 등의 증가율로 약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병원급의 경우 노인요양병원의 급증 등에 따른 노인환자 진료실적이 늘어나면서 지난 2000년 4,503원에 머물렀던 진료비가 올 상반기에는 2만2,51원으로 최근 7년 동안 391.9%가 증가했다. 특히 대도시에 비해 농촌 지역에 노인환자가 집중되면서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군 단위 지역의 65세 이상 환자 월평균 진료비가 1.6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상반기 거주지역별 월평균 진료비 지출액에 따르면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환자는 15만2,372원, 6대 광역시 16만3,637원 등을 소비했지만 군 지역은 24만4,381원으로 10만원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 입내원일수 역시 서울 2.72일, 6대 광역시 3.32일, 중소도시 3.22일에 그친데 반해 군 지역의 노인환자는 5.24일로 대도시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의료기관 이용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2007-09-05 12:17:2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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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병원로비서 약국위치 안내""병원 인근 약국가는 00번 버스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이는 사람의 말이 아니다. 분당서울대병원 1층 로비를 활보하는 로봇의 목소리다. 분당서울대병원 1층 로비에 약국 위치 등을 알려주는 로봇이 등장, 환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분당 서울대병원(원장 강흥식)은 환자들에게 안내 도우미 역할을 할 환자 안내용 로봇인 스누봇(SNUBHOT)을 5일부터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병원계에 첫선을 보인 분당서울대병원의 스누봇(키 130cm, 몸무게 60kg)은 산자부의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로봇으로, 대전시의 명예로봇 시민증을 받은 학습도우미 로봇을 기초로 개발됐다. 이미 결혼식과 광복절 행사 등의 사회를 보면서 기능과 성능검증이 완료된 로봇이라는 것이 병원측의 설명. 따라서 스누봇은 사람을 대신해 1층 로비를 돌아다니면서 1m 이내에 사람이 나타나면, 이를 인식해 환자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고 손목에 사람인식 점등이 켜지면서 음성 및 모니터를 통해 환자 안내를 시작한다. 스누봇의 주요 기능은 인근 약국 위치 안내와 병원의 각종 시설, 버스노선 등의 교통안내, 각종 병원서류 발급절차 등이다. 강흥식 원장은 “스누봇을 통해 특화된 의료서비스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국가대표급 최첨단 디지털 병원의 명성을 지켜나가겠다" 고 밝혔다.2007-09-05 12:16:11한승우 -
MSD "한국 신약 전초기지"...임원 대거 방한한국MSD는 신약개발과 관련한 협력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해 본사 임원진 20여명이 방한한다고 5일 공식 발표했다. MSD는 특히 신약개발의 전초기지로 한국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한국 기업과 연구진과의 협력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MSD에 따르면 이번에 방한하는 임원진들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바이오코리아2007’ 행사에 참여한다. 특히 라메쉬 수브라마니안 아태지역 총괄 사장은 12일 개막식에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다. 또 일레인 에스버 박사를 비롯한 다른 임원진들은 ‘바이오 코리아 2007’ 기간 중 열리는 컨퍼런스에 연자로 참여해 백신개발 및 정책, 성공적인 상업화 등의 주제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 머크의 글로벌 라이센싱/외부연구 부문 수석상무인 바랏 쵸우리라 박사와 아태지역 ‘사이언스 앰버서더’인 김규찬 박사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가해, 국내 유수의 바이오 기업 및 연구기관과 미팅을 갖고 파트너를 찾는데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국머크는 지난 4월 아태지역에서 최초로 ‘사이언스 앰버서더’라는 직책을 신설해 김규찬 박사를 임명했다. ‘사이언스 앰버서더’는 혁신적인 신약과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 보다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각국의 유능한 연구진 및 연구기관들을 머크 본사와 파트너쉽, 라이센싱 혹은 협력 관계의 형태로 연결시켜 주는 가교역할을 담당한다. 한국MSD 마크팀니 사장은 “미국 머크와 한국MSD는 오래 전부터 신약 개발에서 파트너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약 개발 파트너’를 찾는데 주력해왔다”면서 “이번 ‘바이오코리아2007’을 통해서 한국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신약개발 파트너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한국MSD와 미국머크는 8개의 대형 전시 부스를 설치하고,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가다실’과 로타바이러스 예방 백신 ‘로타텍’과 관련한 제품 및 출시 정보를 전시할 예정이다.2007-09-05 12:15: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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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한방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2010년부터 70병 이상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과 2009년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10년부터 한방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7일 오후 4시부터 동신목동한방병원에서 평가제도 관련 공청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실시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한방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과 지침서를 마련한 바 있다. 내년 시범사업은 90병 이상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 12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009년도 시범사업은 70병상 이상 수련한방병원 21곳에서 실시할 계획이다.2007-09-05 11:49: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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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개발 단계 항암제 파이프라인 제시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2차 세계폐암학술대회 ‘폐암 치료의 획기적 전략과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갖고 항암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소개했다고 5일 밝혔다. GSK는 이날 경구용 항암제 ‘하이캄틴’, MAGE-A3 항원 특이적 암 면역치료제(ASCI), 경구용 다중 키나아제 혈관생성 억제제로 연구중인 ‘파조파닙’과 관련된 임상자료를 발표했다. ‘하이캄틴’(성분명 염산토포테칸)은 지난 96년 개발돼 주사제로 재발성 난소암, 소세포폐암(SCLC), 시스플라틴과 병용한 자궁경부암 치료제로 승인을 받아 사용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주로 경구투여 시 폐암 치료 효능에 대한 부분이 다뤄졌다. GSK에 따르면 경구용 하이캄틴은 대규모 3상 임상시험을 통해 소세포폐암 및 비소세포폐암 모두에서 폐암 치료 효과를 보였으며, 복용의 편리성과 내약성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GSK는 경구용 하이캄틴을 재발성 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사용하도록 FDA와 유럽의약품평가국(EMEA)에 시판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GSK는 이 외에도 MAGE-A3 항원 특이적 암 면역치료제(ASCI) 및 혈관신생 억제 연구약물 파조파닙 등 개발 중인 새로운 암 치료 후보물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달라스 텍사스 사우스웨스턴 의과대학 메디컬 센터 조안 쉴러(Joan Schiller) 박사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MAGE-A3 ASCI의 2상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3상 임상시험에 대한 계획도 소개했다. MAGE-A3 ASCI와 같은 항원 특이적 암 면역치료요법은 표적항원에 대해 자연 발생적인 항암 면역반응을 촉발 또는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MAGE-A3 ASCI는 최근에 발견된 ASCI가 표적으로 하는 항원으로 비소세포폐암(NSCLC) 세포 등 정상세포가 아닌 기타 고형암종들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한다. 아울러 GSK의 파조파닙은 종양의 성장과 전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두 대표적인 혈관신생 인자인 VEGF와 PDGF를 억제함으로써 비소세포폐암을 치료하는 것으로 소개됐다. 전체 폐암의 80% 이상이 두 혈관신생인자들로 인해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뉴욕주 버팔로에 위치한 로스웰 파크 인스티튜트의 알렉스 애드제이(Prof. Alex A. Adjei) 박사는 “파조파닙은 VEGF, PDGF 및 c-kit 키나아제를 선택적으로 억제한다”면서 “1상 및 2상 임상시험을 통해 내약성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현재 파조파닙에 대한 수술 전 초기 비소세포폐암에 다국가 2상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2007-09-05 09:54: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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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기·강원 북부지역 말라리아 주의보인천, 경기, 강원 북부지역에 말라리아 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지난달 31일 현재 말라리아 국내 발생률이 전년 대비 5% 포인트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강화군을 비롯한 인천, 경기 및 강원 북부 지역이 위험지역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주민, 여행객, 야간활동자(낚시터, 야외캠핑장, 야간공사장 등)들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위험지역을 여행 후 열나는 감기증상 등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말라리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2007-09-05 09:53:4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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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쯔가무시 등 가을 열성질병 예방 권고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위원장 윤방부)가 가을 환절기와 관련, 9월의 질병정보로 가을철 열성 질병을 선정해 증상, 예방법 등을 제시했다. 가을철 열성 질병이란 9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10월과 11월에 급격히 증가 하는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시스증, 쯔쯔가무시병 등 세 가지 질병을 말한다. 지향위는 이들 감염성 질환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고 야외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점, 발열이 있다는 점, 근육통 등 감기증상과 유사한 것은 물론 예방 방법이 유사하고 서로 감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의 상태로 묶어 이야기 하는 것은 공중보건학적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지향위가 제시한 가을철 질환별 정보 및 예방법 ◆유행성 출혈열 유행성 출혈열은 한탄바이러스 등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월별로는 연중 발생하지만 11월에 발생률이 가장 높고 대부분 10월~1월에 발생하며, 지역별로는 전남, 충남, 전북, 경북, 충북지역의 발생률이 높다. 감염은 쥐 오줌에서 나오는 바이러스가 건조되면서 에어로졸 상태로 공기 중을 떠돌며 결국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된다. 손상 받은 피부나 눈, 코, 입 등의 점막에 쥐의 배설물 등이 직접 접촉하여도 감염이 발생하며, 설치류에 물린 경우도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16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두통, 발열, 쇠약감 등 감기 증세와 비슷하여 치료시기를 놓치기도 한다. 그러나 눈에 출혈로 인한 결막발적이 나타나거나 얼굴이나 몸에 출혈반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 갑자기 체온과 혈압이 떨어지면서 착란, 혼수와 같은 쇼크 증상을 보일 수도 있다. 유행성 출혈열에 걸리지 않는 최선의 예방책은 들쥐를 포함한 모든 쥐 배설물에 접촉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유행성출혈열이 많이 발생하는 늦가을(10~11월)과 늦봄(5~6월) 건조기에는 잔디 위에 눕거나 잠을 자지 말아야 한다. 특히 잔디가 곱다고 맨발로 다니는 것은 금물이다. 아파트 단지 등에서도 풀밭이나 잔디에 이불을 널어 말리지 않아야 하며, 야외에서 돌아온 뒤에는 반드시 옷을 털고, 가능한 한 세탁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집 주위에 들쥐의 서식처인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좋고 야외에서 활동하고 돌아온 뒤에는 못에 묻은 먼지를 털고 목욕을 하는 것이 좋다. 야외 활동이 빈번하거나 개별적으로 야외 노출 위험이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백신을 맞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1) 군인 및 농부 등 직업적으로 유행성 출혈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집단, 2) 신증후 출혈열(유행성 출혈열)바이러스를 다루거나 쥐실험을 하는 실험실 요원 3) 고위험군 이외에 야외활동이 빈번한 사람 등이다. ◆렙토스피라증 렙토스피라증은 렙토스피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세균성 질환이다. 렙토스피라증은 동물의 소변으로 오염된 물을 통해 이루어진다. 가장 중요한 감염 동물은 설치류이며 그 중에서도 쥐가 가장 흔한 감염원이다. 사람은 물이나 음식, 흙 등과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 음식이나 물을 삼키거나 직접 접촉 즉 눈이나 코 같은 점막이나 피부 상처 등을 통해서 전염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가을철(8~11월)에 호발하고 농촌에서, 특히 결실기에 홍수로 쓰러진 벼를 일으켜 묶는 작업을 할 때 많이 발생한다. 이는 홍수가 나면 쥐굴 속에 갇혀있던 렙토스피라균이 물에 씻겨 논물을 심하게 오염시키며, 넘어진 벼를 일으켜 세울 때 날카로운 벼 잎에 스쳐서 벗겨진 다리와 팔, 손의 상처로 쉽게 침입하기 때문이다. 균에 노출된 후 증상이 발생할 때 까지 2일에서 4주까지 걸린다. 대부분 급작스러운 발열이 생긴다. 이 병은 대부분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단계는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구토, 설사 등이고 이 단계에서 회복되기도 한다. 만일 2단계로 발전한다면 증상은 좀 더 심해져서 신장 손상이나 간 손상, 뇌막염 등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침, 각혈 등 중증의 폐출혈형도 볼 수 있다. 사망률은 낮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황달이나 신장 손상이 있는 경우 주의 깊게 치료하지 않으면 20% 이상의 사망률을 보인다. 50세 이상 연령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가장 많고 전라북도, 경기도의 순서이다. 계절적으로는 9월과 10월에 가장 많다. 렙토스피라증은 상당수의 경우 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데 예들 들어 농부나 하수구 노동자, 어부, 낙농업, 군인 등이 잘 발생한다. 혹은 야외 활동이나 캠프 활동, 야외 스포츠 등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오염된 호수나 강에서 수영이나 래프팅, 물에서 걷기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렙토스피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물 소변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에서 수영을 하거나 걷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염된 물이나 흙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는 장화나 의복을 잘 챙겨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가능한 한 농경지의 고인 물에는 손발을 담그거나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급적 논의 물을 빼고 마른 뒤에 벼 베기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쯔쯔가무시병 쯔쯔가무시병은 현재 제3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에서 쯔쯔가무시병 발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5년간 2만 명 선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는 유행성출혈열이나 렙토스피라증의 발병이 대체로 안정적인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으로 최근 2년간은 발병자수가 모두 6천명을 넘어서 주의를 요한다고 했다. 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자리에는 붉은 색 반점이 생긴 뒤 작은 궤양이 발생하고 이어서 흑색가피(Eschar)를 형성하게 된다. 이 가피는 쯔쯔 가무시병을 진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소견이다. 초기증상은 주로 심한 두통으로 시작하며 수 시간 후에 몸이 심하게 떨리는 발열이 생기고 뒤이어 구토, 요통 등이 생길 수 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열은 약 14일 가량 지속된다. 예방은 특히 9월부터 11월 사이 가을철에 논, 밭, 야산 등 수풀이 있는 지역에서 일을 하거나 휴식을 할 때는 진드기 유충에 물리지 않기 위하여 맨살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염지역으로 들어 갈 때는 진드기 기피제를 뿌리거나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밖에 야외활동 후 귀가 시에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목욕을 하며, 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있거나 피부발진이 있으면서 급성발열증상이 있으면 쯔쯔가무시병을 의심하고 서둘러 치료를 받아야 한다. 효과적인 예방주사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2007-09-05 09:40:35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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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료기록부 위·변조땐 벌금 3000만원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위조, 변조, 허위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위변조, 허위작성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했다. 김양수 의원은 "현행법상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보존할 때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작성한 경우 '형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의료법'에서는 면허 자격을 정지할 뿐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작성 금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소송은 다른 분야와 달리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환자의 진료상황 및 처치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진료기록부의 판독이나 감정 등에 따라 소송결과를 좌우한다"며 "이에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소송의 구체적 명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사고에 관한 의료소송은 2000년에 519건이었으나 2001년 666건, 2003년 755건, 2005년 86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2007-09-05 09:40:0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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