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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은 변호사 먹여살리는 법안""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의사는 죽이고 변호사는 먹여살리는 법안이다" 오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관련,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의사의 자존심을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는 강도높은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왕상한 법제이사(서강법대 교수)는 8일 오후 7시부터 대전 KT연수원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2007 지역·직역 임원 워크숍'에서 "이번 법안의 입증책임은 의료사고와 관련, 시설·장비 등 일체의 흠이 없다는 사실을 의사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결국 의사들에게 '문을 닫는 것이 좋다'고 경고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왕 이사는 "법안이 통과되면 변호인측이 소송비용을 대고 승소시 비용을 반반으로 나누는 행태가 만연해 질 것"이라고 '묻지마 소송'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에 따라 의료사고 소송은 더욱 늘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특히 왕 이사는 "매년 1,000여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고 로펌을 통해서는 향후 매년 2,000∼3,0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된다"며 "변호사가 많아지면 이들이 어디로 가서 뭘 먹고 살겠느냐"며 이 법안에 따른 파장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즉,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돌리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발효될 경우, 의사들이 무과실 입증에 무방비한 만큼, 환자들의 사소한 치료불만 사항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승소가능성이 낮아 결국 앞으로 의료기관의 경영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왕 이사는 이어 "법대 동창인 국회 법사위 위원에게 이 법안에 대해 물어보니 '변호사가 먹고살기 위한 법안을 왜 반대하느냐'더라"며 "25년 동안 법조계에 일해오면서 이런 법안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어진료 가능성에 대해 "가령 안과 환자가 의원 외래진료를 받은 후 눈병에 걸렸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안과에서 옮지 않은 것이라고 증명할 수 있겠느냐"며 "방어진료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모두 삭감될 것"이라고 밝혔다.2007-09-08 21:19:11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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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수재민 돕기에 장복심 의원 등 동참국회 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가 북한 수재민 돕기에 나섰다. 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북한 수해지역 주민을 위한 의약품·생필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장복심 의원 등 특위소속 의원들은 의약품과 생필품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금강산 온정리 인민병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장 의원은 제약협회와 제약사를 통해 구한 5톤 트럭 3대 분량의 의약품을, 배기선 의원은 CN그룹에서 구한 5톤 트럭 1대 분량의 라면을 각각 기증했다. 오영식 의원과 정희수 의원도 각각 라면과 생수를 후원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한미약품, 유영제약, 보령제약, 환인제약 등은 북한 돕기에 앞장선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장복심 의원은 "지난달 북측의 수해로 30여만의 이재민 발생하고 8만8,000가구가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국회 평화통일 특위가 북측 돕기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2007-09-08 10:30:00강신국 -
주민번호 잘못 기재, 급여 못받는 사례 많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요양기관의 급여비 지급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능으로 가장 빈발하게 발견되는 사유는 수진자 주민번호 확인불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비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수진자의 주민번호를 착오기재해 공단 사전점검에서 수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은 다시 진료기록을 확인해 주민번호를 수정해야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7일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사전점검 현황'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지급불능 사유로 급여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지연된 건은 9,460건 금액으로는 6억9,111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수진자 주민번호불명에 따른 지급불능은 총 7,370건, 금액으로는 6억3,724만원에 이르러 전체 지급불능 사유의 7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사유로는 개설전, 폐업 후 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 1,855건으로 이 역시 정당 진료 및 조제기록이 확인될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급여비는 지급되고 있었으며 성별, 상병 불일치, 일반사항 기재누락도 각각 2건과 1건이 발생했다. 해당 절차를 거쳐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와 달리 지급 자체가 불가능한 사유로는 의료급여 대상자 건강보험 청구, 사업장 부속 요양기관의 지역가입자 진료 청구 등이 있는 것으로 공단은 설명했다. 의료급여 대상자를 착오청구하는 경향은 지난 2005년까지는 전체 지급불능 사유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지만 이후 급격히 감소해 올해는 175건만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57건이 발생한 사업장 부속 요양기관 지급불능의 경우 부속 요양기관은 원칙적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의 복지를 목적으로 개설, 지역가입자를 진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역 진료분이 청구될 경우 진료비 지급이 불가능해 진다. 이처럼 요양기관의 착오 등 다양한 사유로 진료비 지급불능이 공단 사전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그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전체 급여비 지급불능건은 8만4,084건(금액 28억)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만1,396건(금액 25억)으로 줄어들었으며 올 7월까지는 9,460건에 불과해 지난해 절반 수준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수진자 조회가 가능해졌을 뿐 만 아니라 의약단체 등을 중심으로 일선 요양기관이 사전에 착오청구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 결과로 해석했다. 공단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수진자 조회로 사전점검에서 지급불능건의 대부분인 수진자 주민번호불명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의약단체를 중심으로 진료현장에서 행정착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2007-09-08 06:33:18박동준 -
약국가 "진찰료 내역부터 먼저 공개하라"의료계가 약국 영수증에 약값과 조제료를 명시해 환자에게 공개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일선약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의사들의 약제비 예상내역서 발급 주장에 병원의 진료비 내역부터 먼저 공개하라는 약사들의 반대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서울 강남의 H약사는 "병원 영수증부터 원가공개를 해야 할 것"이라며 "환자들도 병의원 진찰료 세부내역을 알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영등포의 P약사는 "환자들도 약제비는 약값과 조제료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면서 "의사들과의 소모적인 논쟁에 참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경기 수원의 S약사도 " X-ray료가 아니라 X-ray재료비, 측정료 등으로 세분화해 환자에게 공개할 용이가 있나"며 "의사들은 처방전 2매 발행이나 준수하라"고 말했다. 경기 용인의 K약사는 "의사들이 과연 환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이같은 생각을 하는 지 의문이 든다"면서 "각 자의 직능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 또한 약국가에서는 5분 진료와 1분 진료가 왜 진료비 같은지, 병의원부터 솔선수범해 진료비 내역을 공개하면 약국도 동참하겠다는 등의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이같은 의료계의 주장이 데일리팜에 보도되자 55개의 독자의견이 달리는 등 의약계 네티즌들 간의 토론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의료계 일각에서 약국 영수증에 통칭 '약제비'로 명시돼 있는 부분을 약값과 조제료, 약국관리료, 복약지도료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시작됐다.2007-09-08 06:32: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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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국회통과 임박...의료계 '비상'의료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오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 여부에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1일 열리는 1차 전체회의에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등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48개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은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두고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및 보상기금도 두지 않기로 하는 등 의료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쪽으로 법안이 확정됐다. 즉 의료사고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환자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의 결론이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전신인 열리우리당에서도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을 중점 추진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어 한나라당의 반발만 없다면 무난하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무려 18년을 끌어온 법안이라 대선과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도 이래저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즉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의협과 병협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의협과 병협은 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잇따라 접촉하며 법안 통과 저지에 회세를 집중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국민건강과 의사의 소신진료에 위해가 되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며 "국민건강에 엄청난 폐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2007-09-08 06:30:13강신국 -
생동 5,000품목 육박...위탁생동 큰 폭 증가현재 생동인정품목은 총 4,729품목으로 5,000품목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위탁생동제도 폐지 영향으로 위탁 생동 허가 품목이 크게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인정 품목 현황에 따르면 7월말 현재 4,729품목이 생동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올 7월까지 550품목이 생동인정 품목으로 허가받은 가운데 직접생동시험실시 품목이 163품목, 위탁제조 품목이 387품목. 이는 지난해 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추정된다. 지난해에는 직접실시 192품목, 위탁실시 381품목이었다. 특히 위탁생동제도가 5월 25일 폐지, 5월말 이전 위탁생동허가 신청이 폭주하면서 위탁생동 품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탁생동품목은 5월까지 387품목이 허가를 받았는데, 이는 2006년 한해 동안 허가받은 품목(381품목)보다 많은 수치이다. 특히 생동파문 이전인 2005년에 위탁 679품목이 허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상반기에 위탁 생동 품목 허가가 큰 폭으로 늘어났음을 방증하고 있다. 전체 생동인정품목의 경우 지난해 생동시험 여파로 인정품목이 573품목에 불과했으나. 올 상반기에만 500품목을 넘어서면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생동인정품목은 5,000품목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향후 위탁생동 및 공동생동 제한으로 생동인정품목은 연 200여 품목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생동인정품목 개수가 가장 많은 성분은 글리메피리드, 심바스타틴, 가바펜틴, 플루코나졸, 아세클로페낙, 염산티로프라미드, 세파클러, 카르베딜롤 등으로 분석됐다.2007-09-08 06:22:2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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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국대표자대회, 2차 휴진카드 나올까8일 오후 7시부터 대전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군구의사회 대표자 워크숍에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그동안 새 의료급여제도, 정률제, 공인인증서 등에서 불거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으로 점철된 의료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종전처럼 의협 집행부의 결정을 승인하는 방식이 아닌 전국 모든 의사회 대표자들에게 묻는 자리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크다. 의협에 따르면, 이날 워크숍에는 의협 상임이사진은 물론 의협 명예회장 및 고문단, 시도의사회, 각 시군구의사회,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의대학장협의회, 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의장단, 감사 등 의료계 전 직역 관계자 500여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돼 일반 회원이 참여하는 집회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규모다. 의협 집행부가 그동안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책으로 오후 집단휴진 이외의 사항을 보류해 놓은 것도 이번 워크숍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다. 즉, 의료계 전 직역의 소단위 의사회까지 한 대표자를 통한 투쟁안 결정을 끌어냄으로써 보다 결집력을 단단히 제고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의협 집행부는 당초 성분명 시범사업 시행 첫날 종일 휴진을 제시한 상황에서 이번 워크숍은 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다소 전환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의료계가 지난 오후 휴진에 이은 2차 휴진카드를 꺼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일단, 지난 휴진을 통해 회원들의 동원력은 확보한 상태다. 지난 8월 31일 오후 휴진 참여율 공식집계에 따르면, 비교적 휴진참여가 높았던 부산 및 경남의사회의 경우 각각 평균 80%, 93%를 기록했으며, 이중에는 전 회원이 휴진에 참여한 시군구의사회가 세 곳, 90% 이상인 곳은 무려 17곳이나 됐다. 다만 한달 안에 전국적인 집단휴진을 돌입하는 것은 회원들의 부담과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 지난 오후 휴진을 통한 비상총회 석상에서 주수호 의협회장이 "오후 휴진과 비상총회는 우리가 핵폭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자리라는 선언적 의미가 중요하며, 따라서 아직 이를 터뜨리면 안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또한 의협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자체를 막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집단휴진은 시범사업 이후 성분명 처방이 강제되는 시점이 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크숍에서 대표자들의 의견수렴에 의해 재차 휴진 돌입을 결정하더라도, 휴진 시범사업 당일보다는 다음달 6일로 잠정 결정돼 있는 임시 대의원총회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즉,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의협 임총 안건으로 상정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의료 현안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설정하고 어떻게 행동할까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휴진과 관련 "의사들이 목표설정이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단결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며 "의료계 현안을 의사협회가 저지하는 데에 전국 의사회원들이 능동적으로 임하는 것을 대내외에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규모의 대회에서 의료계가 어떤 강수를 도출하게 될지 주목된다.2007-09-08 06:21:15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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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자이의 '콜라잘', 샐릭스와 공동판촉키로일본 에자이는 미국에서 활동성 궤양성 장염 치료제인 콜라잘(Colazal) 750mg 캅셀과 정제를 미국의 샐릭스(Salix) 제약회사와 공동판촉하기로 합의했다. 콜라잘의 성분은 밸살라자이드(valsalazide). 지난 7월 17일에는 콜라잘 1100mg 정제를 FDA에 신약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에자이의 론넬 코우츠 사장은 "알쯔하이머 치료제 아리셉트(Aricept)와 위산역류질환 치료제인 아시펙스(Aciphex)가 에자이가 소화기계 및 1차 의료기관에서 입지를 다지도록 도와줬다"면서 "이번 제휴로 궤양성 장염 치료제인 콜라잘에 대한 정보를 보다 많은 보건전문인에게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07-09-08 05:43:20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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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잘 나가는 머크, 신약 또 추가할 듯머크의 최신계열의 에이즈 치료제인 '이센트레스(Isentress)'가 지난 수요일(미국시간) FDA 자문위원회의 승인추천을 받았다. 하루에 두번 복용하는 이센트레스의 성분은 랠터그래비(raltegravir). 에이즈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인체의 DNA에 삽입되는 것을 억제하도록 개발된 최초의 인터그레이즈(integrase) 억제제이다. 자문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이센트레스를 에이즈 환자의 생명을 구할 상당히 진보한 약물로 평가한 반면 이센트레스 투여군에서 발암 위험이 더 높았다는 점은 우려로 지적했다. 이센트레스 임상결과에 의하면 이센트레스 투여군에서 종양이 발생한 환자수는 20명, 위약대조군에서는 단 1명이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이센트레스가 최종승인되는 경우 연간 10억불 이상 매출액을 올릴 블록버스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길리어드 사이언시스도 이센트레스와 동일 계열 에이즈약인 GS-9137을 개발하고 있어 향후 두 제품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2007-09-08 05:32:28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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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많이 빠진 사람, 심장질환 위험 높다충치나 잇몸질환으로 인해 젊은 나이에 이가 많이 빠지면 이후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Heart지 9월호에 실렸다. 영국 리즈 대학의 유-캉 투 박사와 연구진은 1940년-1960년대에 대학생으로서 건강, 치아진단을 받은 1만2천여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최대 57년까지 추적조사했다. 2005년까지 영국 전국보건서비스를 통해 이들을 추적조사했을 때 이중 1,432명이 사망했는데 전반적으로 대학생 시절에 9개 이상 치아가 빠졌던 경우 4개 이하로 치아가 빠졌던 경우에 비해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3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관성은 치아와 잇몸, 심장건강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배경, 흡연에 대해 고려했을 때에도 유지됐다. 이전에도 구강건강이 심장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왔으며 이런 원인으로는 충치나 잇몸질환을 일으키는 구강내 세균이 혈류로 들어가 혈관내벽을 손상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투 박사는 구강위생이 양호하면 심장질환 위험이 낮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나 치아 관리를 잘 해서 손해볼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2007-09-08 05:21:48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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