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변경·시행된 의료급여제도와 관련 수급권자의 피해사례를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9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본인부담금 부과 및 선택병의원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제도와 관련 ‘의료급여 수급자 피해사례 증언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공동행동은 “지난 겨울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의료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지정된 병원만을 이용토록 하는 선택병의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접근성을 침해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이에 따라 공동행동은 “바뀐 의료급여제도로 인해 병원 이용을 할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고, 공동행동에서는 9~10월 집중행동기간을 정해 수급당사자들을 만나왔다”면서 “9일 증언대회를 통해 본인부담금, 선택병의원, 파스 비급여 등으로 인해 수급권자가 느끼는 불편과 차별 사례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태풍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 약국에서 보존기간이 남아있는 처방전과 조제기록부 등이 유실됐을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없다는 '증빙자료'를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약사회는 최근 제주·전남지역을 강타한 태풍 나리로 인해 29개 피해약국이 발생한 것과 관련, 지난 2003년 이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을 제시했다.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간, 조제기록부는 5년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재해로 인해 그 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가 손실돼 정해진 기간내 보존이 불가능할 경우의 조치사항은 약사법상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에 복지부는 "약사법 제25조에 의거, 환자 등이 요구시 이를 제출치 못하는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때문에 당해 등록관청의 공무원 입회하에 훼손 기록에 대한 적정 확인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최근 전국을 강타한 태풍 나리로 29개 약국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침수의약품에 대한 보상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은 최근 태풍 피해로 발생한 침수의약품의 원활한 교환을 위해 관련 협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약사회는 의약품 생산 및 유통 관련 협회에 피해 약국의 명단을 공개하고, 침수의약품 무상 교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지금까지 알려진 약국 전체 피해액수는 약국 시설 등을 포함, 4억 6천여만원으로 밝혀졌다.약사회 관계자는 “침수의약품에 대한 보상조치는 관련 협회들이 일종의 관행으로 여겨 무난하게 해결해 왔다”며 “적정한 보상조치가 없을 경우, 약사회 차원의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약사회는 지난 21차 상임이사회에서 피해 약국에 위로금을 전달키로 결의하고, 지난 5일 29개 약국에 총 2,25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했다.

지방의료원의 위탁운영이 경영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진료비만 높고, 환자만족도는 더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의료연대회의는 지자체가 직영하는 남원의료원과 원광대병원에 위탁하는 군산의료원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비교결과에 따르면 군산의료원은 입원환자 1인당 진료비가 남원의료원에 비해 325%나 높았다. 또 환자별로는 건강보험환자 37%, 의료급여환자 15%, 자동차보험환자 38%, 산재보험환자 9% 등의 격차를 보였다.반면 복지부가 평가한 환자만족도는 74.7점에 불과해 80점인 남원의료원보다도 낮게 나타났다.특히 9년 째 위탁운영하고 있는 군산의료원은 그동안 270여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해 책임경영 손실금만 80여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환경은 오히려 악화됐다.또 지자체로부터 22여억원의 채무를 특혜변제 받는가 하면, 30여억원의 책임경영 손실금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 소송이 진행되는 등 파행이 속출하고 있다.이와 관련 의료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복지부에 위탁운영 승인을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의료연대회의는 “전라북도는 다른 어느지역보다 공공의료 기반이 부실하다”면서 “지자체는 책임있는 자세로 공공의료 확충에 노력하고 위탁운영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제약이 8일 강문석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동아제약은 고소장에서 "강문석 이사는 동아제약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자신 소유의 사저 공사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했다"고 강조했다.특히 동아제약 및 계열사의 법인카드를 본인과 가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변칙으로 회계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아제약 및 계열사의 회사공금 총 17억6123여만원을 횡령했다고 덧붙였다.또한 "강문석 이사는 2004년 말 동아제약 계열사인 용마로지스의 감사와 수석무역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당시 수석무역의 주식가치가 떨어질 것을 미리 알고, 수석무역의 주식을 기준평가액의 약 두 배 가격으로 용마로지스에 매각하여 그 차액 총 8억5197만1113원의 이득을 취했다. 이것은 명백히 내부정보를 통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동아제약 감사는 "강문석 이사가 동아제약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저지른 횡령 및 배임 등의 명백한 불법행위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경영상의 관행이나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불법행위로 사안자체가 무거워 사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었다"며 형사고소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강문석 이사는 2003년 동아제약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공금 횡령과 당시 국제사업부의 부실 및 중계무역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계열사 투자 및 지원에 따른 누적 손실 등의 경영부실에 책임을 지고 2004년 말 동아제약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바 있다.이후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강문석 이사는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최근 또다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추가 이사 선임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요구하며 재차 경영권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아·태지역 14개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관계공무원 34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실시한다.8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연수과정은 복지부 및 WHO, UNESCAP 등 국제기구와의 공식 협력 하에 실시되는 건강보험 분야 정규 국제연수과정으로 지난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이번 연수의 주요참가국은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라오스 등 아·태지역 14개국들로 건강보험 제도를 최근 도입, 시행 중이거나 제도 도입 후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등 도입 단계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이다.공단은 이번 연수과정을 통해 이들 국가의 건강보험 관계자들이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 시행단계에서부터 현재 제도 운영에 이르기까지의 실질적인 경험 사례 등 참여국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공단은 연수과정에서 한국 건강보험 전반에 관한 분야별 내용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보장 동향, 보건의료 재원조달, 진료비지불제도 등 제도 등에 관한 내용도 폭넓게 안내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WHO, ILO 등 국제기구의 관련분야 전문가와 국내 보건의료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강의진을 구성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공단은 "이번 연수과정을 통해 아·태지역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 사회보장제도 발전 및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