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이후 표준진료지침에 따라 의료비청구 행정을 표준화하는 건강보험제도상 '평등의료시스템'은 헌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숭실대 강경근 법학과 교수는 11일 오전 10시30분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평등의료 시스템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창립기념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강 교수는 "의약분업 제도가 평등의료시스템으로 일컬어지는 의료법률관계를 가져온 직접적 원인"이라며 "평등의료시스템은 의료비 청구행정의 표준화로 의료시장을 반 계약적 행정지시와 통제체제로 만들어 헌법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헌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강 교수는 "의료 경제의 민주화라는 추상적 문구에서 정당성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반 계약적 의료법률 관계가 평등의료시스템을 전형화 시켜왔다"며 "이미 의료시장의 자유경쟁 원리가 상실돼 있는 만큼 의료기술이라는 개인의 재산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국민 건강권은 또 다른 국민인 의료인의 기본권에 속할 수 있는 진료권의 과잉제한을 통해 실현되는 헌법상 권리가 아니다"고 전제하고 "그럴 경우 급양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상이 나타나 국민의 건강자기결정권을 과잉으로 제한해 그 본질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강 교수는 평등의료시스템이 건강보험의 강제지정에서 기인하는 만큼 최소한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영역 설정은 강화하되 사보험 제도를 병행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그래야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시장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의료사회주의적 요소를 폐지해 정부의 과잉개입을 없애는 시장경제적 의료체제, 즉 자유주의적 의료로 변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강 교수는 "의료시스템을 의료인에 과잉 책무를 부담시켜 실현하는 것보다 정부의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0월의 질병정보로 우울증으로 정했다.의협은 우울증은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고, 재발하더라도 치료율이 높지만 울증이 자연치유가 되더라도 재발율이 높아 적극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또한 자살의 경우 우울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행하고 위험한 결과라며, 임상적으로 우울한 환자들의 약 15% 정도가 자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의협은 덧붙였다.의협은 일부 계절의 변화에 기분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아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이는 일조량의 계절에 따른 변화와 관련된 계절성 정동장애(seasonal affective disorder)라고 지적했다.의협에 따르면, 겨울철 우울증의 경우 햇빛의 양과 일조시간의 부족이 에너지 부족과 활동량 저하, 슬픔, 과식, 과수면을 일으키는 생화학적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실제 계절성 정동장애는 남자보다 여자들에 더 많이 발생한다.의협은 임상적으로 우울장애 진단을 내리기 위한 진단법을 제시했다. 다음의 증상 중 3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우울장애라는 설명이다.▲ 저하되거나 증가된 식욕이나 체중 ▲ 증가되거나 감소된 수면 ▲ 신체적인 초조증 또는 활동의 속도의 지체 ▲ 기력의 상실 또는 피로감 ▲ 부적절한 죄책감이나 과도한 책임감 또는 무가치감 ▲ 집중력 저하 또는 비정상적인 우유부단함 ▲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등이다.특히 만약 ▲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 ▲ 우울증으로 인해 가정, 직장 또는 학교에서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중 한 가지만 해당되더라도 반드시 정신과 의사를 방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의협은 우울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마음이 약해서 그런 병에 걸린다, ‘약은 중독성과 부작용만 있지 치료 효과는 없다’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우울증 환자에 대한 항우울제 치료 반응율은 70% 이상으로서 심각한 우울증에는 약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의협은 이어 우줄증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 두 가지가 병합적으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이텍스제약이 7월 16일 유상증자 80억원을 관계사 및 종합병원 관계자들의 참여로 완료하고 유상증자 대금으로 단기 차입금을 조기상환하여 재무건전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지난 5월 30일 에쎌텍에 인수된 이텍스제약은 6월에는 최건식 사장과 메디카코리아 대표이사 출신의 지규원 사장을 새 대표로 영입, 임원구성을 완료하고 영업 조직을 대폭 강화해 마케팅 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회사 관계자는 "이텍스제약의 의약품은 약국체인 리드팜을 통해 전국 대형약국에 유통이 시작되고 있다"며 "이달 중순 경 간장약 '헬스리바'를 비롯한 5종의 의약품이 출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텍스제약은 현재 진행중인 생명공학연구소 개설이 마무리되면, 신약연구개발 국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만 및 살 빼는 약에 대한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고자 “살 빼는 약”에 대한 일반소비자용 및 의약전문인용 홍보책자를 각각 마련하여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몸짱 신드롬’이란 말이 나올 만큼 살 빼기 열풍이 상당해 지면서 살 빼는 약 오남용 따른 우울증, 자살 등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어, ‘비만치료제’의 올바른 사용 및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는 것.이에 식약청에서는 소비자를 위한 홍보책자로서 '살 빼는 약, 바로 알고 복용하세요'와 전문의약인을 위한 홍보책자 '살 빼는 약, 올바른 사용법과 복용지도'를 각각 배포했다.식약청은 이번 홍보 책자가 Q&A 형식으로 살 빼는 약에 대한 기본정보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살 빼는 약이 갖고 있는 부작용과 복용시 주의사항을 담고 있어다고 설명했다.이번 홍보책자는 일선 병의원, 약국 및 각 지역보건소 및 젊은 여성들의 출입이 잦은 미용실, 지하철역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에서도 원문내용을 볼 수 있다.

요양기관의 청구 SW에 병용·연령금기 등 안전성 관련 항목에 대해 팝업(Pop-Up)창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10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에 관한 기준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청구SW는 병용·연령금기 및 급여중지 등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경고 문구를 화면에 제공해야 한다.또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관리를 위한 저함량·고함량 약제 등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그동안 검사가 면제되던 자체개발 청구SW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도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SW에 대해서는 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복지부는 청구SW 사후관리 기준도 강화했다.즉 적정하다고 결정되지 않은 청구SW나 심사청구 관련 사항을 업데이트 하지 않은 SW를 사용한 심사청구는 반송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준을 보완한 것.복지부는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의약품에 의한 국민 위해요소를 방지하고 적정한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법 개정을 하게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