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과로 등으로 유산을 하거나 폭행을 당해 치료를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신규 채용한 사회복지 공무원 10명 중 1명 꼴로 사직서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은 1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주문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9875명에 달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가 과로로 유산을 경험하거나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폭행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유산을 경험한 여성 공무원 수는 2001년 이후 해마다 늘어 올 상반기에만 19명에 이르고 있다.김 의원은 "여성 공무원들의 유산 경험이 모두 직무와 관련된 것은 아니겠지만 2001년 6명에서 지난해에는 30명으로, 또 올해 상반기까지 19명이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또 취업난으로 하위직 공무원 선발시험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중도사직이 해마다 70~80건씩 발생하고 올해도 50명 이상이 사직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한편 등록된 자원봉사자 157만명 중 상해보험 가입자는 전체의 3.8%인 6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 중에 상해를 입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상해보험 가입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 의욕에 위축요소가 되는 만큼 조속한 가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산하 국립병원들이 임상연구비를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곡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이 복지부로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복지부 산하 국립병원들의 임상연구비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립병원 임상연구비의 편법운영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 산하 국립의료원, 재활원을 비롯한 각급 국립병원들의 연구비 지급 방식은 선급 후 정산 방식이지만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가계산서와 정산서의 집행내역 간, 연구대상이나 성격이 전혀 다른 연구들 사이의 집행내역까지도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중 공주, 나주, 부곡, 서울, 춘천의 5개 정신병원의 경우에도, 2003~2006년까지 나주병원을 제외한 4개 병원의 원가계획서와 정산서 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춘천병원도 2005년까지 연구별로 지급금액이 다르게 집행됐지만 지난해 1개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임상연구들의 지급액이 모두 동일해져 다른 정신병원들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문제가 있었??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김충환 의원은 "국립병원 의료진 급여가 공무원 기준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민간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국가보건의료정책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임상연구비가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바우처 방식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4대 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바우처 방식이 아닌 사회서비스 사업의 도우미의 4대 보험 가입률은 100%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조사됐다.보건복지부가 현애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산재보험 3.5%, 고용보험 2.7%, 건강보험 2.6%, 국민연금 2.5% 등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바우처 제도는 이용자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주고 이를 사용했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한 공급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경우도 산재보험 18.9%, 고용보험 17.1%, 건강보험 12.7%, 국민연금 12.4% 등으로 10%대에 그쳤다. 대신 민간보험인 상해보험 가입률은 28.6%,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69.4%에 달했다.노인돌보미의 경우 산재보험 46.8%, 고용보험 46.9%, 건강보험 40.5%, 국민연금 39.8%로 비교적 높은 가입률을 보였지만 50%를 넘지 못했다.반면 바우처 방식이 아닌 사회서비스 사업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가사간병도우미, 의료급여사례관리사,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등은 4대 보험 가입률이 1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애자 의원은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지만 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만 유독 4대 보험 가입률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모든 바우처 사업 서비스 공급인력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4대 보험 가입 역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복지부는 제공기관에 모든 권한을 넘기지 말고 4대 보험, 퇴직적립금을 별도로 책정해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책임있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겪는 업무상 질병 중 결핵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해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근로복지공단이 현애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병원종사자 직업성 감염질환자 50명 중 40명이 결핵환자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특히 이 수치는 2002년 25명, 2004년 29명, 2006년 40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최근 연도별 결핵 신환자 발생 수에서도 2003년 3만687명, 2004년 3만1,503명, 2005년 3만5,26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세균과 바이러스 등 병원체에 의해 감염, 발병되는 직업성 감염 질환은 우리나라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싱인된 직업병 중 세번째로 많은 질환으로, 감염 질환자 수가 2002년 93명에서 2006년 160명으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업종별 직업성 감염질환 발병현황에 따르면, 보건의료업 종사자의 비율은 2002년부터 45.1%, 40.1%, 26.9%, 34.2%로, 매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현애자 의원은 "보건의료업 종사자는 공기나 혈액 등을 매개로 하고 작업 과정상 병원체 노출이 쉬운 업무 특성상 타업종에 비해 감염질환 발병이 높다"며 "의료기관 종사자의 병원체에 의한 감염 문제는 '직업병 저감'과 '병원감염 관리통제'의 양 측면에서 모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 의원은 또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전염병으로서 결핵관리와 병원감염 관리를 주무로 하고 있는 만큼 결핵에 이환된 의료기관 종사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년 12월 29일 시행된 정부의 모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제약산업이 고사직전까지 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은 18일 국감자료를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후 환자의 신약 접근기회이 제한되고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의욕을 상실시켰으며 본인 부담금 증가하고 산하 조직의 기능이 무력화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약제비 적정화 방안에서는 사용량과 약가를 연계해 예상 사용량보다 30% 초과 판매할 경우 10% 가격을 인하하고, 2차년도부터는 직전년도 사용량 대비 60%이상 증가할 경우 최대 10% 인하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경제성이 인정된 의약품은 사용을 권장해야 하나 사용량이 늘면 오히려 의약품 가격을 삭감하는 모순으로 신약 공급을 저해해 환자의 신약 접근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신약 및 개량신약의 보험등재가 어려워져 일부 다국적사들은 비급여로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 본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최근 중앙진료심사조정위원회를 통과한 20여개 품목의 급여기준 평가 결과를 모두 심평원에 반려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절차와 전문 기구의 권한이 무력화 됐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국내 원료합성이나 국내임상을 거친 약의 가격 우대를 규정한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및 조정기준’을 무시하고, 국내 개량신약의 보험등재를 거부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공단과 심평원의 불협화음 문제도 지적했는데, 최근 공단에서 국산 개량신약 프리그렐의 보험등재를 좌절시킴으로써 심평원의 약가 평가기능을 무력화시킨 사례를 들면서, 정부가 차세대 동력사업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고 국내신약 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국내 제약산업의 활로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박 의원은 ▲의약품 보험적용 여부와 보험약가, 급여기준의 결정권을 심평원으로 일원화 시킬 것과 ▲신약은 가중평균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네릭이 없는 의약품 또는 동일 효능군 최고가와 가격 비교 ▲의약품 사용량-판매량 연동제 폐지를 제언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의료용 마약사고는 총 1,17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도난·분실 건수가 1378건에 이르는 등 의료용 마약사고가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최근 식약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사고현황’과 ‘마약류 환자 치료·재활기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자료에 따르면, 마약사고는 2005년 443건, 2006년 492건, 2007년6월 237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의료용 마약사고는 국내 유명 4개 의료기관에서 60%이상 집중돼 발생했다. 안 의원은 “물론 다른 기관보다 의료용 마약을 많이 취급하는 곳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겠지만, 마약 취급기간에 대한 당국의 관리가 얼마나 이뤄지고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료용 마약 도난·분실 사고는 지난 2006년 78건 발생해 2005년보다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특히, 동일 장소에서 도난과 분실이 일어난 사건도 8건이 것으로조사됐다. 그중 대구 소재 E병원은 2006년에 제일제약 ‘페치딘’과 하나제약 ‘구연산펜타닐’, 제일제약 ‘데메롤’ 등을 도난당했다.또한 마약 도난·분실사고 중 9건은 택배를 이용한 마약운반 사고로 나타났다. 현 지침에 마약 운반 및 운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없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안 의원은 “이처럼 ‘의료용 마약’ 도난·분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제도적 사각지대가 상존하는 만큼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국내 의료용 마약류는 전신마취제, 최면진정제, 식욕억제제 등 593개 제품이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전문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결핵환자가 3년새 11배나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은 18일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2004년 2건이었던 학생 결핵환자가 2007년에는 225명으로 무려 11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이중 경기도 S고등학교의 경우 2006년 한 해 동안 67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했고 2회 이상 결핵환자가 추가발생 학교도 18곳이나 됐다.이에 장향숙 의원은 "결핵환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그 즉시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보고해 집단시설에 대한 즉각적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학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 적절한 격리와 치료제 복용을 통해 전염력을 차단하고 심각한 경우 입원 등을 통해 집중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벤처 기업이 최초로 해외 의약품 등록 승인을 받았다.퓨리메드(대표이사 배현수)는 항우울제로 개발 중인 천연물 의약품 'Lotuzol'이 호주 식약청인 TGA로부터 정식으로 의약품으로 등록(Complementary Medicine)됐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Lotuzol'은 호주 현지에서 의약품으로 판매될 수 있게 됐으며 호주내 cGMP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미국이나 유럽 등에도 수출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퓨리메드㈜의 배현수 대표이사는 "7년 여의 긴 시간 동안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 순수 국산기술로 탄생한 의약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현재 퓨리메드는 'Lotuzol'의 해외 판권 및 투자제의를 조율 중에 있으며 이달 중으로 호주 현지를 방문할 계획이다.아울러 국내 식약청으로부터 임상2상 승인을 획득, 국내 의약품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