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가 국민연금 보험료 2개월 치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정 후보는 2005년 12월 통일부 장관을 사퇴한 뒤 2006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가 3월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최고등급인 45등급으로 신청해 가입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 후보가 2006년 2월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국민연금보험료 미납 사실이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가입한 것 아니냐"라며 "2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납부 예외자로 남아있었던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그러나 정 후보는 장관 사퇴 후 지금까지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세대주로서 매달 18만3000원씩 냈다"며 "이는 당장 필요한 건강보험료는 납부하고 불이익이 적은 연금보험료는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또 “(가칭)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도 올해 8월 23일 유한킴벌리를 퇴사한 뒤 현재까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신분을 유지했다”면서 “그러나 건강보험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9월 보험료 93만8000원을 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문 후보는 건강보험에 최고 2억5600만∼2억6800만원의 연소득을 신고한 셈이므로 최고 45등급에 해당하는 32만40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친의료계 법조인으로 구성된 단체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올의법)'이 오는 27일 발족한다.지난 9월 28일 대전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2007 지역·직역 임원 워크숍'에서 제시됐던 안이 실행되는 것이다.24일 의협에 따르면, 현재 '올의법'에 가입을 신청한 법조인은 34명으로, 이를 포함해 40여명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태다.아직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조직구성은 전·현직 의협 고문변호사와 이들의 소속 법무법인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의협은 당초 규모를 100여명 내외로 잡았던 만큼, 발족 후 규모를 더욱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의약단체가 단체가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자문단을 두는 경우는 많지만, 별도의 법조인 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올의법 발족은 의료계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의료소송서 승소' 1차 역할'올의법'의 근본적인 발족 취지는 법적 테두리에서의 회원 권익보호다. 따라서 올의법은 일차적으로 의사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의사회원들이 승소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올의법이 당초 의협에서 활동했던 법조인 중 의료계 관련 업무를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오히려 의료계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법조인 배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이에 따라 의협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올의법 회원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각 시도지부 차원에서 의사 회원들의 법률 수요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이 능력과 신원을 인증한 변호사를 가려내는 차원이다.뿐만 아니라 올의법 회원들은 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변호인으로 참석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의협 임동권 대변인은 "올의법은 의료인과 법조인을 잇는 관계로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의료 관련 소송에서 의사측 입장을 대변할 뿐 아니라 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법적으로 의사회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의료계 압박 법안 사전 저지 활용…또 다른 정치세력화올의법은 이같은 일차적인 역할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의료법 등 의료계를 압박하는 법안의 입법을 저지하거나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안을 유도하는 장치로 활용될 전망이다.의협은 올의법 활용방안으로 ▲의협 및 의협회원 권익 보호에 충실한 법조인 양성 이외에 ▲의협 정책 및 입장 지지 성명 유도 ▲반의사단체 법조인 활용에 대응 등을 꼽고 있다.의협 왕상한 법제이사는 올의법 발족계획을 밝히면서 "의협과 의사에 반하는 입법활동을 저지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며 올의법을 '시민단체화'하겠다는 포부도 내비친 바 있다.그동안 의료계가 상정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경우 사회적 수용가능성이 낮지만, 법조계 단체의 목소리를 빌리게 되면 의료계 입장을 보다 객관적으로 피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특히 의협은 올의법 활용을 통해 법조계 인맥을 활용한 잠재적인 영향력 행사에도 기대를 걸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의협은 협회 법제위원회와 각 시도 법제위원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맥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임 대변인은 "올의법을 통한 법조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의사들의 입장을 왜곡없이 제대로 전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좀더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의협의 현 대외사업추진본부의 전신인 의정회가 의료계와 정계의 유대관계 형성을 통한 정치세력화라면 올의법은 법조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한 원만한 정치세력화인 셈이다.주수호 집행부 이후 보다 현실적인 부분에 눈을 돌리고 있는 의료계. 특히 의협은 최근 들어 의사회원의 법조인 배출을 목적으로 대회원 로스쿨 지원을 위해 전형조건을 파악하고 있는 등 법적 대안마련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에 발족하는 올의법이 기존의 목적과 목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의료급여 실시 30주년을 맞아 내달 7일 오전 10시 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다.24일 복지부는 "지난 1977년부터 의료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된 의료급여 제도의 제반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3부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기초의료보장제도의 성과 및 중장기 발전방향(대전을지대 유원섭 교수) ▲의료급여 개별급여 도입방안(보사연 신영석 박사) ▲의료보장제도의 사례관리 발전방향(연세대 고일선 교수-의료급여, 순천향대 전경자 교수-건강보험, 강북삼성병원 김수근 교수-산재보험)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각 주제별로 1부에서는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의사협회 전철수 부회장 ▲심평원 의료급여실 변성애 실장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전병왕 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또한 ▲심평원 심사평가정보센터 정형선 센터장 ▲서강대 문진영 교수 ▲포천중문의대 지영건 교수 등이 2부에서, ▲가천의대 임준 교수 ▲강원대 김은영 교수 ▲복지부 이현주 서기관 등이 3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심포지엄에 앞서 진행되는 기념식에서는 의료급여 30주년 경과보고 함께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고지혈증치료제 ‘ 크레스토’(성분명 로수바스타틴)의 심혈관 질환 예방과 치료효과가 다른 스타틴계 약물보다 뛰어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아스트라제네카는 제10차 국제의약품경제성평가·결과연구회(ISPOR) 유럽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 2건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네덜란드에서 실시된 첫 번째 연구는 ‘로수바스타틴’과 ‘심바스타틴’, ‘아토르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복용자들의 허혈성 심장질환·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입원치료 차이를 비교했다.대상은 PHARMO 연구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환자 중 전년도에 심혈관 질환을 경험하지 않았고 스타틴계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7만6,147명을 최고 2년까지 추적조사했다. 중간 치료기간은 11개월.이 연구에서 ‘로수바스타틴’을 복용한 환자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입원치료율이 다른 스타틴계 약물을 복용한 환자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약물별로는 ‘프라바스타틴’ 복용군에 비해서는 40%, ‘심바스타틴’ 복용군과의 비교해서는 29%가 유의하게 낮았다.또 ‘아토르바스타틴’ 복용군에 비해서는 ‘로수바스타틴’의 입원치료율이 17%가량 적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두 번째 연구는 ‘로수바스타틴’을 복용한 환자와 다른 스타틴계 약물을 복용한 환자들의 치명적 혹은 비치명적 심혈관질환에 대한 실제 치료효과를 평가한 것으로 미국에서 진행됐다.대상은 톰슨헬스케어 마켓스캔의 연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환자 중 스타틴계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39만5,039명으로, 최대 2년4개월까지 추적 조사했다. 중간 치료기간은 100일.연구결과 ‘로수바스타틴’을 90일 이상 또는 180일 이상 복용한 환자들의 경우 다른 스타틴계 약물을 같은 기간 복용한 환자들과 유사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을 보였다.그러나 적어도 9개월 이상 치료한 환자들 중에서는 ‘로수바스타틴’을 복용한 환자가 다른 약물을 복용한 환자군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아스트라제네카 최현아 이사는 “이번 두 약리역학연구 결과는 크레스토가 LDL콜레스테롤 감소 뿐만 아니라 HDL콜레스테롤 증가에도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은 입증한 것”이라면서 “실제 진료에서 크레스토의 우수한 효과를 추가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사업 정책홍보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무역센터에서 개최되는 성인병박람회에서 건강부스를 운영한다.24일 공단에 따르면 건강부스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일반 건강검진과 암검진, 새로 도입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검진 등과 함께 각종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건강IN 사이트 홍보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공단은 이번 건강부스 운영을 통해 건강검진 사업의 연혁을 비롯해 생애전환기 연령대인 만 40세, 만 66세 방문객을 대상으로 생애전환 건강진단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강검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공단은 "건강검진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얼마나 유익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홍보함으로서 건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건강검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