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이 행자부 선정 2007년도 책임운영기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보건복지부는 오는 5일 과천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책임운영기관 시상과 유공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재활 치료 및 성재활 등 특수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포괄적 재활서비스 구축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재활원은 전년대비 12%(7억원)의 영업수익을 올리는 등 경영 성과면에서도 효율성을 인정받았다.한편 국립재활원 고객만족도 향상 및 장애인 재활치료에 기여한 이미란 씨 등 7명은 유공자 표창을 받는다.▲이미란(기능8급) ▲김학률(별정8급) ▲안택수(의료기술주사) ▲최혜영(별정 6급) ▲위향미(의료기술주사보) ▲권현영(간호주사보) ▲나영란(간호주사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유원곤 의료기기본부 의료기기품질팀장이 임명됐다.정부는 유원곤 부이사관을 5일자로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임명, 부산청장에 인사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요양기관에서 평일 야간가산은 정확하게 어느 시점부터 적용해야 할까?보건복지부는 최근 민원인 J씨가 질의한 야간가산 적용시점에 대해 평일 18시(토요일 13시)에서 다음날 9시 사이에 내원한 경우, 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야간가산이 적용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야간가산 적용시간 외에 내원했을 때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환자가 5시59분에 약국에 방문, 6시2분에 조제가 시작됐다면 야간 가산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6시 이후부터는 조제시점에 야간가산을 적용하면 된다.하지만 일부 요양기관에서 오후 6시 이전 내원한 환자도 진료, 조제시간이 6시을 넘었을 경우 가산료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원인 J씨는 "병원에 6시 전에 도착했으나 대기자들로 인해 6시가 넘어 의사의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한 시점이 6시 이전이면 야간 진료비 청구를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이 시스템상 야간가산을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어 민원 질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오후 8시(토요일 오후 3시) 이후 적용되던 야간가산료(30% 할증)을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로 환원한 바 있다.하지만 요양기관에서는 야간가산 적용 시점이 조제시점이냐 아니면 방문시점 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었다.

“오로디핀 1곽 4000원 받는 약국을 찾아주세요.”대전시내 한 약국이 인근 약국의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 분개, 지역약사회 홈페이지에 해당 약국을 공개 수배했다.조제료 할인행위 약국을 찾아달라고 공개수배한 곳은 대전시에 위치한 O약국.2일 O약국 J약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인 L모(여·73)씨가 10월30일 인근 관할보건소에서 오르디핀 1개월치를 처방받아 약국을 방문해 조제를 받아갔다는 것.오르디핀 30정 30일분의 약값은 1만1640원이며, 조제료는 9460원으로 총 금액은 2만1100원. 여기서 환자가 부담해야 할 몫은 30%로 6330원이다.관할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진료에다 약값이 1만원 이하이면 무료로 조제해갈 수 있도록 제공하는 1200원짜리 쿠폰을 제공한다.따라서, 환자 본인부담금은 6330원에서 1200원을 제외한 5130원이며, 약국은 10원 단위를 절사한 5100원의 약값을 요구했다.그러나, 조제과정에서 L씨는 1000원짜리 넉장을 꺼내들며 “다른 약국에서는 4000원을 받았다”고 했다는 것.이 환자의 경우 지난 9월10일까지는 계속 10일분(65세 이상 환자부담금 없음)을 조제받아 갔으며, 한달치 처방을 가져온 것은 지난달 30일이 처음이었다는 것이다.즉, 이 환자의 30일분 처방은 결국 두 번째이며, 처음 처방을 받고 조제를 받은 곳은 다른 약국이었고, 그 약국에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1100원을 할인해줬다는 말이다.이에 따라, J약사는 시약사회 홈페이지에 9월말 이 환자가 어느 약국에서 조제해 갔는지 심평원에 문의해 달라고 요구한 것.J약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전국적으로 200∼300원의 본인부담금 할인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1000원 이상을 할인해줬다는 것은 선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같은 행위가 계속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 검경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J약사는 이어 "해당 약국에서 1100원을 할인해 주더라도 조제료 8000여원이 남는다고 생각한 모양"이라며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는 시장 및 유통질서를 문란케 할 뿐만 아니라 약사간 불신감을 조장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시약 홈페이지에는 L약사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하는 내용의 댓글도 게재돼 있다.한 약사는 "환자에게 다른 약국(해당 약국)에 가서 조제하라는 말을 건네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면서 "더구나 여러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약값이 비싸다는 식의 폭언을 늘어놓으면 더욱 골치 아프다"고 밝혔다.한편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는 약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의 진료방향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일방적으로 만든 서류에 사인하라고 다그치는 태도에서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꼈다. 수사관이 의사를 범죄자 다루듯 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이는 지난해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강원의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이 조사 후 실시된 설문을 통해 실사 과정에서 느낀 점을 밝힌 것이다.한쪽은 강압적으로 이뤄지는 현지조사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반면 다른 요양기관은 오히려 현지조사를 통해 급여비 청구, 진료방향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도움이 됐다는 입장이다.일반적으로 요양기관이 현지조사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처분 여부를 떠나 조사 자체가 주는 행정적 부담, 심리적 압박감 등에 기인한 바가 크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현지조사에 요양기관이 이처럼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 부정적으로만 알려진 실사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요양기관도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실사 대부분 청렴. 하지만 권리구제 설명 부족"29일 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해 8월~12월 사이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 37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관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실사가 위압적이거나 조사자의 언행에 문제가 있었느냐'는 항목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반면 보통이었다는 응답은 전체 요양기관 가운데 8.8%를 차지했으며 현지조사 직원들의 태도가 위압적으로 느껴졌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다.실사가 시작됐을 때 조사내용 및 조사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의 100%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품, 향응 제공에 대해서도 조사관이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응답했다.또한 조사관이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문제점에 대해 관련규정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97%가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는 응답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실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등 요양기관의 권리구제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의 15%가 충분한 설명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 전체 조사항목 가운데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심평원은 “조사자 요원의 태도, 금품 및 향응 등의 청렴도에 대해서는 깨끗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권리구제와 관련한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조사 요원의 사전교육 및 처분절차 홍보강화가 요구된다"고 분석했다."갑가지 들이닥치는 현지조사" 불만형현지조사의 대부분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응답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며 불만을 제기하는 요양기관도 적지 않는 실정이다.특히 설문조사 결과 요양기관들은 사전예고 없이 들이닥쳐 진행되는 현지조사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지면서 최소한 조사일자라도 사전에 통보해 줄 것을 심평원에 요청했다.A요양기관은 "어떤 사유로 언제쯤 조사가 있다는 것을 최소한 1주일 전에는 알고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불시에 하는 것이 더 큰 수확이 있을 지 모르지만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마음의 준비라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국세청 세무조사와 복지부 실사가 겹쳐 당황스러웠으며 실사도 가능하다면 조사일자 정도는 알려달라', '사전예고 방문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등의 유사한 의견도 제시됐다.또한 소문에 의해 환자쏠림 현상이 있는 요양기관의 지역적 특성을 무시하거나 무리한 수진자 조회로 인해 조사를 받은 요양기관 뿐 만 아니라 환자들까지 동요하는 사례가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B요양기관은 "농촌에는 정으로 인해 환자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도시와 똑같은 계산방식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C기관은 "수진자 조회는 의사에 대한 모독, 환자와의 신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하지만 심평원은 현지조사 사전통보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적발을 우려한 요양기관이 통보 기간 동안 위장 휴·폐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상 기관의 이해를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환자 진료만 하며 세상물정 몰랐다" 읍소형허위·부당청구 등 위반 사실 적발을 우려해 현지조사 자체를 거부한 요양기관도 최근 6년간 54곳에 이르는 실정이지만 조사를 받은 후 인정에 호소하며 행정처분을 감해줄 것을 요청하는 읍소형 기관도 있다.지난해 퇴직 간호사의 내부고발로 현지조사를 받은 D의원은 오류·착오청구 등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주민들 진료에만 임해왔던 의사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면허정지는 감해줄 것을 요청했다.이 의원은 현지조사를 통해 물리치료 허위청구, 실시하지 않은 주사제·물리치료료 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930만원, 의료급여 84만원을 부정청구한 것으로 확인돼 업무정지 63일의 처분을 받았다.D의원은 "종합병원 전문의로 근무한 후 시골에 내려와 슈바이처를 꿈꾸며 진료에 임해왔던 의사가 면허정지를 당한다면 사형선고와 같다"며 "순진하게 환자진료만 하면서 살아온 세상물정 모르는 의사가 허망하게 우울한 진료실을 지키면서 읍소한다"고 호소했다.이에 심평원은 호소문을 통해 진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조사 결과를 근거로 특별한 확인이 필요없다는 쪽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청구방법·진료방향 조언" 감사형이처럼 현지조사가 요양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실사가 해당 기관의 잘못된 청구방법 등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감사를 표시하는 기관도 있다.실제로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적발과 함께 착오청구 등에 대해 올바른 청구방법을 안내하는 소위 '급여비 청구·심사 컨설팅'을 병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현지조사 전담 직원들의 설명이다.때문에 현지조사에도 불구하고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없는 기관은 착오청구 등으로 급여비가 삭감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토록 하는 등 경영지원 역할을 해준 조사관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것.실제로 일부 요양기관은 현지조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진료방향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많은 도움이 됐다', '요양기관에서 진료하면서 몰랐던 내용까지 상세히 설명을 해줘 감사하다'는 등의 입장을 피력했다.또한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아 좋았다', '실사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배우는 계기가 됐다'는 등 현지조사가 생각외로 순조롭게 진행된 것에 대한 안도감과 고마움을 표시하는 기관도 있었다.현지조사를 담당하는 심평원 급여조사실 관계자는 "의원급의 경우 진료를 제외한 급여청구나 심사경향 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현지조사를 통해 조사관들이 심사, 평가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심평원 조사관 지나치게 청렴하다" 감탄형지난 8월 심평원은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현지조사 직원이 조사 기관으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은 사실이 공개돼 곤욕을 치룬 바 있지만 조사관의 청렴한 모습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 요양기관도 적지 않다.실제로 향응이나 접대 차원이 아닌 단순한 음료나 식사제공 조차도 거부하는 심평원 조사관들의 태도에 오히려 서운하다는 입장을 전하는 요양기관도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수 년간 현지조사를 담당한 한 심평원 관계자는 "조사 후 허름한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했다는 나이 지긋한 의사분의 제의를 거절하자 성의를 무시한다며 오히려 섭섭해 했다"며 "물 한잔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이 조사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설문조사에서 '간단한 커피나 음료는 예의상 받아 드세요', '갑작스런 우천 시에도 차량제공을 거부하는 청렴한 조사자가 존경스러우면서 안타까웠다' 등 조사관의 청렴도를 칭찬하는 의견이 개진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또 다른 심평원 현지조사 직원 역시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조사관들이 접대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일부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 경우 조사관들은 항상 함께 행동하며 금품 등을 제공할 틈을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