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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부당" 첫 판결미생산· 미청구 품목에 대한 복지부의 급여삭제 조치는 부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이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 약제비절감대책 일환으로 도입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이다.서울행정법원 5부(부장판사 김의환)는 6일 유니메드제약, 유영제약, 유니온제약 등 3개사가 제기한 '요양급여 대상 삭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미생산 미청구 본안소송 중 첫 번째 결과로, 향후 이어질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원고측은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목록 삭제가 공익적인 필요성보다 사익침해의 중대성이 더 크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제기해왔다.또한 미생산-미청구 삭제는 지난해 12월 29일 시행된 시점으로 부터 2년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12월 29일 이전 생산 중단된 품목까지 소급적용 하는 것은 법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과거의 법을 소급적용 했다면 이는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에'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 원고측의 주장이었다.이에 재판부는 이같은 원고측 의견을 수용해 급여목록 삭제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소송을 대리한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복지부의 무리한 법적용을 재검토해달라는 제약사의 요구를 무시하고 달려간 정부의 포지티브리스트 방침에 제동이 걸린 첫 사례”라며 "앞으로 이어질 관련 소송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약제비절감대책 일환으로 시행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로 과거 생산실적이 없는 3000여 품목이 급여삭제 조치된바 있으며, 이중 10%가 이의신청을 제기한바 있다.특히 이들 가운데 약 30여 품목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6일 이에 대한 첫 법원판결이 내려졌다.2007-11-06 12:45:00가인호 -
'의사가 복약지도료 청구?'…착오청구 주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유용철)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주요 착오청구 유형을 공개하고 급여비 심사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5일 심평원 서울지원은 심사과정에서 상시적& 8228;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요양기관의 주요 청구착오 유형 및 사례를 발췌해 심사내역과 관련 근거를 제시한 ‘요양급여비용 주요 청구착오 유형 모음집’을 발간했다.심평원은 이번 모음집을 통해 ▲기본진료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의약품 ▲일반 착오청구 등 11개 항목의 다발생 착오청구를 제시했다.특히 심평원에 따르면 투약·조제료 청구와 관련해서는 ▲원내조제 및 원외처방을 동시에 한 경우 산정할 수 없는 조제료 청구 ▲상근 약사가 없는 상황에서 조제·복약지도료 청구 ▲퇴장방지 의약품 사용장려비 청구착오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기재누락 청구 등이 빈발 한 것으로 확인됐다.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상기도질환 등에 진해거담제를 3종 이상 투여한 경우가 빈발해 D요양기관은 급성인두염, 기타감염성 등의 상병에 진해거담제 3종을 투여햇지만 1종의 약제비는 삭감됐다.E요양기관은 단백아미노산제제를 산정할 수 없는 상병에 대한 청구로 삭감이 된 경우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에 설포닐우레아계 약물 1종이나 비구아니드계 약물 1종과 병용투여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아반디아정을 단독 투여해 해당 약제비가 심사조정됐다.또한 F요양기관은 입원환자 및 암환자 외에는 100ml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가글용제를 100ml 이상 청구해 차액이 심사조정된 사례로 급성 편도염 환장게 탄툼액300ml를 원외처방, 200ml가 삭감됐다.2007-11-06 12:43:2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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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복지부 평가 '확실히 다르네'보건복지부 공무원을 보는 의사와 약사의 시각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 양건모 연구원과 이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는 최근 보건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보건복지부에 대한 의사·약사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연구결과를 보면 의사들은 복지부를 '권위주의적 권력'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반면 약사들은 복지부를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보고 있었다.또한 복지부의 청렴성·능력·배려에 대한 인식에서도 의·약사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의사는 복지부의 청렴성, 능력, 배려에 대해 11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3.91, 3.86, 2.66으로 평가, 평균값보다 현저히 낮았다.그러나 약사는 복지부의 청렴성, 능력, 배려에 대해 5.11, 5.04, 4.09로 평가해, 의사보다는 복지부에 대해 호의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신뢰에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의 크기를 살펴보면 의사는 ①권위주의적 권력 > ②배려 > ③능력 > ④청렴성 > ⑤신뢰성향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약사는 ①신뢰성향 > ②능력 > ③배려 > ④청렴성 > ⑤권위주의적 권력 순으로 조사돼 의사와 차이를 보였다.이에 대해 양건모 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신뢰에 대한 '공무원의 특성'에 대한 효과분석을 한 결과 의사는 '배려'가, 약사는 '능력'이 복지부 신뢰에 가장 큰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양 연구원은 "복지부는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를 지양하고 공무원들의 청렴성, 능력, 배려 역량의 제고 선행돼야 한다"며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공익적인 노력과 함께 의사와 약사의 이해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우편을 통해 의사 1500부, 약사 10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한 뒤 의사 352부, 약사 426부를 회수, 이중 응답의 신뢰성이 떨어진 설문을 제외하고 각각 343부(21.2%), 418부(41.6%)를 분석했다. 변수 정의 ◆신뢰성향 :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뢰할만하다고 기대하는 의사 또는 약사의 심리상태. ◆권의주의적 권력: 정부가 권력을 지배와 복종의 관점에서 행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 ◆청렴성: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규범적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 ◆공무원 능력: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기술과 재능 및 특성의 집합. ◆공무원의 배려 : 공무원들이 자기 이익적 동기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믿는 정도.2007-11-06 12:38:58강신국 -
약국가, '엑스포지' 속포장 달라 혼란 가중지난달 발매된 알루미늄패킷 재질 제품.고혈압치료제 시장 1위 품목인 ‘노바스크’와 ‘디오반’ 복합제로 이목을 끈 ‘ 엑스포지’가 최근 공식 발매된 가운데 포장재질이 상이한 제품이 유통된 사실을 제약사가 알리지 않아 혼란이 일고 있다.6일 개국가에 따르면 종전에는 PTP 포장된 ‘엑스포지’ 완제품이 유통됐다가, 최근에 공급된 제품은 알루미늄패킷으로 변경됐다.불과 한 두달 사이에 포장재질이 바뀐 것도 그렇지만, 유효기간도 PTP 포장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 알루미늄패킷은 24개월로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이는 노바티스가 지난 4월 ‘엑스포지’ 시판승인을 받고, 발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PTP 포장제품을 먼저 수입했다가, 나중에 알루미늄 패킷 포장제품으로 바꾼 데서 비롯된 것.알루미늄패킷 재질 포장제품은 ‘엑스포지’가 보험등재 된 뒤, 지난달말께부터 시중에 대거 공급됐다. 노바티스 측은 이 과정에서 바뀐 포장재질에 대해 약국에 설명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했다.노바티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내 허가를 받으면서 PTP와 알루미늄패킷 포장 모두 가능하도록 제조방법기술서를 제출했다”면서 “도중에 수입국가가 바뀌기는 했지만,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국내에서는 알루미늄패킷 포장제품을 위주로 판매에 나설 계획이고, PTP 제품은 유통된 제품 외에 더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개국약사는 그러나 “다국적사들이 평소에 약국에 제품정보를 충실히 디테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도 생긴 것”이라면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관련 사실을 통지하는 게 순리 아니냐”고 반문했다.한편 '엑스포지'는 공동판매 계약에 따라 노바티스와 화이자가 지난달 22일부터 공동 시판 중이다.2007-11-06 12:37:24최은택 -
2010년 의사국시에 '의사윤리' 문항 도입의사 윤리 강화를 위해 의사국시에 윤리 문항이 도입될 전망이다.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실에 제출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운영 계획방안에 따르면 국시원은 내년부터 의사국가시험 윤리문항 도입을 위한 타당성 분석연구에 착수한다.국시원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0년 시행예정인 의사 실기시험에 의료윤리항목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윤리항목에는 환자를 대하는 태도, 질병에 대한 설명방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국시원은 최근의 의료서비스는 치료뿐만 아니라 의사로서의 덕망, 책무성 등의 의료윤리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국시원은 의료윤리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의학교육 분야에서 의료윤리 관련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의사국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국시원은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면허증 조기 발급을 위한 면허제도 개선도 추진한다.즉 면허발급 업무가 국시원과 복지보로 이원화돼 있고 중복된 업무수행 등으로 인해 면허증 발급 지연 및 민원창구 이원화에 따른 응시자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게 국시원의 판단이다.이에 국시원은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내년 2월부터 면허증 조기발급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2007-11-06 12:33:5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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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약사, 한약사 생존걸고 내년 달성"[단박인터뷰] 박석재 한약사회 약사제도일원화추진위원장박석재 한약사회 약사제도일원화 추진위원장대한한약사회(회장 이준호)가 지난 10월 14일 한약사회 중앙이사회에서 약사-한약사 통합을 목표로 ‘약사제도 일원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 한약사제도 폐지 대정부 건의를 골자로 한 일원화 추진 방향을 최종 도출해 통합 약사회로의 행보를 전개하고 있다.한약사회의 이 같은 행보는 이제 더 이상 정부와 한의협에 기대를 걸 수 없다는 실망감과, 현재 한약사로 배출되고 있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사안을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번에 약사제도일원화추진특별위원장(이하 위원장)으로 추대된 박석재 총무이사는 이번 사안을 “한약사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강조하고 있다.다음은 박석재 위원장과의 일문일답.-한약사회와 약사회의 통합의 당위성은 무엇인가.=먼저 문제의 본질이 한약사회와 약사회가 통합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다.문제의 본질은 한약사의 생존권 문제다.한약사제도가 만들어진 뒤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방 의약분업은 요원하고, 분업 전 한약사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필요한 100처방 조제제한 대폭 확대나 한약국 보험급여 문제 등이 어느 하나 이루진 것이 없다.이는 한방 의약분업과 한약사제도의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한방의약분업과 한약사제도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전무한 상태에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한약사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아무 대책 없이 새로 배출되는 한약사들이 있기에, 이제는 한약사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결국 정부의 의지와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차라리 한약사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낫다.한약사제도가 폐지되면 자연히 약사와 한약사로 나누어진 약사제도가 다시 하나로 되는 것이다.이러한 한약사회의 방향이 중요한 이유는 10여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표류돼온 한약사제도를 비롯한 정부의 한방정책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그간 양 단체가 분리, 운영돼오며 겪었던 불이익은 무엇이었나.=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약사회와 약사회가 통합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특별한 애로사항이나 불이익은 없었지만 한약사와 약사 간 상호 학술적인 교류가 더 원활하게 이뤄졌더라면 한방과 양방의 장점을 서로 연구,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아졌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일원화를 위해 한약사회가 앞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이 있다면.=정부의 서면답변이 곧 나올 예정이지만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다.한약사제도 발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면 한약사제도 폐지를 정식으로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또한 정부에서 이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약사회가 나서서 국회를 통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한약사제도를 폐지하고 두 조직을 합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실현 목표 시기를 어떻게 보고 있나.=한약사제도 및 한방제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바뀐다면 결국은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한약사들이 스스로 제도 폐지를 결정한 이상 한방제도 관련 큰 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세부적인 부분의 정비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2008년까지 실현될 수 있지 않나 전망하고 있다.-일원화 목표가 달성된다면 의약계에 몰고 올 여파가 클 것이다.=약사제도의 일원화가 실현된다면 정부의 한방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이것은 한방분야 및 약사제도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분야 전체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97학번 이후 배출된 약사들은 백방의 권리도 없다. 따라서 약사회와 일원화 시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조율을 해나갈 방침인가.=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의 가장 큰 원인과 핵심은 한약사의 생존권 문제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그러기에 한약사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다. 97학번 이후 약사들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 여러 단체가 맞물려있다. 어떻게 보고 있나.=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문제의 본질은 한약사들의 생존권 문제가 매우 절박하다는 것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로 계속 방치돼왔다는 것이다.한약사제도의 문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고, 이에 대한 대안 역시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 대안이 없다면 제도를 폐지하는 것 역시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체 제3자인 타 단체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다. 타 단체에서 의견을 내 놓을 수는 있지만 당사자는 한약사와 정부인 것이다.2007-11-06 12:32:15김정주 -
경기 구리시약, 14일 이웃돕기 다과회 마련경기 구리시약사회(회장 최용철)은 오는 14일 구리시약사회관에서 이웃돕기 모금행사인 ‘자선대과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최용철 회장은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어려운 겨울을 지낼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까 한다”며 “많은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진선화·위원장 박미경)이 주관하는 다과회는,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후원계좌는 하나은행 486-910029-96507(최용철)이다.2007-11-06 12:20:30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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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의약품 협상쟁점 심포지움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대한약학회와 공동으로 한미 FTA 중 의약품 분야의 협상결과 및 예상되는 영향과 쟁점 사안 현황을 설명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한미 FTA의 보건의료분야 협상 결과 및 영향'에 대해 발표하며, 특허청은 '제네릭의약품 개발전략'이란 주제로 미국의 '해치 왁스만법' 사례를 설명한다.또 주요 쟁점이었던 '허가-특허 연계'와 '자료보호'에 대해 식약청이 발표하며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신약개발을 위한 국가 R&D 전략'을 설명할 계획이다.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움은 실제 보건의료분야 협상에 관여했던 실무자들이 강연자로 참여함으로써 협상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FTA의 영향과 쟁점에 대해 명확한 현황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제약업계가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07-11-06 12:14:52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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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드링크 제공 없애니, 요구르트 대체"최근 드링크 무상제공 근절을 위해, 모범약국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해 화제를 모았던 강동구약사회 전원 회장이 "무상 드링크 제공을 없애니, 요구르트와 커피 제공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RN 전 회장은 지난 4일 구약사회가 주최한 약사가족 걷기대회에 참석, 인사말을 전하는 가운데 이처럼 말했다.전 회장은 "그동안 드링크 무상제공 등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한 약사법 제24조 준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면서 "홍보에 힘입어 구약사회원 약국 대부분 무상드링크 제공 금지가 잘 지켜지고 있으나, 일부 약국에서 이를 피해 드링크 대신 요구르트와 커피 제공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어떠한 종류의 환자유인 행위라도 구약사회 차원에서 막도록 할 것"이라면서 "드링크 무상제공 금지를 다시 한번 적극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구약사회는 최근 드링크 무상제공 근절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시, 모범약국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한 바 있다.당시 공개됐던 약국은 위드팜만보약국, 정문약국, 보운약국, 무지개약국, 한우리유공약국 등 보훈병원 앞 5개 약국이었다.한편, 구약사회가 진행한 ‘약사가족 걷기대회’에는 100여명의 약사·가족이 참석해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2007-11-06 12:10:13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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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일산병원, 고봉산 자연보호 등반대회동국대학교 일산병원(원장 이진호)은 지난 3일 오후1시부터 양& 8228;한방 교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대학교 실습농장에서 고봉산 자연보호 등반대회와 동국가족 한마음 잔치를 개최했다.이날 등반대회는 사전에 접수받은 40여개 팀이 참가했으며, 동국대 실습농장에서 팀별로 출발, 고봉산까지 걸어가면서 도로와 등산로 주변의 쓰레기를 치우는 자연보호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이진호 원장은 "인근에 위치한 고봉산 자연보호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자 등반대회를 개최했다"며 "이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병원이 지역과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07-11-06 12:01:08이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