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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대우하는 지도자 뽑아야 선진사회"주수호 의사협회 회장이 전문가가 제대로 대우받는 사회를 선진사회로 정의하고, 따라서 이번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는 전문가를 제대로 대우하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주 회장은 15일 오후 6시30분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창립 99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주 회장은 "예전 클린턴 전 대통령이 심장 이상으로 모 유수 대학병원에서 여러번 수술 받는 과정에서 지지자로부터 받은 위문편지에 대해 '나에 대한 격려금은 심장학회에 기부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하고 "과연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이같은 경우 십중팔구 격려금이 자선단체나 환자단체, 시민단체에 기부하라고 했을 것"이라며 전문가단체에 대한 인식편차를 지적했다.이어 주 회장은 "대선과 총선을 맞아 선진사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적이 있다. 결론은 전문가가 제대로 대우받는 사회가 선진사회"라며 "우리사회도 이번 대선을 통해 의사가 존경받을 수 있는 발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특히 "이처럼 지도자의 말을 들은 국민들에서는 자연스러운 존경심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선,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어떤 지도자를 뽑을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데, 전문가가 제대로 대우받도록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했다.주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번 대선에서 의료계가 의사를 위한 제도개혁을 이룰 수 있는 대선후보를 선택할 것을 간접적으로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날 참석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도 축사에서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치를 해보니 실질적인 문제에 많이 부딪히게 되더라"며 "의협 창립 100주년을 앞둔 중대한 시점에서 획기적인 전기로 삼고, 내년 총선에도 많은 의사회원들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2007-11-15 20:15:16류장훈 -
"의사에게 인정받는 정부 만들겠다"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가 차기 정부에서는 의사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이를 통해 의사로부터 인정받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정 후보는 15일 오후 6시 30분에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창립 99주년 기념식에서 마련된 초청강연에 참석, 차기정부의 보건의료정책방향과 관련 이같이 제시했다.정 후보는 "솔직히 고백하건데 10여년간 의사와 소통에 실패했다. 정책도 정책이지만 자존심을 살려주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이 부분을 치료할 수 있다면 해드리고 싶다"고 밝혔다.이어 정 후보는 "여기서 의사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대통령 될 가능성 많다고 본다"고 전제하고 "좋은 정부, 좋은 정책을 만들고, 국민들로부터 의사가 존경받을 수 있는 선진국에 대한 염원은 여야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특히 정 후보는 주요 정책으로 안보정책·경제정책·건강정책 세가지를 제시하고 "대통령으로 선택해 준다면 주수호 의협 회장 및, 시도의사회장 등 의료계 인사들과 잘 소통해서 의료정책 가장 잘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과 함께 의사들과 함께 건강정책에서도 정조의 '시민여상'의 정치를 통해 의사로부터 인정받는 정부를 만들것을 약속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내년 총선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의사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의사도 밝혔다.정 후보는 "현재 대통합민주신당에는 의사가 없다"며 "18대 국회에서는 의사가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만들겠다"고 공언했다.2007-11-15 20:13:59류장훈 -
내년 2월 요양보호사 교육에 340곳 참여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간호대학을 포함한 340개 교육기관에서 모두 8만여명에 이르는 요양보호사 양성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또, 요양보호사 1급과 2급의 경우 각각 240시간과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사의 경우 200시간의 교육을 면제받고 40시간의 교육만을 이수하면 된다. 아울러 간호사는 240시간의 모든 교육 내용을 강의할 수 있다.이는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가 15일 서울 중구 뮤지컬하우스에서 개최한 ‘요양보호사 인력양성 및 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설명회’에서 최영호 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장과 신경림 간협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장이 각각 밝힌 내용이다.이날 설명회는 내년 7월 실시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앞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방문요양기관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핵심인력인 요양보호사들을 양성할 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공동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최 팀장은 이날 ‘요양보호사제도 관련 주요 참고사항’ 발표를 통해 “현재 요양보호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에서 심의 중”이라며 “확정 발표되는 12월에 앞서 이달 말 광주에서 요양보호사 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간호대학을 포함해 가정봉사원 교육기관과 각 대학에 설립돼 있는 평생교육원 등이 요양보호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참여할 것이 예상된다”며 “교육이 시작되는 내년 2월까지 340개 교육기관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최 팀장은 이어 요양보호사 양성 가능인원에 대해 “340개 교육기관에서 1회 40명씩의 교육인원을 2개월(1급 기준, 240시간)씩 2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경우 2만8천여 명이 양성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자격소지자나 간병인 등 경력자를 고려할 경우 일반인에 비해 5배의 인력이 양성될 수 있어 모두 8만여명의 요양보호사의 양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표준교재 개발에 나섰던 신 위원장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발표를 통해 “장기요양수발자(1~3등급의 중증노인)의 신체수발 및 가사지원을 할 수 있는 1급의 경우에는 240시간의 이론과 실기, 현장실습을 해야 하고 중증노인의 가사수발 및 경증노인(비수급권자)의 신체수발이 주 업무가 되는 2급은 한 달간 1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2급 요양보호사는 1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다면 60시간 교육을 거쳐 1급 승급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신 위원장은 “간호사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4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되고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방문간호 외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서비스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요양보호사 1급 교육과정은 ▲의학·간호학적 기초(21시간) ▲섭취요양보호, 배설요양보호, 개인위생 및 환경요양보호(72시간) ▲체위변경 및 이동요양보호,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임종 요양보호(25시간) ▲제도 및 서비스 이해, 직업윤리 및 자세(16시간) ▲가사 및 일상활동 지원, 의사소통 지원(26시간) 등으로 구성된다.특히 신 위원장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과 관련 “사회복지분야와 의료분야의 교육이 함께 필요한 교육이며, 증등증의 노인성 질환자를 고려한 교육이므로 간호사의 경우 240시간의 모든 교육 내용을 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요양보호사 경력 인정기관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포함된다.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외에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과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내용이 발표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으며, 질의 및 토의가 진행됐다.2007-11-15 19:35:31홍대업 -
"기등재의약품 5년내 정비, 예정대로 시행""공정위 발표계기, 리베이트 관리대책 강화"복지부 보험약제팀 현수엽 팀장은 “기등재의약품 평가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지만, 당초 계획내로 5년동안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간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현 팀장은 15일 ‘약의 날’을 맞아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마련한 국제심포지엄 패널토론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그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약제비 증가속도를 늦추는 목표가 가장 컸다”면서 “이 과정에서 관련 제도들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새 약가제도로 인해 제약기업들이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면서 “최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공단과 심평원간 유기적 협력관계나 기준의 비일관성 등에 대한 지적이 많은 데, 정부도 공감한다”면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현 팀장은 또 “참조가격제나 초과약품환급제 같은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현 팀장은 “공정위 리베이트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관리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고 전제한 뒤, “이를 계기로 제약사나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예고했다.그러나 “세부 강화방안은 추후 정책 발표과정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2007-11-15 18:22: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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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제약, 북한 수재민에게 의약품 전달조아제약이 올해 여름 수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에게 1600여개 의약품을 지원한다.조아제약은(대표이사 조성환)은 북한을 방문해 의료봉사활동을 펼칠예정인 등대복지회·신안교회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의약품을 전달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조아제약에서 지원하는 의약품은 진통제(조아이부프로펜), 빈혈약(훼마틴에이시럽) 등 총17종 1,600여개 제품이며 등대복지회와 신안교회은 이달 말경 신안교회 의료팀과 전대 의대 교수팀이 북한으로부터 입국허가를 받고 방북할 예정이다.조아제약은 국내를 비롯해 캄보디아, 인도, 태국, 몽골 등 해외의료봉사활동에 필요한 의약품을 매년 지원해왔으며 올해도 경남 함안군청과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에 의료기기(케어메이트)를 지원, 해외의료봉사활동과 약대 농촌봉사활동을 지원한 바 있다.조아제약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활동에 동참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등대복지회는 오랫동안 대북지원사업을 해온 인사들이 모여 북한어린이 급식지원, 보건의료지원, 식량지원, 스포츠용품지원 등 대북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다.2007-11-15 17:45:06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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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급여비 명세서 희귀난치성 코드 신설내년 4월부터 약국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항목에 희귀난치성질환 지원 대상자 코드(H)가 신설된다.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8228;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본인일부 부담금 기재방법 및 지원대상자에 관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개정안을 확정, 의견조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약국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중 H코드 신설 외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할 수 있는 '지원금' 서식이 추가된다.복지부는 오는 18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2007-11-15 16:35: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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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중복적 약가인하 조정시스템 필요"숙명약대 이의경 교수.산업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해 일정기간 동안 약가인하 요인이 중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일부만 적용하는 조정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 새로운 성분의 의약품이나 개량신약 등은 임상적 유용성이 동등해도 개발노력을 감안해 약가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숙명약대 이의경 교수는 15일 ‘약의 날’ 기념 국제심포지엄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RN 이 교수는 “선별등재제도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비용효과성 등을 확보해 약제비 적정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면서 “결과보다는 과정적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균형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수요자의 참여가 가능한 참조가격제 도입을 정책방향으로 제안했다.이 교수는 또 일정기간 동안 약가인하가 중복되는 경우 일부 인하요인만 반영하는 조정 메커니즘과 산업정책 측면에서 제품 개발노력을 일정부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임상적 유용성이 동등한 경우에도 제품 개발노력과 비용 등을 감안해 신성분 신약, 개량신약은 제네릭의 약가와 차등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2007-11-15 15:56:33최은택 -
복지부, 요양병원 진료 적정성 평가 돌입복지부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의 진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요양병원 실무과정에서 복지부 보험급여팀 박인석 팀장은 “내년 1월 진료분부터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 자율적 질개선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체 개설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평가기간은 내년 상반기 입원환자 진료분이 된다는 것이 박 팀장의 설명이다.복지부는 임상질지표를 중심으로 요양병원의 수준을 평가해 요양기관에 평가결과를 제공하고 의료수요자가 합리적인 의료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2007-11-15 15:12:5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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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 운영 공개강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29일 오후 2시 본원 전산교육장에서 의약품정보센터와 관련한 공개강좌를 실시한다.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의약품정보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강의가 진행되는 이번 공개강좌는 내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공급실적을 센터로 보고해야 하는 제약사, 도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이번 강좌는 선착순 6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요양기관지원팀(02-705-9928, 9930)으로 문의하면 된다.2007-11-15 14:18:1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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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생동시험 기준, 추가시험 근거 마련내년 7월부터 개정·시행될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기준에는 불충분한 시험예수로 생동성 입증이 안될 경우,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식약청 의약품안정정책팀 명경민 사무관은 15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약의 날’행사 기념으로 실시된 ‘의약품안전정책세미나’에서 생동시험기준 고시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개정된 생동시험기준에 따르면, 시험예수(적절한 통계 처리가 가능한 예수로, 주성분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가감하며, 최소 군당 12명이상을 원칙으로 함)로 생동성 입증이 안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추가시험을 할 수 있다.추가시험은 본 시험과 동일한 시험계획서에 따라 시험이 이뤄져야 하며, 최종 분석은 선행된 결과와 총괄된 것이어야 한다.또한, 각 항목 군당 12명 이상의 시험대상자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추가시험이 본 시험과의 일관성을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2007-11-15 14:16:20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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