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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첫 주 고혈압 예방 대국민 캠페인대한고혈압학회(이사장 홍순표 조선의대 교수·이하 학회)는 내달 첫 주를 고혈압 주간으로 선포, 고혈압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학회는 지난 2001년부터 최근 6년 동안 대국민 조사활동과 치료지침 개발, 고혈압 예방관리 활동을 펼친 결과, 고혈압 인지율과 치료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여전히 심뇌혈관계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로 경계를 늦출 수 없어 고혈압 주간 중에 시민강좌를 병행, 예방의 중요성을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시민강좌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전국 19개 대학병원에서 열린다.2007-11-22 14:18: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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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이제는 총액계약제가 목표다"내년도 수가계약은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로 계약된 유의미한 결과였다면서, 앞으로는 행위별수가제에서 총액계약제로 지불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경실련은 “우여곡절 끝에 치과와 한방은 2.9%, 약국은 1.7% 인상키로 공단과 자율합의하고, 의원과 병원은 건정심에서 각각 2.3%, 1.5% 인상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요양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의미 있는 계약”이라고 평가했다.경실련은 그러나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진료비 지불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행위별수가제에서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지불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이와 함께 “건정심에서 수가, 보험요율은 물론 법정 국고지원 비율도 논의했지만 국고부담금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국고지원 축소로 인한 부담을 더 이상 국민에게 전가시키지 않도록 사후정산을 제도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실련은 이어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대표들을 이를 위해 법정 국고지원 비율 준수와 이를 위한 법개정, 미납액에 대한 환급과 사후정산을 제도화 하도록 요청하는 결의문을 지난 21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2007-11-22 14:01: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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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결정 수용…"제도개선에 초점"의협이 지난 21일 건정심 투표로 결정된 수가를 수용키로 했다. 대신 내년 수가에서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 폐지 등 동등계약을 위한 기반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방침을 정했다.특히 의협은 동등계약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었으며,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도 어느 정도 진전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22일 오전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수가결정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현 시스템 상 건정심을 통해 결정된 수가는 거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수용하기로 하고, 단 다음 수가협상시 동등계약 조건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마련키로 결정했다.21일 건정심 표결에서 내년도 수가가 의협과 병협이 각각 고수해왔던 인상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의원 2.3%, 병원 1.5% 인상으로 결정되고 공급자 단체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강력 투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다.이 수치는 가입자가 제시한 안의 1% 정도 상향된 것이기는 하지만, 공단이 지난 수가협상 막판 조율에서 최종안에서 제시했던 최종안과 거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하지만 이에 대한 의협의 강경대응이 표면적으로는 공급자 단체로서의 입장을 피력하는 수단이 되기는 하지만 향후 수가계약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현재 수가가 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에 결정되는 대로 고시로 이뤄지는 만큼 받아들일 수박에 없다"며 "다만 이같은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구조 내에서는 수가를 0.1∼0.2% 올리는 데 급급하기보다 방법을 제도개선 쪽으로 돌리는 것이 낫다는 것이 현 의협의 판단"이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또 "동등계약이라는 것이 매년 의협이 주장해 왔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내부적으로 TFT를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고 설명하고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도 동등계약 부분에 논의에 대해서는 다소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의협은 우선 수가결정 직후 의사회원들의 반발과 투쟁요구가 빗발치는 만큼, 이같은 방침과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된 진전 사안 등을 자료화 해 배포함으로써 회원불만을 누그러뜨린다는 방침이다.김 대변인은 이어 "수가인상 수치에 집착하기는 것보다 좀 더 실질적이 도움이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제 구체적으로 사회 공감대 형성과 함께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07-11-22 13:52:47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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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 드리워진 생동 2차파문생동 조작파문이 또 일어날 조짐이다. 이번에는 의협 발로 시작될 전조다. 의협이 소송을 불사하면서 식약청을 상대로 끈질기게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이 관철돼 자료 미제출 576개 품목을 넘겨받았기 때문이다. 자료 미제출 품목은 조작 내지 불일치 여부를 검증할 원본데이터가 없어 그동안 생동파문의 ‘잔불’과도 같았다. 의협이 그 잔불을 불씨 삼아 불쏘시개 역할을 하려하고 있다. 공개여부를 놓고 법률적 판단을 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의협은 성분명 처방 저지에는 생동성만 한 것이 없다고 여기고 있는 만큼 공개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로 우려되는 일이다. 미제출 품목이 공개되면 제2의 생동파문이 일어나는 것은 불문가지다. 아니 더 큰 혼란이 예상되는 것은 이들 품목들이 현재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이뤄지고 있고 국민들이 복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품목 중에는 대형 다빈도 품목이 적잖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공개시 그 폭발력을 예단하기 조차 쉽지 않다. 유명품목들이 ‘하자’가 있는 것처럼 공개된다면 국민들이 받을 충격은 작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제약사들을 상대로 대거 줄 소송에 나설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생동성 품목은 ‘오리지널’과 대등한 효능·효과가 확인된 일종의 공인인증 라벨이 붙어 있는 약물이다. 그 라벨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난 생동시험 불일치 품목들은 1차 퇴출명령을 받아 정비가 됐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리 수순을 밟아야 한다. 확인이 안 된 남은 품목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옳은 수순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 공개를 강행한다면 생동품목 전체가 불신의 늪에 빠지게 되고 국내 제약산업은 망신살을 떠나 폭삭 주저앉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무조건 터뜨리는 식의 공개는 그래서 안 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자료 미제출 품목은 여하한 품질의 하자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것이 도리다.그래서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런 후에 하자가 있는 품목만 발표하는 것이 옳다. 설사 하자여부가 최종 확인되지 않은 품목이라는 식으로 얼버무려 발표한다고 해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부채질 할 뿐이다. 하자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하자 가능성이 있는 식으로 발표한다면 속된말로 장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복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그리고 최후적으로 해 줘야 할 의료인이 복용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복용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를 헛갈리도록 한다면 어이가 없는 일이다. 제약사들에게는 피해가 안 가게끔 발표한다고 하니 하는 말이다.미제출 품목이 공개된다면 제약사들은 신뢰도나 매출에서 모두 직격탄을 받을 것이지만 의료인들 역시 그 부메랑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처방을 하는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가 혼재한다면 우스꽝스러운 상황의 연출이다. 그것은 의료인 스스로 불신의 조장이라는 자충수다. 더 크게 우려되는 것은 국민들이 전면적으로 복용을 거부할 경우다. 하자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안한 국민들이 복용을 거부하고 해당품목의 퇴출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나온다면 자칫 정상적인 품목들이 무더기 희생냥이 된다. 그 뒷감당을 어떻게 질 것인가.생동은 미제출 품목 말고도 아직 1차 파문이 끝나지 않은 사건이다. 제약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계속 ‘품목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주기도 하고 정부 손을 들어주기도 해서 매우 혼란스럽고, 그래서 더더욱 끝나지 않은 사건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뒤를 책임지지 않는 자세로 기름만 끼얹는 식의 발표는 안 된다.성분명 처방을 저지하고자 하는 의협의 입장을 모르지 않는다. 생동조작 파문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것이 그 지름길일 수밖에 없는 입장을 모르지 않는다. 생동이 결정적 뇌관이기에 앉고 가야 하는 입장을 안다. 하지만 목표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식의 판단은 유보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선의의 많은 업체들에게 억울하게, 그것도 막대하게 피해를 주고 국민들에게는 혼란을 부채질 하는 것 등이 모두 너무 큰 무리수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식약청은 2008~2009년 사이에 미제출 품목을 상대로 재평가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2007-11-22 13:32:1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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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대회, DY·MB '입'이 약사 표심 가른다오는 25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DY) 후보와 한나라당 이명박(MB) 후보의 '입'에 전국 2만 약사의 시선이 집중된다.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4차 전국약사대회'에 내빈으로 참석할 두 후보가 쏟아낼 공약에 전국 약사들의 눈과 귀가 하나로 모아지는 것.각 지역약사회, 약사 참석율 높이기 '안간힘'이에 대한약사회를 비롯, 전국 시도약사회에서는 약사대회 인원동원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약사들의 결집력과 정치적 역량을 단박에 호소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20일 현재 서울·경기·대구·부산·울산시 약사회의 대회 참석율은 60%대.약사회의 예상 참여율은 75%로, 2만여명 결집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실제 참석자수는 1만5000여명에서 1만6000여명 사이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약사회 한 관계자도 21일 “1만5000여명이 모였던 지난 2004년 대회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남은 3일동안 얼마나 더 모을 수 있을지는 각 약사회 회장들의 역량”이라고 말했다.서울시약사회의 경우 현재 4000여명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단 60%대는 확보한 셈이다.경기도 역시 회원 5000여명 중에서 3000여명 참석 의사를 밝혀 60%대를, 부산시도 60%대의 참석율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는 50%, 울산시는 71%대이다. (참석율은 각 약사회 사무국에서 집계)참석율을 높이기 위해 각 약사회장들은 회원들에게 약사대회 참석을 독려하는 서신을 이메일 등을 통해 발송했다.정동영·이명박 후보 '입'에 약사들 관심 집중부산시약사회 옥태석 회장은 서신에서“회원 여러분 하나하나의 정성과 정열이 불씨로 담아져야 기어이 큰 불로 일어날 수 있다”고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약사대회 참석시 연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약사회도 부지기수. 지방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 약사회의 경우에는 버스에서 동영상을 이용한 교육을 실시한다.옥 회장은 “연수교육을 회원 동원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버스에서 동영상 강의를 통해 적법하게 교육을 실시하는 만큼 법적으로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일선 약국가에서도 '모여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다.다만, 이번 약사대회가 특정인의 정계진출 교두보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어쨌든 이번 지역별 회원 참여율일 곧 해당 지역 약사회장의 영향력을 평가받는 자리가 된다는 점에서 각 약사회는 인원동원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약사회는 이번 약사대회에 참석할 정치인 기준을 복지부장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후보, 여야 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로 내정했다.무엇보다 유력한 대통령후보인 정동영·이명박 후보의 ‘입’에 관심이 집중된다.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전국여약사대회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이 ‘성분명처방’을 공약으로 내세워 현재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것을 보아온 터라 전국 약사들의 기대심리는 더욱 크다.더군다나 25일은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후보들의 '입모양'에 약사회는 물론 국민적인 관심으로까지 확전될 수도 있다.약국가 "성분명 등 약계 현안해결 공약 기대"…일부 약사 "불만"이와 관련 약사회는 대회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조심스런 분위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약사회 한 관계자는 “후보들이 타직능 단체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약을 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표심이 밀리는 후보가 다소 파격적인 제안을 할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 약사회가 희망하는 공약을 미리 알리는 것은 ‘소탐대실’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전국약사대회를 바라보는 약사들의 기대치는 어느 때보다 높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입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그 때문. 그러나, 자칫 후보들이 무성의한 입장을 내비칠 경우 실망감도 클 것으로 보인다.서울시 영등포구 K약사는 “여야 후보들이 약사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기대한다”면서 “특히 성분명처방 확대실시 등에 대한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여야 후보를 모두 지지하지 않는다는 노원구 L약사도 성분명처방에 대해서만큼 확실한 다짐을 받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전 서구의 J약사는 “의협에서 공개적으로 선택분업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야 후보들이 의약분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를 바란다”면서 “성분명처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표명도 분업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이번 약사대회에 불만을 표출하는 약사들도 있다. 우선 약사회 예산으로 대회를 치르지 않고 특별회비를 거뒀다는 것이 앙금으로 남아 있는 것.'식전행사·개회식·화합의 장', 3단계 행사 이어져약사대회에 불참한다는 서울 관악구 O약사는 “약사대회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여야 후보들이 약사가 의료인의 범주에 속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서울 금천구 L약사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사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거둬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불참한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한편, 약사대회는 식전행사와 개회식, 화합의 장, 총 3단계 나뉘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식전행사에는 사물놀이·난타공연 등 회원 환영행사와 약국경영 활성화 관련 전시부스, 제약·유통 세미나, 약대생 진로 설명회가 열린다.개회식에 들어서면, 대회기에서부터 대한약사회까지 이르는 회기가 입장하는 순서가 곧바로 진행된다. 대통령 후보들의 축사와 함께, 약사선언문 낭독 등이 이뤄진다.화합의 장에서는 전국 약사들의 장기자랑과 비보이 공연, 경품추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2007-11-22 12:40:26한승우 -
화이자 등 7곳 불공정행위 발표 내년 연기한국화이자·대웅제약을 비롯한 7개 제약사의 불공정행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리베이트 결과 발표가 연내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공정위는 현재 한국화이자, 한국GSK, 한국MSD, 한국릴리, 한국오츠카 등 다국적 상위제약사 5곳과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 국내 상위제약사 2곳 등 모두 7곳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중에 있다고 22일 밝혔다.특히 7개 제약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내역이 워낙 방대하고, 다국적사 중심의 조사라는 점에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공정위측은 덧붙였다.공정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심사보고서가 마무리된 곳은 없다”며 “다국적사의 불공정행위 내역이 대부분 영어로 돼 있어 조사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7개 제약사의 경우도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조사관 3명이서 불공정행위 조사를 진행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따라서 올해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7개 제약사 불공정행위 조사 결과 발표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높다.이는 동아제약 등 10개 제약사에 대한 1차 발표 당시에도 8월말 심사보고서가 마무리 되면서 각 제약사에 불공정행위 내역이 통보된바 있으나, 청문 및 전원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며 최종 발표까지 약 2개월 정도 소요됐기 때문.결국 12월까지 심사보고서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청문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빨라야 1~2월경에나 최종 발표가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내역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각 제약업체에 통보하게 되면, 약 2주정도의 청문기간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전원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과징금액수가 최종 결정된다.한편 지난 1차 결과 발표에 포함됐던 BMS제약이 약 1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이 부과된 가운데, 2차로 조사받는 다국적제약사들의 과징금 규모가 어느선에서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이와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높은 제약사가 과징금 규모도 높은 편”이라며 “다국적제약사라고 적고, 국내사라고 과징금 규모가 큰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2007-11-22 12:37:5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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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당번약국 제도화 시대착오적 발상"대한약사회는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21일 발의한 휴일·야간 당번약국 제도화 법안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RN 약사회 하영환 약국이사는 22일 "약사회 공식입장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전제한 뒤 "약국만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그는 "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국가에서 체계를 보장해 주고 그에 따른 보상조치까지 이뤄진다"면서 "당번약국은 '봉사정신'을 골자로, 약사회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하 이사는 “주5일제가 사회 문화로 자리잡아가는 상황에서 약사들만 희생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이 법안에 대한 일선 약사들의 반발도 거세다.아이디 '들꽃'은 "성분명 처방을 보장하고 일반약 슈퍼판매 획책을 못하게하면 모를까, 이번 법안은 국민 행복추구권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아이디 '장미'는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시민봉사를 위해 당번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면서 "즉각 철회돼야 하고 약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이 발의안을 바라보는 시민단체와 일반 국민들의 시각은 다분히 긍정적이라 이에 대한 대응책은 숙제로 남는다.경실련 한 관계자는 22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면 좋은 것 아니냐”며 “또, 당번약국이 제도화 되는 것과 일반약 슈퍼판매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일반약 슈퍼판매는 우리가 제안한 대선공약”이라고 말했다.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21일 ‘복지부 장관 등은 환자들이 공휴일 또는 야간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번약국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2007-11-22 12:35:36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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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개발노력, 약가협상시 고려를"[단박인터뷰]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팀장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팀장.“국내 제약사들의 의약품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약가우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팀장은 21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향후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이는 최근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현황과 향후과제’ 국제심포지엄에서 원칙론만 고수한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관계자들을 겨냥한 비판의 말.박 팀장은 “공단과 심평원이 앞 다퉈 약가를 낮추는 경쟁에만 매몰되고, 원리원칙만을 고수하는 것은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론과 정면 배치된다”면서 “이는 이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국내 제약사들의 개발의지를 주저 앉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그러나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 되며, 앞으로는 의약품 사용량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다음은 박 팀장과의 일문일답.- 정책연구소 국제심포지엄에서 국내 개발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는데= 자국 제약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고려는 낯선 것도 아니고 불공평하다고 볼 수 없다. 신규성분 신약이나 개량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제약사들이 투여한 유무형의 노력은 이런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보상돼야 한다. 정부의 지원과 정책적 고려가 없다면 모처럼 마련된 국내 제약사들의 개발의지가 꺾일 것이다.- 종근당 ‘프리그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판정을 받고도 약가협상이 원활치 못해 결국 급여목록에 오르지 못했다. 가능하겠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의 급여결정은 경제성평가 등 기술적 측면을 고려해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 반면 공단은 기술적 측면에다 정책적 고려까지 가미해 가격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개발노력’에 대한 약가우대 등의 정책적 배려는 이 과정에서 다뤄질 사안이다. 문제는 공단과 심평원이 각자 역할모델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고 가격을 낮추는 경쟁에만 매몰돼 있다는 점이다.- 양 기관의 역할모델이 재설정돼야 한다는 말인가= 맞다. 하지만 심평원보다는 공단 쪽의 업무목표를 분명히 해야한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앞으로는 양 기관이 협력적 관계로 역할을 재설정하고, 특히 공단은 심평원의 기술적인 평가기준을 근거로 국내 제약산업을 지원·육성시킨다는 측면까지 고려해 협상이 이뤄지도록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1년은 어떻게 평가하나=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잘 진행돼 왔다. 사실 한미FTA라는 외부적 요인 때문에 촉박하게, 때로는 조급하게 업무가 추진된 감도 없지 않다. 특히 포지티브 리스트제는 급여목록을 정비하는 측면인데, 지나치게 의약품 가격인하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본말이 전도됐고, 불필요한 저항을 야기했다. 약제비 방안은 당초 계획대로 실행돼야 하지만 조급하면 오히려 마가 낄 수 있다. 성과를 내는 데만 급급해 전체 판을 그르칠 게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을 봐가면서 풀어가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중요과제를 꼽는다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본래 약가인하나 급여목록 정비보다는 의약품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데 근본목표가 있었다. 약제비 부담을 가중시킨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사용량 증가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처방가이드라인이나 약제적정성평가 강화 등 의약품 적정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반장치가 순차적으로 도입돼야 할 것이다.2007-11-22 12:32:27최은택 -
약국 불용약 회수제, 도입시기·비용부담 이견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폐의약품 회수·폐기 시스템’ 도입을 놓고 정부와 관련단체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바로 도입시기와 비용부담 때문.21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환경부는 내년 1월 서울시 소재 약국 5217곳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회수 시범사업을 6개월간 진행한 뒤 하반기부터 전국 약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이 과정에서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문제는 약국에서 전담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약국에 비치하는 수거함의 제작 및 수거, 처리비용은 제약사에서 전담토록 했다.그러나,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제약협회에서는 다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대한약사회는 제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폐의약품 회수와 관련 시범사업 없이 곧바로 전국 약국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정내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자세는 경계해야 하며, 가정내 폐의약품 중 처방조제약(전문약)의 경우 제때 복용하지 않은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폐의약품 수거함을 집하장소까지 옮기는 과정에서 1일 2회 정도 약국을 방문하는 도매상의 차량을 이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이에 대해 서울시약사회는 내년 1월 서울지역 약국 5217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조차 여의치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시범사업을 1개월 정도 남은 시서울지역 약국에 불용약 회수와 관련된 홍보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특히 불용약 회수에 참여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제약협회측은 5217개의 수거함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 1565만원과 연간 처리비용 417만원 등을 제약협회만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의약품과 관련된 다국적제약협회 등 다른 단체들도 있다는 말이다.더구나,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됐을 경우 2만여개의 약국에 대한 수거함 제작 및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밖에 대한약사회는 약사회와 제약협회, 도매협회, 환경부, 복지부가 MOU를 체결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며, 환경부는 다음달초 재차 회의를 갖고 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를 갖기로 했다.2007-11-22 12:32:2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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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루시톨 등 65품목 대장염환자 투여금기한국화이자제약 요실금치료제 ‘디트루시톨정1mg’, ‘디트루시톨정2mg’, ‘디트루시톨SR캡슐2mg’과 ‘디트루시톨SR캡슐4mg’를 비롯한 톨터로딘제제 65품목에 대해 궤양성대장염 환자 투여금기 조치가 내려졌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이자 디트루시톨 재심사결과에 따라‘엘-주석산톨터로딘 단일제’ 65품목에 대해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재심사결과에 따르면 엘-주석산톨터로딘 단일제의 경우 ▲중증 근무력증 환자 ▲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중독성 거대결장 환자 ▲과당 불내성, 포도당-갈락토스 흡수 이상 또는 sucrase-isomaltase 기능부전의 희귀한 유전적 장애가 있는 환자(서방제)에 대해 투여금기 조치됐다.또한 에리스로마이신 등 항생제와 케토코나졸 등 항진균제를 포함해 사이클로스포린 또는 빈블라스틴 등의 다른 강력한 CYP3A4 저해제를 투여중인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을 권고했다,이와함께 톨터로딘 제제의 경우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해 6년 동안 80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후 사용성적조사결과 이상반응의 발현증례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8.27%(669례/8090례)로 보고됐으며, 이중 이 약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7.99%(646례)로 보고됐다. 이 약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이상반응을 살펴본결과 구갈이 5.43%(439례)로 가장 많았고, 변비 0.88%(71례), 소화불량증 0.87%(70례), 요폐 0.67%(54례), 두통 0.25%(20례)의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최근 화이자는 디트루시톨에 대한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국내 제네릭업체들의 제네릭 공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2007-11-22 12:30:3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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