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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과징금 '5천만원→2억' 대폭 인상될듯감사원이 현재 5000만원으로 지정된 제약사의 업무정지처분 등을 대신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대폭 인상할 것을 복지부에 통보했다.3일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복지부 장관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1일당 과징금과 상한금액을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측면 및 타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이는 과징금 규정 도입 이후 제약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및 상한금액은 전혀 인상되지 않으면서 제약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감사원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은 1986년 1000만원의 과징금 규정이 마련된 이후 1988년, 1991년, 1995년, 2002년 등 4차례의 개정을 통해 상한액이 2억까지 상승했지만 약사법의 경우 1992년 과징금 규정 지정 후 16년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고 있다.특히 의약품제조업체의 업체별 평균 생산액은 411억원으로 식품제조업체의 업체별 평균 판매액 15억의 26배에 이르고 있지만 약사법에 규정된 제약사의 1일당 과징금은 식품제조업체의 26~61%, 상한금액은 2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실제로 감사원이 지난해 식약청의 과징금 부과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약품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A제약사의 경우 과징금 1530만원이 부과됐지만 이는 전년도 월평균 생산액의 213억원의 0.7%에 지나지 않았다.또한 제조환경위생 기준 미준수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대신한 8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있는 B제약는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 243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이는 월평균 생산액의 16.9%에 불과했다.감사원은 "일부 대형 제약업체의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납부를 자처하는 등 의무 위반업체가 위반행위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이러한 감사원의 통보에 대해 복지부는 제약사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 인상에 대해 식약청 등과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통보에 대해 현재까지 과징금 및 상한금액을 인상하는 개선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현재 식약청과 과징금 인상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2007-12-03 12:40:32박동준 -
성남 단대오거리 약국가, 처방 유입 '혈투'성남 단대오거리에서부터 신구대학 사거리까지 이르는 길목에 의원이 무려 55곳, 약국 20곳이 영업 중이지만, 약국들이 체감하는 일 처방건수는 30건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요 속 빈곤’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 약국 밀집 지역이다.단대오거리에는 무려 의원55곳·약국21곳이 영업 중이다. 하지만, 이들 약국들은 '풍요 속 빈곤'을 호소한다.데일리팜이 최근 성남 단대오거리와 신구대학을 중심으로 약국 입지를 분석한 결과, 분업 이후 우후죽순 생겨나던 의원·약국이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인근 부동산 업주들 조차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다”며 고개를 가로젓는 상황.이에 따른, 약국간 과당경쟁은 도를 넘어 정착단계를 보이고 있다. ‘호객행위’같은 노골적인 과당경쟁은 취재당시 보이지 않았지만, 고객에게 인근 약국을 비방하거나 무상 드링크 제공, 난매 등은 대부분 약국들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이곳에서 A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약국간 과당경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말해서 무엇하나”라며, “이미 이곳은 그 정도를 초월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갈 뿐”이라는 자조섞인 말을 전했다 .또 C약국의 D약사 역시, “난매나 무상 드링크 제공은 이 지역에서 흔하디 흔한 이야기”라면서, “분업 초기 이곳이 유망하다고 해서 억지로 들어왔는데,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단골 고객을 통해 인근 약국에서 우리 약국을 비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고 덧붙였다.약국, 들어갈 자리 없지만 ‘만들 수’는 있다?하지만 이 지역은 과당경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약국들이 하루동안 체감하는 처방전 수는 30건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데일리팜이 가장 바쁜 시간대로 지목되는 11시경부터 오후 2시까지 20곳 약국을 탐방해본 결과, 20곳 이상의 약국들이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E약국 F약사는 “기껏해야 30건정도 받는 것 같다”며 “일부 몇 약국들 빼고는 다 비슷한 처지”라고 말했다.성남 지역은 2001년까지 건폐율 특례지역으로 지정돼 대표적인 인구 밀집지역으로 꼽힌다.이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약국이 들어갈 자리는 없다”면서도, “만들 수는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예컨대, 일반 상가 점포에 권리금을 주고 약국을 개설한 뒤, ‘의원’을 입주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다.쉽게 말해, 약사 스스로 ‘의원’을 유치할 수 있고 일정액의 권리금을 제시할 수 있다면 건물을 통째로 ‘메디컬빌딩’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실제로 신구대학 길목에 있는 상가 1층에는 10평짜리 신발가게가 있는데, 권리금 3000만원에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20만원이면 약국개설이 가능하다. 단, 2층·3층에 의원을 약사가 끼고 들어와야 하며, 이때 금액은 권리금 없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이다.이외에도 의원을 유치한다고 현수막을 걸어 놓은 건물들도 종종 눈에 띈다.신구대학 정문에 있는 한 상가는 3층에 150평 규모의 의원을 유치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 상가 관계자는 “권리금 없이 보증금 6500만원에 월세 300만원이면 당장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성남지역은 2001년까지 건폐율 특례지역으로 90%까지 건축이 가능해 대표적인 인구 밀집지역으로 꼽힌다“면서, ”주민 대부분이 중산층 이하이고 인구 밀집도도 높아 의약분업 이후 약국 최고 상권으로 꼽히기도 했지만 현재 약국 투자가치는 솔직히 ‘제로’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성남 단대오거리에서부터 신구대학까지 이르는 길목에는 ▲정형외과 5곳 ▲소아과 6곳 ▲치과 12곳 ▲신경과 1곳 ▲내과 7곳 ▲재활의학과 1곳 ▲이비인후과 4곳 ▲의원 5곳 ▲산부인과 2곳 ▲비뇨기과 2곳 ▲통증의학과 1곳 ▲안과 2곳 ▲성형외과 3곳 ▲피부과 1곳의 의원이 영업 중이다. 약국은 층약국 1곳을 포함, 총 21곳이 포진해 있다.2007-12-03 12:36:17한승우 -
리피토 제네릭 허가임박…급여등재 딜레마화이자의 800억원대 거대품목 리피토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 퍼스트 제네릭 최종 허가가 1월경 예상되는 가운데 미생산-미청구 조항에 따른 급여삭제 조항에 발목이 잡히면서 제네릭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제약업계에 따르면 청구실적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리피토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 퍼스트 제네릭이 동화약품(공동생동 4품목 진행)을 필두로 유한양행, SK케미칼 등에서 최종 허가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빠르면 1월 최종 허가가 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약가신청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로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조항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리피토 특허기간이 2013년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 제네릭사에서 특허기간 이후에 발매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 리피토 약가인하는 자동으로 유예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그러나 약가등재 후 2년 동안 청구실적이 없을 경우 급여삭제 처분되는 ‘미청구 급여삭제’ 문제로 제네릭사들은 허가를 받아놓고 또 다시 약가신청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관측된다.제네릭 허가를 준비중인 업계 한 관계자는 “리피토 최종 허가가 1월경 예상되지만 실제로 약가를 신청할지는 고민중”이라며 “최근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기는 했으나 미청구 급여삭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 급여등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제네릭사들은 800억 거대시장에서 제네릭 선점 효과가 분명 위력적이지만, 급여삭제에 대한 부담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다.따라서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통해, 오리지널사의 특허기간 중 제네릭 급여등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리피토 제네릭은 하반기에만 무려 40개 품목이 허가 받는 등 70여 품목 이상이 조건부 허가를 받아놓고 생동성시험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렇듯 리피토 제네릭 최종 허가는 향후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이지만 급여등재와 제품 출시까지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2007-12-03 12:35:0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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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상 유쾌하게 그려낸 '우렁작가'[단박인터뷰] 만화 ‘진상약국’ 작가 김영진 약사'진상약국' 작가 김영진 약사. 약사 전문 인터넷 카페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모프누리 게시판에는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만화 ‘진상약국’이 연재되고 있다.‘진상약국’을 연재하고 있는 작가는 닉네임 ‘우렁이’로 활동하고 있으며 약준모 충청지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영진 약사(28·원광대·현 아산노인요양병원 약제과장)다.올해 초부터 연재되기 시작한 ‘진상약국’은 까다로운 손님 유형과 함께 약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약국일상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일찌감치 약준모 회원들에게 주목을 받아왔다.아울러 ‘진상약국’은 일반 게시 글 대비 조회수가 평균 5배 이상 높을 정도로 반응이 상당히 좋다.실제로 독자들은 만화 하단의 댓글을 통해 “공감한다”, “한눈에 쏙 들어와 재미있다”, “웃음보가 터진다” 등의 반응을 보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김영진 약사는 만화를 통해 “특히 새내기 약사들이 약국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까다로운 고객 대처 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소박한 희망을 내비췄다.다음은 김영진 약사와의 일문일답.-요즘 약준모 게시판에서 인기가 높다. 실감하고 있나.=점점 느끼고 있다. 조회수도 높은 것 같고…. 골수팬을 자청하는 분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더라.-‘진상약국’을 그리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약국을 개국한 경험은 없지만 문전약국, 동네약국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많이 알고 있다.그러던 중 ‘이런 에피소드들을 엮어 만화로 만들면 참 재미있겠다’ 싶더라. 독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아서 다행이다.-언제부터 만화를 그리게 됐나.=원래 어릴 적부터 만화를 좋아했다. 언제 처음 펜을 잡았는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초등학교 시절부터 장난으로 그리던 것이 시작인 것 같다. 전문적인 교육은 받지 못해 아직 매끄럽지는 못한 것 같다.워낙 관심이 많아 만화 관련 서적도 많이 보고 독학으로 공부했다.사실 나는 한약분쟁 말미에 약대에 입학했던 세대다. 당시에 약대에는 전단지가 많이 배포됐었다. 이때 만평이나 삽화를 많이 기려보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장비도 없었고 순수하게 아마추어로서 참여했었다.이번 작품도, 내가 아마추어다 보니 처음에는 작품 하나 완성하기까지 하루 온종일이 걸렸다. 지금은 펜 마우스 등 장비도 몇 가지 마련하고 노하우도 나름 쌓여서 2시간 정도면 충분해졌다.문제는 소재인 것 같다. 나는 약사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약국에 대한 소재는 많이 확보하고 있는 편이다.-현재 연재분이 쌓여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바람은 무엇인가.=20회 가량 연재됐다. 하지만 약국의 일상과 더불어 지식도 전달해야하기 때문에 특판도 몇 개 만들었는데 그것까지 합하면 아마 22편 될 것이다.작품의 주소재를 까다로운 약국 고객으로 잡고, 이에 대한 약사들의 대처방법 또는 에피소드를 그려왔다.초보약사들은 만화 속에 나오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대응방법을 몰라 당황하기 일쑤인데, 이 작품이 특히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그리고 가능하다면 전문지에 정식으로 연재해 보고도 싶다. '진상약국' 제3화 '봉투값'.2007-12-03 12:34:33김정주 -
사노피 임단협 난항···노조, 쟁의준비 착수사노피아벤티스 임금·단체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노피아벤티스 노조는 최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키고 막바지 교섭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사노피 노사는 올해 초부터 임·단협을 진행해 왔지만, 양측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3일 본교섭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조기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핵심 쟁점사안은 임금협상 부문. 노측은 기본급 8% 인상에 성과급 300%를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기본급 4% 인상에 성과급 67% 지급안을 제시하면서 맞서고 있다.또 영업조직 중심의 현 조합원 범위확대와 휴일 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노측의 주장에 대해 사측은 두 가지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노측은 앞서 사측과의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배수진을 치기 위해 지난 10월16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이어 지난달 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조합원 85%의 찬성으로 파업안을 가결시켰다.노조는 올해 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내달 2일부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목표아래 사측과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노조 관계자는 “매일 아침 조합원들이 모여 상황을 공유하고, 의지를 다지고있다”면서 “사측이 무리수를 두지 않는 이상 남은 기간동안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노조도 사측과의 임·단협이 원활치 않자 지난 9월10일 조정신청을 낸 뒤, 같은 달 22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가 하루 전날인 21일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2007-12-03 12:32: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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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DNA 정량 검사 급여 확대 검토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간암환자에게만 인정이 되고 있는 DNA 정량(HBV-DNA) 검사의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3일 심평원은 "B형 간염환자의 항바이러스제 치료 반응 평가를 위해 'HBeAg/Ab 검사'의 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HBV-DNA 검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관련 학회의 건의가 있어 ‘HBV-DNA 검사’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에 대한 의견조회에 나섰다"고 밝혔다.현재 고시에 따르면 HBV-DNA 검사는 항바이러스 치료반응 평가를 위한 검사 대상으로 간암환자만을 인정하고 있지만 만성 B형 간염환자도 제픽스 등의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심평원은 만성 B형 간염환자도 해당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관련 학회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용해 오는 10일까지 급여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급여인정을 결정할 방침이다.2007-12-03 11:29:2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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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출신 장복심 의원, 순천서 지역구 도전약사출신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비례대표)이 전북 순천을 기반으로 18대 총선에 도전한다.장 의원은 오는 7일 전남 순천시 장천동 보향빌딩 3층에서 순천시 정당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지역기반 다지기에 나선다.비례대표인 장복심 의원은 순천에서 출생, 순천 매산중·고등학교를 거쳐 덕성여대 약대를 졸업한 토박이 아닌 토박이.현재 순천 지역구 의원은 서갑원 의원으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서 의원은 선거연락사무소를, 장 의원은 정당선거사무소를 담당하게 됐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의 공천대결 결과도 관심거리.장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순천사무소 개소는 2009년 18대 총선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며 "모범적인 의정활동이 순천 시민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소식 행사] ○ 일시 : 2007년 12월 7일(금) 오후 3시 ○ 장소 :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46-12 보향빌딩 3층 (순천시청옆) ☏ 061)743-0409, 743-1219 Fax. 061)742-04092007-12-03 10:53:22강신국 -
도매 중견관리자 모임 도우회, 10일 총회도매 중견관리자 모임인 도우회가 한 해를 정리하는 송년의 밤 자리를 마련했다.도우회(회장 구보현·경림실업 전무)는 10일 오후 6시 30분부터 신설동에 위치한 그린캐슬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도우회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정리하고 도우회 발전을 위해 애쓴 분들과 함께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갖을 계획"이라며 참석을 당부했다.2007-12-03 10:26:53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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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HACCP 평가기법·적용사례 교육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적 수준의 HACCP 역량 및 HACCP 지정·평가 업무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해외전문가를 초청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미 FDA에서 HACCP Inspector로 25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William R. Cole을 초청해 3일 부터 5일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실시된다.HACCP지도관, 식품업계와 학계 관계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FDA HACCP 및 선행요건관리기준 해설', 'HACCP을 활용한 현장평가 기법' 및 '선진국에서의 적용사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산·학·관이 한자리에 모여 깊이있는 논의를 하는 자리로서 국내 HACCP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향후 체계적인 HACCP 조사·평가기법을 지침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2007-12-03 10:21:48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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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3일부터 시·도약사회 지도감사 실시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전국약사대회 개최 관계로 일정이 연기됐던 시·도약사회 지도감사를 오늘부터(3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도약사회 감사는 회계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분석 및 자문을 외부 회계 전문가에게 의뢰키로 했다.약사회 관계자는 “외부 회계 전문가의 참여로 감사 완료 후에도 회계 분석 및 자문보고서를 제출 받아 보완 사항 개선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지도감사는 서울을 시작으로 12일까지 실시되며, 각 시·도약사회에서는 감사 자료를 이달 말까지 감사단 및 약사회에 송부하면 된다.한편, 약사회는 감사 절차상에 외부 회계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감사규정 제3조 제3호를 신설하고 2007년 초도이사회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결의한 바 있다.2007-12-03 10:20:46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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