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1일 근로자들의 의료비와 교육비 등을 공제해주는 특별공제가 중장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근로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의료비와 교육비는 본인에 대해 전액 공제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가족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 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서만 5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며, 가족의 유치원 및 초·중고생은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대학생은 700만원 내에서 각각 공제를 해주고 있다. 따라서 재경부는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비율을 무조건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는 축소하는 대신 의료비와 교육비의 특별공제는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의료비와 교육비 등이 중장기적으로 특별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당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치매치료제 3개 항목이 신규로 보험등재 되고, 항우울제(6개 품목)와 변비치료제 등 2개 항목의 보험급여가 확대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내용에 따르면 치매치료제인 Galantamine경구제(품명: 레미닐정 등), Rivastigmine경구제(품명: 엑셀론정 등), Donepezil 경구제 (품명: 아리셉트정) 등 3개 항목이 새로 보험에 등재된다. 레미닐정과 엑셀론정 등은 알쯔하이머 형태의 경등도, 중등도 치매증상에 투여할 경우 인정하되, 단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를 실시, 지속적인 투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리셉트정은 알쯔하이머 형태의 경등도, 중등도 치매증상에 투여하되 전략적 뇌경색 치매와 피질의 큰 뇌경색 후 발생한 혈관성 치매인 경우에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급성기 뇌졸중 이후 발병한 치매는 3개월 이후에 실시한 평가가 치매의 진단기준에 합당할 경우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항우울제인 sertraline HCl (품명: 졸로푸트정 등), paroxetine HCl (품명 : 세로자트정 등), fluoxetine HCl (품명 : 푸로작캅셀 등), mirtazapine (품명 : 레메론정 등), citalopram HBr (품명 : 씨프람정), escitalopram oxalate (품명 : 렉사프로정) 등 6개 품목의 요양급여기준도 확대했다. 푸로작캅셀 등 fluoxetine HCl제제는 기면증의 탈력발작에 투여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하되, 삼환계 약물을 우선 투여한 뒤 부작용 등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보험을 인정토록 했다. 아울러 과민성대장증후군(IBS) 치료제인 젤막정 1개 항목(tegaserod hydrogen maleate경구제)은 단독요법으로 투여될 경우 인정하던 것을 ‘여성환자에게 투여시’ 급여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됐다.

우람약품이 경찰병원의 ‘매실리남’ 납품권을 확보했다. 1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경찰병원이 이날 실시한 연간 소요의약품 2차 입찰에서 우람약품이 ‘맥실리남’을 낙찰시켰다. 투찰금액은 3,380만원으로 99.705%의 투찰율을 보였다. 이날 입찰에는 우람약품 외에 신영약업과 프랜드팜이 참가했으나, 두 곳 모두 예가범위를 넘어선 가격으로 투찰했다.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 위치한 의료기관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혜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무관하게 계속 부여될 전망이다. 강북삼성병원은 최근 국세청 질의를 통해 1989년 12월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해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병원은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증설투자에 대해서도 세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병원협회는 관련 세부사항을 추가 확인 후 회원병원에 해당 회신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수도권규제지역 투자세액공제 여부는 지난 2003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개정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의료기관이 포함됨으로써 의료기관이 의료장비 투자액의 10% 범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게 됐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에 의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아닌 대형병원의 경우 증설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해 세부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9조)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증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역 제외), 경기지역(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찬시, 의왕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