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 분석] 의·약사가 민간의료보험사로 환자의 질병정보 유출이 원천 봉쇄된다. 복지부가 24일 입법예고되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간 건강기록의 교류는 가능하지만, 동의없이 외부에 제공할 수는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환자의 건강기록을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교부했을 경우 징역 10년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개인질병정보 유출 우려...의약사-민간보험사 유착고리 차단 이는 환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의 건강기록을 진료목적상 활용하더라도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닌 경우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요양기관 역시 열람 및 교부를 금지함으로써 환자의 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일부 부도덕한 의·약사와 민간의료보험사의 유착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가 담겨있다. 복지부는 23일 입안예고 자료를 배포하면서 건강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지난 16일 복지부 국감에서 의원과 약국의 처방전 폐기부실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지적된 바 있다고 적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의료기관 또는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등 관리기관의 내부자를 통해 국민의 건강기록 유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처벌규정이 불명확하다고 설명한 것도 마찬가지. 복지부, 민간의료보험 견제 목적...건강기록 외부제공 엄격 규제 특히 최근 보험업계와 금감원 등 제3자에 의한 건강정보 제공 요구의 증가로 인해 국민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적지 않아 더욱 그렇다. 현재 국회 재경위에서 ‘보험업법개정안’을 심의 중에 있다.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위해 건보공단 및 심평원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것이 골자. 하지만, 개인 질병정보를 제공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로 인한 위헌소지가 있고, 개인질병 정보의 민간보험사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 제정안의 취지가 민간의료보험사와 일부 의·약사간 부적절한 관계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다. 이와 관련 병원과 약국이 개인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을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법안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을 설치한 것도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민간서 건강기록 활용, 법적 근거마련...의료서비스 제고도 기대 여기에 본인의 동의없이도 건강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 8개안으로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개인의 질병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이를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간 정보교류로 의료서비스 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이에 앞서 내달 6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환자 100명당 병원 약사수는 0.9명인 반면 조제보조원은 1명으로 병원약제부에 조제보조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병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더 심화됐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2004년 병원경영분석 중 조정환자 100명당 약무직 인력 분포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병상수별 약무직 인력현황을 보면 종합전문병원에서는 환자 100명당 약사는 2명이었고 조제보조원은 0.7명으로 약사가 많았다. 하지만 300병상 이상 병원에서는 환자 100명당 약사수가 1.2명, 조제보조원이 0.8명으로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160∼299병상 병원에서는 환자 100명당 약사수가 0.7명, 보제보조원이 1.1명으로 전세가 역전됐다. 160병상 미만 병원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또한 한방병원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한방병원 환자 100명당 약사수는 0.8명인 반면 조제보조원은 2.5명으로 사실상 조제보조원이 약사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원에서는 환자 100명당 약사수가 5.6명으로 상당히 높았다. 조제보조원은 없었다. 이에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병원약사들의 이직이 심하고 야간당직 등 힘든 일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지방 중소병원에서 약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방병원 약사들의 처후 개선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이번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이 지난해 7월1일부터 9월16일까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400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중 활용 가능한 507개 의료기관 자료를 토대로 보고서가 완성됐다.

씨엠피메디카코리아(대표 이영택)는 병원 정보시스템 내에 KIMS POC(Point of Care) 연동·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KIMS POC란 KIMS(대한민국의약정보센터)가 보유한 의약품 DB를 이용, 환자치료 목적으로 실시간 작동되는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말한다. 서울 아산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KIMS POC는 지난 9월, 아주대학교의료원과 이대목동병원 정보시스템 내에도 연동·구축됐다. 씨엠피메디카코리아 측은 KIMS POC에 대한 장점으로 ▲병원정보시스템의 업그레이드▲의료시스템으로의 시스템 통합 용이▲의사결정지원모듈로 현장 활용도 향상▲처방 오류의 사전방지▲약품정보 구축 및 관리비용 절감효과 등을 꼽았다. 이 업체 관계자는 "병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중요해지면서 처방오류 감소와 신속한 진료 서비스로 환자를 만족시키고 병원 관리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향후 보다 많은 병원에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도적 차원을 넘어 남한의 보건·위생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예방의약품 대북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말라리아의 경우 휴전선 인근지역과 군부대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북한에서 유입되는 후진국형 질병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이같은 주장은 24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질병관리본부 국감장에서 제기됐다. 김 의원은 "북한의 경제악화에 따른 예방접종 부족으로 인한 면역체계 형성부실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각종 전염병이 남측으로 유입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면역력을 키우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북한에서는 면역력 약화로 인해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 유병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남한에는 거의 없어진 후진국형 질병에도 유발시 쉽게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최근 북핵문제 등으로 의약품 지원 촉구가 다소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으나, 종국적으로는 우리의 보건 환경을 위한 것인 만큼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차 결핵약에 내성을 갖는 다제내성결핵의 증가를 막기위해 결핵약 복용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체계(DOTS)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24일 "한 해에 6만명 이상이 결핵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WTO 강력권고 사항인 DOTS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이의 해결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2005년 한해 일차 결핵약인 아이소나이아지드를 6만4,263명이 복용했지만 신고된 전결핵 환자수는 3만5,269명에 그친다"면서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결핵환자 수의 추계가 실제 추정 환자수와 약 2배 정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부실한 결핵관리는 현재 기존 치료약이 통하지 않는 치명적인 슈퍼 내성 결핵의 출현을 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는 최근 불법 한약재 유통근절을 위해 한약재 취급 판매업소에 대해 시 주관 구·군 합동단속 결과 1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5일간 한방병·의원 90개소, 한약도매상 6개소, 한약방 9개소, 제조업 1개소 등 106개소에 대해 한약재의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에 따른 관리사항과 허위 과대광고 등의 관련법 위반행위 단속을 펼친 바 있다. 시는 1개소를 고발하고 업무정지 5개소, 시정명령 8개소 등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주요업체를 살펴보면 중구 학산동 K식품이 무허가 한약재 진열보관 판매로 고발됐으며 북구 중산동 H사는 품명·원산지 등 표시기재사항 미기재 제품 유통으로 당해품목 판매 업무정지 3월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 경주시 성동동 소재 K약업사는 무표시 제품을 유통하다 업무정지 15일, 울주군 온산읍 H한의원은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보관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약사법 등 불법적인 위반행위를 차단하고, 구·군간의 교류 기회 확대를 위해 합동단속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