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이 2005년도 성과급 2억여원을 부당 인상 지급했으며 이를 위해 폭리에 가까운 민간 수탁 사업을 자행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화원 의원이 진흥원의 2005년도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성과급 규정 지급기준을 무시한 채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 총 2억2,600만원을 부당 지급했으며 수탁 사업을 통해 13억8,00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진흥원은 정산법의 기준에 따라 2004년도 기 지급된 성과급 270%에 200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142%을 합한 412%에 해당하는 9억2,200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자체 예산편성을 포함 513%를 적용해 11억4,8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진흥원은 보건 육성 발전을 위한 자체 연구보다는 수익이 많이 나는 수탁 연구에 치중하면서 2004년 5억5,000만원, 2005년 13억8,000만원을 수익 처리했다. 정 의원은 "진흥원은 우리나라 보건산업 관련 R&D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고 성과급을 지급하고 그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수탁사업을 취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불법 지급된 성과급은 환수조치와 함께 관련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약 복합제의 전문약 전환 여부를 놓고 의료계와 약계 간에 벌이는 힘겨루기는 한마디로 소모전이다. ‘급여-비급여’ 문제가 ‘일반약-전문약’ 분류논쟁으로 확대된 것은 순수한 의도를 의심받는 이른바 역주행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애초 분류작업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이 되고 잘못된 분류를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참 좋았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보니 참으로 민망하기까지 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의약품 분류작업은 지속돼야 할 과제다. 임상적 사유가 계속 발생하고 신제품이 출시되는 한 의약품 분류는 지속성을 띠는 작업이다. 의약품의 정확한 사용과 적정 투여 및 약제비 절감 등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것이 분류라는 기초 작업이다. 그럼에도 분류가 이해관계 내지는 그 필요성에 의해 진행된다면 길을 벗어나도 한참 어긋났다. 일반약 복합제의 전문약 전환의제는 지금껏 그렇게 의구심을 받아왔고 이제는 총체적 불신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 약제비 절감정책의 핵심은 포지티브다. 급여품목을 대폭적으로 줄여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한 시도를 정부는 이미 시작했고 깃발을 든지 한참됐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단행됐던 것이 일반약 복합제의 비급여 전환 이슈이고 그것은 일종의 오픈게임 성격이 있다. 의료계와 약계가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본다면 일반약 복합제 문제는 그렇게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만큼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사안은 오히려 제약사들에게 대단히 무거운 짐이다. 정부가 목표한 품목을 모두 비급여로 전환하면 제약사들은 어림잡아 1천억원 정도의 손실을 본다. 그러나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은 그래도 시작이다. 이제 막 문을 열었으니 앞으로 비급여 전환품목은 급격히 늘어날 것이고, 포지티브제가 시행되면 급여품목은 4~5천품목에 불과하게 된다. 그 시작도 안한 단계에서 분류논쟁을 현수막으로 걸어놓고 실제로는 급여-비급여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에 그저 유구무언이다. 비급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약계는 그때마다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할 여력이 있을지 궁금하다. 시작도 하기 전에부터 진을 빼고 있으니 하는 얘기다. 의료계와 약계는 대세를 거스르는 역주행 경주를 사생결단하듯 하고 있음을 공히 인정해야 한다. 그 역주행이 양쪽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 없는 소모전임을 인정해야 함에도 여전히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약사사회도 사실 일반약 복합제 문제는 이해관계가 엇갈린 부분이 있다. 대다수가 비급여를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처방을 많이 받는 상당수 약국들은 또 그렇지 않다. 아울러 일반약 복합제가 전체 약국의 매약 매출로 옮겨가 약국경영에 전적으로 기여할지 미지수인 부분 역시 여전하다. 시장규모 자체가 줄어 전체적으로는 되레 예전보다 못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제약사들은 스위치 품목으로 대응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분류논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급여-비급여로 촉발된 것 자체를 접고 목적 자체가 분류에 있음을 다시 상정해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작업은 일반약 복합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어야 함이 물론이다. 의약분업 시행이후 의약품의 전반적인 재분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정비작업은 이해관계에 있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그래야만 앞으로 닥칠 급여품목의 대대적인 ‘가치치기’에서 제대로 목청을 높인다.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 기조는 그 명분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되돌아가기 어렵다. 앞으로 정부가 지출하는 약제비는 분명히 줄어든다는 현실과 그로인한 약의 주도권은 의료계든 약계든 모두 줄어든다는 수순을 역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냉정히 받아들여야 할 때다. 그래서 이제는 방향을 튼 논쟁이 돼야 한다. 양쪽 모두 약에 대한 주도권을 잡는 것이 의미 없게 되는 그 시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보상방안을 짜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립의료원의 고가 의료장비 부실관리 실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30일 국립의료원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보유 의료장비 관리대장 부실관리가 247건에 달하고, 한 장의 사진을 여러 대의 장비대장에 중복 기재하는 등 관리실태가 엉망이었다”면서 내부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동종의 장비들을 한 일련번호표에 기재해 그 중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장비들의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한 장의 장비사진을 각기 다른 관리표에 중복 첨부해 실제 장비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또 관리번호표를 사진으로 찍어 인쇄한 종이 위에 아무런 정정직인 없이 스티커를 덧대어 붙여서 실제 제품에 부착된 장비와 동일성을 파악할 수 없도록 돼 있거나 장부의 관리번호표와 사진 속의 번호표가 다른 경우도 드러났다. 윤 의원은 “국립의료원은 의료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을 통해 고가 의료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구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밀감사를 통해 256억원이 소요되는 현대화 사업에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장비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이하 대공협)는 오는 11월 5일, 12월 3일, 12월 10일 종로에 위치한 씨티은행 본점 강당에서 '제1회 한의사 개원 경영 세미나'를 개최한다. 공중보건의사, 전공의 및 개원 예정의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청년 허준을 위한 성공 개원과 경영전략'이다. 이 세미나에서는 ▲개원 환경의 어려움 극복 ▲성공적 개원 위한 경영 정보 ▲성공하는 의사의 7가지 습관 ▲세무 길라잡이 ▲병원 홍보마케팅 ▲효율적인 의료장비 구입 등이 소개된다. 선착순 120명 마감을 기준으로 하며, 1회 참가 시 3만원, 3회 참가 시 사전접수에 한해 5만원을 일시불로 받는다. *문 의:02-792-2578

응급후송 도중 사망한 환자 가운데 절반이상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라는 통계가 나왔다. 2005년도 병원도착 전 환자사망자수 5만520명 가운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한 2만7,972명이 후송 중 사망한 것. 아울러 후송 중 사망률 평균 0.78%보다 2배 이상의 수치를 보인 대전, 강원 등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평가한 '2005년도 지역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 16개 시·도 중 각각 2위와 7위를 기록해 모호한 평가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이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응급의료 개선 방안'을 분석한 결과다. 정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9조에 따르면 응급차량 내에는 최소 1명의 의료인이 탑승해야 한다"면서, "지역병원의 경우 무려 41%가 의료인 없는 환자 이송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응급의료 기관 평가 시 응급 구조사 확보여부에 대한 평가를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장·단기적인 임상교육과 함께 참여확대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 ‘의료기기 임상시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70회 보건산업진흥포럼'을 내달 3일 오후 3시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갖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임상시험센터장 홍성화 교수가 ‘의료기기 임상시험 활성화 필요성 및 의료기관의 역할’,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임상치의학연구소장 홍삼표 교수가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모형’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경희대 의과대학 한정수 교수, 고려대 의과대학 이흥만 교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 윤승기 사무관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진흥원 강태건 의료기기팀장은 “이날 포럼에서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활성화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의료기기산업팀02-2194-7394, 7424)

국립의료원의 의사 1인당 월평균 진료실적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30~70%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열리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30일 국립의료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누적된 의료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개편 등 강도높은 경영효율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의 월 평균 외래 및 입원 진료실적은 지난 2003년 173명, 2004년 167명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74.2%와 71.7%에 그쳤다. 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비교했을 경우는 2003년과 2004년 모두 31.6%에 그쳐 진료실적 격차가 두배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국립의료원 의료손실의 주 원인은 환자 감소에 따른 영향이 크고 이는 낙후된 의료시설, 의료진의 질적 수준 제고와 경영효율화에 대한 노력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무관의사, 서기관의사, 부이사관의사, 주사간호사, 사무관간호사 등 직제가 행정기관 같이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 병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수로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 인력의 탄력적 활용 곤란 등 조직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영손실에 대한 개선책으로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 전환을 포함한 강도 높은 조직개편 및 경영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서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립의료원을 복지부 소속기관에서 분리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