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23쪽짜리 연구용역보고서와 관련 수주과정에서의 정치적 배려의혹과 함께 도덕성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식약청이 지난해 4월 한양의대 공 구 교수에게 발주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개발 위반 협의체 운영’이란 연구보고서는 같은 해 11월말까지 진행됐으며, 투입된 예산은 8,000만원이다. 그러나, 당시 여당 간부와 복지부장관 비서관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의 연구사업신청서와 관련 연구용역 수주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식약청의 배려(?)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용역신청서 내용중 해외출장(17일간) 계획서에는 여당 간부였던 I씨와 당시 김근태 복지부장관의 비서관이었던 N씨가 공동연구원으로, 책임연구원인 공 교수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막상 이들이 해외출장에는 동행하지 않았으나, 최종보고서 말미에는 또다시 ‘총괄 참여연구원’의 명단에 올라 있었다. I씨와 N씨가 해외출장을 가지 않는 대신 연구과제 수행과 전혀 무관한 외국인 교수 2명을 초청, 연구용역비의 10%를 지출하는 등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식약청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다음날인 4월27일 ‘식품·의약품 과학기술정책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란 회의에서 전문분야에 대한 정책제안을 청취한 것도 미리 연구자를 선정했다는 의구심이 들게끔 하는 대목이다. 최종보고서 역시 23쪽짜리에 불과했고 내용도 두어차례 회의과정에서 발표했던 주제를 정리한 수준이었으며, 이와 관련된 논문이나 발표, 지적재산권 등 활용성과가 전무했다. 연구비용의 일부가 식약청의 행사 이후 식사비용으로 사용된 사실도 마찬가지. 지난해 7월 식약청의 ‘위해분석센터 현판식’ 이후 참석자 23명에 대한 식대 66만여원까지 이 연구용역비용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31일 “복지부장과 비서관과 여당 간부의 이름이 연구계획서에 공동연구원으로 명기돼 있을 경우 식약청에서 동 연구과제를 탈락시키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주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어떻게 식약청 행사의 오찬비용까지 연구용역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은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은 1일 국감자료를 통해 복지부의 응급의료수가는 이송료만 산정, 이송 중 응급처치료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이송업체들이 응급처치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송료의 기준이 되는 경유값의 경우 1998년 산정 당시 경유가 리터당 350원 이었지만 현재 1,300원으로 약 4배 가까이 인상됐고, 인건비 상승 등 물가 상승률도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법을 저지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장 및 이송 중 응급환자의 적절 처치율은 31%→50%로 향상됐지만, 병원 간 이송 중 부적합 발생율은 78.7%→20%로 감소했고 예방 가능한 사망률도 39.6%→20%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응급의료시설 도착 전 사망환자 수는 2004년 45,363명에서 2005년 50,520명으로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급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복지부는 응급구조사에 대한 임상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민간이송업체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교육은 현재까지 한번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응급의료 인력 확보와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선미 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분석 결과 올해 총 9,701건의 불임 시술을 통해 3,061건이 성공, 31.6%의 성공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시험관 아기 시술건수는 해마다 평균 15,000건 이상이며 성공률은 25~3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신규 불임 수진자수는 해마다 8만명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인공수정 성공률이 10%인 것과는 대조적인 수치. 김선미 의원은 "올 3월부터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시작한 것은 늦은감은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며 "현재 2회에 한정되어 있는 지원금이 실제 불임부부에게는 너무 적은 횟수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회수와 금액 확대를 요청했다.

생활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고령출산, 환경오염, 원인불명의 이유 등으로 인해 미숙아 발생률이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선미 의원은 1일 복지부 국감을 통해 2005년도 미숙아 발생은 18,648명으로 전체 신생아 출생수 438,062명 대비 4.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미숙아 발생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로 가장 낮은 부산의 3.73%의 미숙아 출생율에 비해 1%이상 높은 4.90%를 보였다. 김 의원은 2004년도에 비해 2006년도의 정부 미숙아 지원정책은 많이 개선, 입원일 경우 현재 월소득 459만원 이하 미숙아 가정의 경우 대부분 지원이 돼 본인부담이 거의 없지만, 통근치료는 보험적용이 안 되는 것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미 의원은 "발육이 정상아보다 늦은 미숙아들에게는 재활훈련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예산을 늘려 재활치료비를 지원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식통계 조차 없었던 해외 원정 진료비를 1조원으로 터무니없이 과다추계 해 경제특구 내 외국 영리병원 도입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과대포장한 것과는 달리 인천특구에 설립이 추진되는 외국병원의 의료진은 10%만이 미국의사로 충원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1일 복지부 종합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해외의료기관의 카드결제액을 조사한 결과, 2003년 188억원, 2004년 266억원, 2005년 274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카드결제약과 1,000달러 이상 환전·송금액을 합한 해외의료소비도 518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또 한국은행이 올해 의료서비스 무역수지 통계를 새롭게 가공해 추계한 해외 지급 총액도 988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계됐다. 그러나 정부는 전경련 보고서 등에서 주장된 원정진료 규모가 1조원 대에 이른다는 통계를 무분별하게 사용했고, 대통령도 국정연설에서 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해외원정진료를 과대추계해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면서 “통계까지 왜곡하면서 외국병원 유치에 노력하는 모습은 매우 실망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인천 특구에 현재 설립을 추진 중인 외국 영리법인도 정부의 과다포장과는 달리 유수의 해외 의료진을 유치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천특구에 들어설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미국 뉴욕장료교병원(NYP)이 전체 의료진의 10% 이상 수준에서 코넬의대 의사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것. 이는 해외 우수 의료진을 특구로 유치해 한국을 동북아 의료허브로 만든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동떨어진 내용이다. 이 의원은 “당초 특례 의료기관의 취지는 해외 높은 의료기술과 병원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것인데, 10%의 의료인력으로 무엇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태극약품의 '지스탄캡슐'에 품질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경인식약청은 최근 지스탄캡슐(제조번호 09001-사용기한 2009.2.27)에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경인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유통, 사용, 판매 중지를 당부하는 한편 업체 반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