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연말정산용 진료비 내역 제출에 대한 유보 방침을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전국 의사회장에게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과 관련한 긴급 공지를 통해 "상임이사회에서 법률전문가들의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소원, 법효력정지가처분신청, 행정소송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회원들에게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들의 진료비내역 제출을 유보할 것으로 촉구했다. 공지문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환자의 비밀 및 자유 등의 기본권이 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등의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 유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국세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료기관에 2006년도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들의 진료비내역을 제출해 줄 것을 독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의협은 정부의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한 결과 이 방안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함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사 등이 제출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에 포함되는 병원명, 치료기간, 치료회수, 치료비 등 의료비 내역은 의료기관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이에 "신체적,정신적 결함 등의 정보를 포함한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증빙서류와 동일하게 국세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증빙서류의 발급자를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미 FTA 의약품 분야 별도협상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항의 기자회견이 오는 12일 오후 1시 서울 한남동 하이아트 호텔에서 열린다.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사회단체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은 한국의 의약품 가격을 올리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항의행동 및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약제 적정화 방안에 대한 규개위 심사가 16일로 연기된 것은 12일부터 열릴 한미간의 협상내용에 따라 한국의 약가제도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협상이 의약품 가격을 얼마나 더 올리느냐의 여부를 두고 두 정부가 협상을 벌이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의 파괴를 초래할 협상”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한국약제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틀간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제36회 총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갖는다. 이번 학술대회는 'Recent Advances in Biopharmaceutical Drug Development & Delivery Technology'를 주제로 열리며 총 42편의 포디움과 포스터가 발표된다. 신약조합 이강추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생산기술공로상과 품질관리공로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바코드를 인쇄한 병의원이 특정약국에서만 바코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 담합소지가 있다는 복지부의 의견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인 C모씨가 병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에 바코드를 인쇄하는 행위가 해당 병원과 스캐너를 설치한 약국간 담합인지 아닌지 여부를 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바코드를 인쇄하는 행위가 단순히 처방전에 기재된 내용의 입력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거나 바코드에 입력된 내용이 처방전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경우 담합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바코드를 인쇄한 병의원과 특정 약국에서만 바코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담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어 “바코드 운영방법, 바코드에 입력된 정보내용이 처방전에 기재된 내용가 일치여부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실태를 근거로 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10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및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전문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행위전문평가위 및 질병군전문평가위 전문위원인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와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 전문위원인 건강관리실장 이승호 건강관리실장을 해촉하고, 김경삼 보험급여실장과 정은희 보험급여부장을 위촉했다.

의약단체가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3,277곳이 이미 건보공단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8일 마감 기준으로 요양기관 3,277곳이 진료비 소득공제 자료 1차 제출분(1~8월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제출했다. 공단은 소득공제 자료제출 프로그램이 보급된 첫날 50여건에 불과했던 것이, 6일 400여건, 7일 1,200여건, 8일 1,600여건 등 마감시한(10일)이 가까워질수록 하루 평균 1,000건 이상씩 자료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관련 프로그램 보급이 지연됐거나, 구동이 원활치 못해 기한 내 자료정리를 못한 요양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20일 2차분 마감시한까지 1차 마감을 연장한다고 의약단체와 요양기관에 통보했다. 또 요양기관들이 막판에 집중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대비해 하루에 2만 건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단 D/B를 정리하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1차 마감까지 최소 5,000곳 이상이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전체 요양기관 수와 비교하면 10%가 안되는 수준이지만, 2차 마감기한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이날 오전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의약단체의 자료제출 거부 움직임을 강력 비판했다. 김 국장은 “의료기관이 소득공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비급여 소득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 것”이라면서,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9일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유보할 것은 회원들에게 긴급 공지하는 등 의약단체의 반발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6단체장은 이와 관련 1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공동 대응책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