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최대주주가 이선규 회장에서 이 회장의 아들인 이양구 사장으로 변경됐다. 이번 최대주주 변경은 동성 이양구 사장의 JS사모M&A펀드로부터 사들인 신주인수권부사채(BW) 권리행사로 보유주식수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선규 회장의 지분율은 10.53%에서 9.22%로 낮아졌으며 이양구 사장은 3.53%에서 15.54%로 증가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 사장은 지분율을 15.5%대까지 끌어올림으로써 회사 지배기반을 확고히 다지게 됐다.

미국 제약업계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약가정책을 놓고 한국정부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 제약업계 부회장단과 KRPIA 관계자가 지난 9일 오후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추진단을 방문, 현재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 것. 미 제약업계는 이날 방문에서 KRPIA의 입장과 동일하게 의약품 선별등재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와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를 거듭 요구했다. 미국 제약사의 보험등재를 위해서는 심평원을 통한 경제성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고과 건강보험공단의 가격협상 절차 등을 거치면서 국내외 제약사의 차별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기존에는 심평원이란 한 개의 관문만을 통과하면 만사형통이었지만,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두개 장벽을 넘어야 하고, 결국은 미 제약사의 제품이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인 셈이다. 미 제약업계는 또 약가결정 과정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최종 결과까지 번복할 수 있는 복지부로부터 독립된 이의신청기구의 설립도 요구했다. 의약품 등재 및 약가결정 과정에서 차별적 요소가 생길 경우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다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자국 제약업계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는 등 특허 및 허가의 연계 등 지적재산권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의 선별등재 과정에서 국내외 제약사의 차별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갖고 연내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심평원의 경제성평가와 공단의 약가협상을 이중규제라고 주장한 미 제약업계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으며, 국내외 시장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약가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독립적 이의신청기국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소송 증가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무력화 등이 우려되는 만큼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복지부 최영현 약제비적정화추진단장은 10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미국 제약업계가 규개위 심의가 진행중인데다 한국 정부가 연말시행을 못박고 나서자 답답한 마음에서 찾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단장은 “우리는 의약품 등재과정에서 국내외 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기준을 지켜나가겠다고 전달했다"면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한미FTA 협상의 최대 쟁점인 만큼 미 제약업계가 1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의약품 분야 추가협상에 앞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KRPIA 관계자들과 함께 복지부를 방문한 것으로 관측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자체 연구한 내년도 환산지수(수가) 연구결과, 의원을 제외한 약국과 병원 등 나머지 종별은 인하요인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약국의 경우 올해 환산지수 대비 무려 두 자리 수 이상 인하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공단 재정운영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단은 이날 재정운영위 T/F팀에서 의뢰한 내년도 종별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재정운영위원들에게 브리핑했다. 김진현 교수팀이 수행한 내년도 적정수가는 인덱스 방식과 SGR, 국세청 자료 등 거시 데이터를 활용한 원가분석 방법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연구방법에 따라 종별 조정률 편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의 경우 인상요인과 인하요인이 혼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하값보다는 인상값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방과 치과의 경우 비급여를 적용했을 경우는 마이너스 값이, 반대의 경우는 플러스값이 도출됐다. 반면 약국과 병원은 세 가지 모두에서 올해 수가보다 낮은 가격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약국의 경우 인하폭이 두 자리 수나 돼 다른 종별보다 인하요인이 훨씬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운영위는 이 같은 내용의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다시 의과·치과·한방·약국 4개 유형으로 보정, 확정하는 작업을 재정운영소위원회에 위임했다. 재정운영위는 또 오는 15일 수가계약 시한까지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연구결과를 전격 공개키로 했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연구방법에 따라 편차가 크고, 제시한 환산지수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종별 인상률을 명확히 하기는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전반적으로 의원은 인상값이 많은 반면 나머지 종별은 인하값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연구결과 특히 약국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하요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공단의 이 같은 연구결과는 대부분 거시지표와 국세청 소득신고 등을 활용한 값을 근거로 도출된 것으로 매년 수가 계약시 의약계가 연구한 결과나 실제 수가책정 금액과 상당한 편차를 드러냈다. 이는 그동안 수가계약이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정치적인 타협과 결단을 통해 결정된 결과다. 실제로 지난해 공단은 올해 환산지수를 -2.68% 인하해야 한다고 제시한 반면, 의약계는 8.7% 인상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공단과 의약단체는 올해 수가를 3.5% 인상하는 선에서 지난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보훈대상 환자는 의료법상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거나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의료법 25조3항의 단서규정과 관련 환자의 본인부담금,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대상에 보훈환자가 해당되는 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의료법 25조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군구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환자가 보훈대상자라는 점이 의료법 23조3항의 단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예외대상은 부담금을 면제·할인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기관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만 한정된다”면서 “이를 위한 행정관청의 사전승인은 개별적·구체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정부를 상대로 한 약사회의 소득공제 자료제출 재검토 요구가 '국민편의'라는 대의명분 앞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10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이 소득세법령에 규정돼 강제 시행되고 있는 만큼 회원약국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령을 숙지, 증비자료 제출에 나서달라며 16개 시도약사회에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약사회는 청구 프로그램인 PM2000에 소득공제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기타 청구SW업체에도 기능 탑재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의약4단체와 국세청·보험공단과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시행방안 마련과정에서 제도시행 재검토를 비롯해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방법, 내용,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불가피성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하지만 자료 제출기한 도래에 따라 국세청·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가 요양기관에 거듭 제기됨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는 "의료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해 국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향후 자료제출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소득공제 증비자료 제출을 놓고 일선약국들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협, 한의협 등 의료계도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며 제도 시행 유보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불편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철저한 소득파악을 통해 반드시 조세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면서 "의료계는 소득파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의약단체를 압박하고 있는 것. 결국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의약단체는 국민편의라는 '철옹성'을 넘지 못했고 자료를 제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