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과 관련 오는 11일 의협의 대규모집회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대국민홍보전을 펴는 등 정공법을 쓰고 있어 주목된다. 복지부는 9일 ‘의료법이 개정되면 국민이 편리해지는 10가지’라는 내용의 법안 설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대국민홍보전에 착수했다. 현재 의사협회에서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 여부 및 간호진단 등 쟁점사안만을 부각시키고 있어, 국민과 직접 관련된 법안내용이 묻히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법 개정안과 관련 양한방 진료서비스를 하나의 병원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진료비 가운데 초진료를 한번만 내면 된다. 또, 환자가 성형수술이나 치아보철의 진료비용을 치료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병원장은 비급여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병원내에 게시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비치해야 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을 이유로 환자를 유인할 수 있어 성형수술이나 치아보철시 진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가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의료법에 저촉을 받지 않게 된다. 그동안 다발성 민원이었던 거동불편자의 처방전 직접 수령과 관련 불편한 노인이나 수험생의 처방전을 보호자가 대신 받을 수 있게 개선됨으로써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가 단순히 처방전 발급을 위해 병원을 찾지 않아도 된다. 입원실이 있는 동네의원에도 야간에 의사 및 간호사 등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동네의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안전하게 입원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사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질병명이나 치료방법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병원을 찾는 환자의 불안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환자정보 유출논란과 관련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반드시 본인동의가 있어야만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사가 속한 병·의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 대학병원 의사가 중소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이 가능해져, 지방 환자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의사나 한의사가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면허증을 발급 이전에도 진료가 가능해지도록 함으로써 의사 및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학교 졸업 후 취업과 진료활동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쟁점위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번 개정작업 밥그릇 싸움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도움이 되는 법안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설명자료를 게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의 집회 등으로 복지부가 중점 추진했던 10가지 중대사안이 묻혔다”면서 “투약과 간호진단 등 의료계의 쟁점이 아닌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홍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대국민홍보전은 의료계와의 여론전에서 승기를 잡는 등 정면돌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며, 이달말경 확정된 의료법 개정시안을 입법예고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복지부가 대국민홍보전을 펴고 있는 10가지 쟁점 중 ▲양한방 협진 ▲유인.알선행위 허용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동네의원 야간당직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