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광역정신보건센터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정신질환을 진단받거나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조기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조기개발관리팀(Early Management Improvement Team)'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조기개발관리팀은 발병빈도가 높은 10대 후반과 20대를 대상으로 정신질환 발병시점부터 처음으로 정신과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기간 동안 발병 여부를 스크리닝 하고 정신과 전문의에게 초기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각 구의 지역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 등 정신보건관련기관에서는 주로 만성정신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초발정신질환자만은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기개발관리팀은 이외에 학교, 의료기관, NGO, 학부모단체 등과 협력해 정신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발굴하고 상담치료기관과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올해는 정신건강 가이드북과 청년 정신건강 이벤트를 통해 정신질환 조기치료의 중요성도 홍보할 예정이다. 문의: 02-3444-9934

진양제약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는 20일 진양제약 회장과 부사장, 이사 등 경영진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7월 국내 최초 바이오 장기개발 전문회사인 엠젠바이오와 주식 인수계약이 체결되자 차명 계좌로 진양제약 주식을 집중 매수한 뒤 관련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시되면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와함께 진양 회장은 2004년 3월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 1,010주를 추가로 매수해 지분률이 21.46%로 늘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의무일이던 같은 해 4월까지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2005년 10월까지 총 30 차례에 걸쳐 변동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오는 7월부터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약국 본인부담금 500원이 신설되고, 파스류도 비급여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파스류 비급화를 골자로 하는 동법 시행규칙도 이달중 법제처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의료급여법 시행령안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들이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약국은 500원, 의원은 1,000원, 병원급은 1,500원, 3차 의료기관은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CT와 MRI 등도 수급권자가 진료비의 5% 수준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종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건강생활유지비(6,000원)를 먼저 지원, 본인부담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본인부담금이 매월 2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토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법제처 심의를 완료하고, 이달중 공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1종 수급권자에 대한 파스류 비급여 전환과 선택병의원제 도입, 의료급여증의 플라스틱 카드화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파스류 비급여 전환은 공포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되도록 부칙에 규정돼 있었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해 선택병의원제 등과 마찬가지로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최종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본인부담금 신설은 7월부터 시행되고, 파스류 비급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달중 공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스류 비급여 전환은 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본인부담금 신설은 요양기관간 할인경쟁 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원장 김승남)은 오는 22일 오후 4시 병원 2층 임상강의실에서 전공약사제도 1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병원측은 "약사의 전문적 지식이론과 실무수련 교육제도의 필요성으로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된 전공약사제도가 10주년을 맞았다"면서 "병원약사 교육제도에 대한 전반적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행사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대약대 신완균 교수의 ‘수련약사제도와 약대6년제 실습교육’ ▲서울대병원 박경호 과장의 ‘서울대병원 전공약사제도 시행현황 및 전망’의 초빙강연이 준비됐다. 또한 강남성모병원 홍경란·안혜림·김진희·황보신이 약사 등이 나와 성모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공약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이날 행사 전에는 2006년도 전공약사 수료식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문 의 : 02-590-2478

성형수술비와 보약 값이 내년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17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세제 관련 법안 시행령 개정안 13건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1월말까지 지출한 미용, 성형수술 비용과 보약 값 등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지출한 성형수술비 등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세원투명성 확대 차원에서 현행 5만 원 초과인 접대비 증빙구비 의무 대상 거래규모를 2008년에 3만 원 초과, 2009년 1만 원 초과 등으로 각각 기준액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급자,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거래증빙을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CBS정치부 최승진 기자 sjchoi@cbs.co.kr/데일리팜 제휴사]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공약으로 내걸었던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가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일 오후 개최되는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Ⅲ’에 앞서 배포된 경실련 김진현 정책위원(서울대 교수)과 약사회 박인춘 보험이사의 참여정부에 대한 정책평가 자료에서 이같이 지적된 것. 김 위원은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라는 발제문에서 성분명처방 도입 및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 공약과 관련 “복지부는 2006년 국감자료에서 ‘정상진행중’이라고 자체 평가했지만, 경실련은 거의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해 D등급을 부여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여전히 상품명 처방을 통한 제약사의 리베이트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동성 실험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성분명처방에 대한 강력한 시행이 필요하다”면서 “그런데도, 아직 아무것도 시행된 것이 없고 시범사업도 계획된 것이 없다”고 맹비판했다. 이와 관련 박 이사는 ‘참여정부 의약품 정책의 평가와 과제’라는 발제문을 통해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이 건강보험의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이며 선진국에서도 보편화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이사는 “성분명처방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인데도 현재 전혀 진척을 보이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현재 저가대체조제 인센티브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대체조제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원인으로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 대체조제 사후통보조항이라고 꼬집은 뒤 “대체조제를 통해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 이사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과 관련 ▲생물학적 동등성 확보 의약품에 대한 사후통보조항 삭제 ▲저가약 대체조제시 환자에게 일정률의 인센티브 제공 ▲성분명처방의 조기실현 대책마련 등을 꼽았다. 박 이사는 아울러 “의약분업 이전부터 제기돼왔던 의약품 선택에 따른 불법리베이트 행위근절을 위한 여러 노력이 참여정부에서도 시행됐지만,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리베이트 거래와 관행이 있는 만큼 이의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책과 관련해서도 ▲내부종사자 공익신고제 도입 ▲품목도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의약품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정밀한 정책대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 올해가 소위 ‘정치의 해’인 만큼 앞으로 약사회는 물론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등 적극적인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