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이사회의 주주제안 거부와 관련해 강문석 대표측이 법적 대응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석무역 핵심 관계자는 22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주주총회가 열리는 3월 16일까지 논의할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임시주총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극한 상황에서는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이나 주총개최 중단 또는 연기 같은 법적 수단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아제약이 전임 대표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자료를 내놓은 것은 당시 공동대표였던 강신호 회장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우리는 지금 당장 대응하기 보다 진흙탕 싸움이 정리됐을 때 수습하고 정리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3%의 지분으로도 가능한 주주제안을 일반주주들과의 논의없이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막은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주주제안이라는 것은 지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소액주주들의 뜻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인데 막아버렸다"며 "논의를 통해 현명한 방안을 찾아야 되는 문제를 이렇게 무시한다면 소액주주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강 대표가 14.71%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 수석무역과 한국알콜의 소유지분 5% 정도만으로 주주제안을 했다"며 "그런데 지분이 6.9%에 불과한 이사회가 막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아제약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강문석 수석무역 대표가 제안한 이사 10명의 선임안 부의를 거부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의·약사도 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또는 약사(한약사)의 면허를 부여하는데 있어 현행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조항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키로 했다. 보건복지위원는 채권에 대한 변제능력의 상실이 의료행위(조제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의·약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무리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면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은 의·약사라도 앞으로는 면허를 잃지 않게 됐으며, 앞으로 일반인처럼 개인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와 함께 진료과목명을 소아과에서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로 회부돼 자구 등의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로 넘겨지게 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8조5,5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2%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장성 확대에 따라 암 입원진료비가 27.3%나 급증했으며, 감기 외래진료비도 7.2%p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를 발간, 22일 배포했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비급여를 제외한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8조5,58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7,612억원(15.2%p)이 증가했다. 보험자(공단)가 부담하는 급여비가 21조1,367억원으로 17.3%p나 늘었고, 보험자부담률도 74.01%로 보장성이 1.36%p 확대됐다. 이는 지난 2005년 하반기 이후 강화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6세 미만 입원본인부담금 면제, 식대 보험적용 등 급여항목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연령별 내원일수변화에 의한 요양기관 이용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층이 9.8%로 가장 높게 증가했고, 10대 9.5%, 50대 9%, 40대 3.3%, 9세 이하 0.4%, 60~64세 0.3%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7조3,931억원으로 전년대비 22.1%가 늘어 지난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또 대표적인 중증질환인 암 입원진료비는 1조2,870억원으로 전년보다 27.3% 급증했고,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 외래진료비도 1조4,111억원(약국 약제비 제외)으로 7.2%p 증가했다. 요양기관종별 진료비는 약국이 8조358억원 28.1%로 진료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의원 7조3,878억원 25.9%, 종합전문병원 4조1,941억원 14.7%, 종합병원 4조1,168억원 14.4% 등의 분포를 보였다. 종별 진료비 증가율은 병원 27.1%, 종합전문 19.4%, 종합병원 18%, 약국 14.3%, 치과병원 13.5%, 한의원 12.6%, 의원 11.4%, 치과의원 4%, 한방병원 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약국의 경우 약품비는 72.98%(5조8,645억원), 조제료 등 행위료(2조1,712어원)는 27.02%로 분석됐다.

일반약의 약국 판매가를 조사·발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것도 매번 제기되는 문제지만 엉터리 조사라고 하니 더더욱 의미가 없다. 국민들에게 판매가 정보를 알려주는 취지야 이해하지만 ‘판매자 가격표시제도’ 하에서 약국마다 판매가격이 동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지역별, 상권별, 크기별, 위치별, 거래처별 등으로 판매가격이 달라질 요인이 너무 많다. 물론 의약품이 갖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가격편차가 가급적 크지 않아야 하는 것이 옳다. 특히 동일한 품목임에도 두 배 이상의 가격차이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기도 하다. 판매가 공개를 통해 이 같은 가격편차를 최대한 줄여 나가고 약국 간에 건전한 시장경쟁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면 이해한다. 그렇다면 조사가 매우 엄정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사실상 그게 아닌 주먹구구식이라는 게 문제다. 가격조사는 방문조사를 해도 조사자의 응답태도에 따라 틀릴 가능성이 있다. 하물며 전화나 팩스조사를 한다면 오류가 날 가능성은 더 커진다. 해당 지역약사회에 위임하는 식의 조사까지 이뤄졌다면 애초에 조사할 의지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게다가 약품 이름이 잘못 비교되거나 규격이 다른 채 비교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잘못 조사된 판매가는 국민들에게 혼란만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약국 전체가 비도덕적으로 매도된다는 점에서 작은 사안이 아니다. 복지부는 급기야 ‘2006년 하반기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의 자료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2배 이상 편차를 보이는 품목에 대해 재조사에 나섰지만 기대만큼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복지부는 시·도에, 시·도는 관할 보건소에 조사를 지시하는 만큼 결국 해당 보건소가 재조사에 나서는 셈이다. 하지만 표본추출이 정확하지 않으면 평균가격이 잘못 조사될 여지가 클 뿐만 아니라 조사방식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정확성을 또한 기대하기 힘들다. 설사 조사가 정확하다고 해도 판매가 공개가 국민들에게 꼭 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데 정부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싸게 파는 약국이라고 해서 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지도가 높은 유명품목의 경우는 미끼품목으로 활용되어 오히려 다른 품목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난매약국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판매가 공개는 정부가 난매를 한켠에서 부추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격은 시장을 움직이는 총아이고 시장은 가격으로 또한 움직인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극명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가격이 당연히 다를 수 있는 오픈프라이스제도 하에서 말이다. 정찰제를 강제 시행하거나 과거의 표준소매가제도를 도입한다면 가격통제가 당연히 뒤따라야 하지만 정부는 그런 의지도 없지 않은가. 정부의 가격조사와 공개는 너무 어정쩡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거듭 강조하지만 일반약에 대한 가격조사를 정부가 하지 않았으면 싶다. 정부가 나서서 의약품의 가격편차를 홍보함으로 인해 의약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 나아가 약국, 약사에 대한 불신도 마찬가지다. 정상적인 가격으로 파는 약국이 되레 돌팔매를 맞는 상황이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을 모르지 않을 줄로 안다. 일반약의 판매가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