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및 약화사고 발생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안들이 6일 국회에서 대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2005년 12월8일)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06년 5월23일)을 놓고 공청회를 열 예정이기 때문. 이들 법안 내용도 첨예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참석자들도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 각 2인으로 치열한 논리전이 예고되고 있다. 미리 배포된 공청회 자료집에서도 병원협회 정효성 법제이사는 이 의원의 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대신 필요적 전치주의를 주장했으며, 형사특례 범위는 치상뿐만 아니라 치사죄까지 적용하자고 강조했다. 또,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한 이 의원의 법안 내용은 규정신설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며, 무과실의료사고와 관련된 보상기금에 대해서도 정부나 건강보험공단이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전현희 변호사는 정 이사와는 다소 다른 입장을 견지했지만, 입증책임은 환자가 져야 하고, 의사의 형사처벌특례조항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의료법 연구위원인 이인재 변호사는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에 시민단체가 1/3∼2/1 정도 참여가 보장돼야 하고, 무과실의료사고 보상기금의 채택불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입증책임의 전환 등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 변호사는 특히 형사처벌특례적용과 관련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경과실에 한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도 무과실의료사고 보상기금에 대해 반대했지만,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는 찬성했다. 특히 이 변호사와 신 변호사는 진료기록 허위기재시 형사처벌 등의 벌칙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 의료계와는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아울러 약화사고에 대해 제약사가 출연한 약해기금에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민단체 청원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어서 이날 공청회 열기를 더욱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이기우 의원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미FTA 8차 협상을 앞두고 제약업계가 정부 협상 대표단에 대한 마지막 설득작업에 나선다. 제약협회는 6일 오전 11시 외교통상부에서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와 면담을 갖고 최근 불거져 나온 '의약품 빅딜설'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날 면담에는 제약협회 어준선 이사장과 김정수 회장, 유유 유승필 회장, 한미약품 정지석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업계는 이날 면담을 통해 미국측 요구사항 중 국내 제약회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마지노선을 제시할 예정이다. 업계측 면담 참석 예정자는 "우리 정부가 의약품 분야는 희생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의약품과 빅딜하더라도 미국측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역구제의 형식적인 부분 뿐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무역구제의 형식적인 부분을 얻어오더라도 국가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FTA 협상을 타결하는데 걸림돌인 국민들을 설득하는데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며 "우리가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만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몇가지를 대표단에게 짚어 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같은 방침 하에 김종훈 대표에게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유사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 인정 ▲신약최저가 보장-제네릭 경제성 평가 및 약가인하 ▲국내사-다국적사간 동일한 투명성 재고 방안 적용 등을 주문할 예정이다. 이중 유사의약품으로까지 자료독점권이 인정된다면 개량신약 개발 자체가 가로막힌다는 점에서 이를 협정문에서 빼거나 최소한 유사의약품을 명확하게 정의해 놓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할 방침이다. 또 미국측이 요구하는 유통 투명성 재고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국내사와 다국적사가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 협상 대표단들이 세미나나 강연을 통해서 의약품을 빅딜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었다"며 "이번 면담은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업계가 입을 타격을 실질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TA 8차 협상은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또 제약업계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의 면담은 김 본부장의 국무회의 참석일정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

[항우울제-타미플루, 안전성 정보수집 강화 요청] 식약청이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의약품 복용 후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항우울제와 독감약 타미플루에 대해 국내 안전성 정보수집에 나섰다. 5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염산파록세틴 제제 항우울제를 제조·수입하고 있는 GSK, 중외제약, 룬드백코리아, 한국릴리, 한국화이자 등 5개 제약사에 대해 의약품 안전성 정보수집 강화를 요청했다. 또 일본에서 독감약으로 이용되는 타미플루(인산오셀타미비르)를 복용한 뒤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로슈에도 정보수집 강화를 요청하고 신속한 보고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FDA 자문위원회가 25세까지 성인에서 항우울제가 자살에 대한 생각 및 자살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고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데 이어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 등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성 차원에서 마련됐다. 식약청은 현재 염산파록세틴 제제 항우울제의 경우 소아 및 청소년에서의 자살 충동에 대한 경고사항이 반영돼 있지만 해당 제약사가 국내 사례 등에 대한 파악을 명확히 해 줄 것과, 사례 발견 시 신속한 보고를 해줄 것을 공문을 통해 명시했다. 항우울제와 관련된 자살 위험은 1990년대 초부터 제기돼 왔으며 2004년 FDA는 소아청소년에서 항우울제가 자살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을 경고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항우울제가 주요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단기간의 연구에서 자살 충동과 행동(자살 성향)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며 "소아나 청소년에게 이 약이나 다른 항우울제 투여를 고려중인 의사는 임상적인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항상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한다"고 경고사항에 표기했다. 이와 함께 타미플루의 경우 일본에서 복용 후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타미플루와 이상행동의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들 사고를 미연에 막기 위해 정보수집 강화 요청을 한 상태다.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윤영식 팀장은 “타미플루의 경우 국내에서의 사례는 없으며, 일본에서도 약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안전성 조치 차원에서 로슈 측에 정보수집 강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GSK 등 염산파록세틴 제제 항우울제를 제조·수입하는 제약사 5곳에 대해서도 안전성 정보수집 강화 요청을 하고 신속한 보고를 촉구했다”며 “이미 국내 허가사항에도 자살 충동 등에 대한 사항은 반영해왔지만 안전성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아울러 항우울제와 타미플루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업계와 함께 각종 부작용 사례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부프로펜(ibuprofen)이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이나 코데인(codeine)보다 골절이나 염좌로 인한 소아 통증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Pediatrics지에 발표됐다. 캐나다 오타와 대학의 에릭 클락 박사와 연구진은 골절이나 염좌가 발생한 6-17세의 소아청소년 3백명을 대상으로 이부프로펜 10mg, 아세트아미노펜 15mg, 코데인 1mg을 경구투여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 1시간 이내에 통증이 경감된 환자 수는 프로펜 투여군에서는 100명 중 52명으로 아세트아미노펜(36/100),이나 코데인(40/100)보다 그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락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가장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이부프로펜의 경우에도 약 절반 가량에서만 통증이 경감됐기 때문에 한가지 약물만으로 통증을 적합하게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시판되는 이부프로펜 경구용제로는 와이어스의 '애드빌(Advil)'이 가장 유명하다. 이전 연구에서도 이부프로펜은 아세트아미노펜보다 편도선염, 편두통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고됐었다.

의사협회 원로들이 의료법 개정안과 소아청소년과 개명건 등에 대해 현 장동익 회장 집행부에 강한 불신을 나타내며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현 회장 사퇴 건에 대해 의사 원로들의 입김이 작용할 경우 전 회원 여론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커 장동익 회장을 중심에 둔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협 원로들로 구성된 원로회의는 5일 의협 집행부에 전달한 성명서를 통해 "현재 의협은 내우외환으로 100년 역사상 가장 중대한 위기"라며 "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 대의원 총회와 의료법 개정 반대를 위한 총회 등에서 장동익 회장에 대한 회원들의 불신과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불신임과 지난 2월3일 대의원 총회에서 개악의료법이 정부안으로 확정되면 장회장이 자진사퇴 할 것을 절대 다수 대의원이 의결했다"며 "장 회장은 조속히 자진 사퇴해 명예롭게 퇴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 회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대의원회는 장회장 불신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의장단 및 대의원 전원은 그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료법 개정을 복지부가 공식 준비작업을 시작한 후 5개월에 걸친 기간동안 회원들에 대한 보고 설명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당국과의 협의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악법의 공고까지 이르게 한 책임을 추궁했다. 성명에서는 "의협회무는 거의 마비된 상태에 빠질 뿐더러 의료보험문제 등을 비롯해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데 완전 실패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원로들은 이에 "현재 의협의 지도력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되며 회장의 지도력 부재로 기능발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 소아과, 내과 개원의협의회와 장 회장 간 심각한 대립과 불화와 불신은 회장으로서의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로들은 결의안을 통해 "의료법 개정 저지는 현재의 의협의 지도력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태"라며 "장 회장은 조속히 자진사퇴해 명예롭게 퇴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그길만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의협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이어 "장 회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대의원회는 장회장 불신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그렇지 못하면 앞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참석대의원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사항을 집행부가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선례가 돼 대의원총회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현실에 접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 후임이 적법 절차에 따라 결정될 때까지는 각계에서 사심없이 참여한 도덕성과 능력있는 인사로써 비상대책위를 구성, 전회원이 일치단결해 위기를 극복토록 권고했다.

한국 화이자(대표 아멧 괵선)는 최근 유통기한 문제로 논란을 빚은 카두라XL, 카듀엣 등 일부 전문의약품(데일리팜 2월 13일 보도)에 대해 "일선 약국에서 반품을 요구할 경우 사례별로 충실히 처리하고 있다"고 5일 해명했다. 화이자 관계자는 "전문약 유통기한 보도 직후 문제 사례를 수집해 본 결과 신규로 수입하게 된 전문약에서 유통기한이 짧아진 문제가 있었다"며 "이것은 신규 수입제품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빚어진 것일뿐 전체적인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회사 정책상 도매업체의 유통경로에 따라 약국에서 반품을 요구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문제 해결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전공의들의 평균 연봉은 3,1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수련병원 가운데는 서울아산병원의 전공의(인턴제외) 평균 연봉이 4,166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올 1월 전국 41개 수련병원의 2006년 전공의 연봉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공의 평균 연봉은 3,1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학병원급 수련기관의 연봉과 중소병원들의 연봉수준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연봉이 높은 1~10위 수련기관 중 7위를 차지한 청주한국병원을 제외하면 9개 수련기관 모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었으나 하위 5개 기관 중 의대 부속 병원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련기관별로 보면 서울아산병원이 4,166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울산대학교병원(3,867만원), 연세의료원(3,791만원), 마산삼성병원(3,629만원), 강북삼성병원(3,502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동일한 모병원 계열의 수련병원 연봉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세대 계열의 경우 연봉 수준이 높은 의료기관 3위를 차지한 신촌 세브란스병원이 영동세브란스병원 보다 평균 4,00여만원, 원주기독병원에 비해서는 10,00여만원이나 높아 연봉수준이 반드시 계열에 따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국립'ㅈ'병원과 경기도 성남 'ㅈ'병원,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ㄱ'병원, 대전 'ㅅ'병원, 서울 'ㅇ'병원은 전공의 평균 연봉이 2,360만원에서 2,550만원을 기록해 연봉이 낮은 하위 5개 의료기관으로 파악됐다. 이번 결과는 각 병원의 내과 전공의 연봉을 기준으로 조사됐으며 내과가 없는 일부 전문병원의 경우에는 정신과나 재활의학과 전공의의 연봉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일부 병원의 자료가 2006년도가 아닌 2005년 수치여서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전반적인 연봉 수준을 아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전공의들의 전반적인 수련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봉뿐 아니라 수련교육의 질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BS사회부 송형관 기자 hksong2@cbs.co.kr=노컷뉴스/ 데일리팜 제휴사]

바이엘이 쉐링과의 합병 이후 전세계적으로 6,1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5일 바이엘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감원 계획은 오는 2009년까지 약 9억2,500만달러를 절감하기 위한 글로벌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바이엘은 유럽에서 3,150여명, 미국에서 1,000여명,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750여명, 남아메리카와 캐나다에서 1,200여명을 각각 감원할 예정이다. 독일 본사에서는 약 1,500여명이 감원된다. 바이엘은 "합병 과정상에서 추진되는 인력 구조조정 작업은 향후 양사 공동의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이엘은 지난해 165억유로(한화 약 20조원)를 제시해 쉐링과의 합병을 성사시킨 바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이 2세 이하 어린이의 기침 감기약 사용에 대해 안전성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현지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5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일반의약품 총괄 국장인 찰스 J. 갠리(Charles J. Ganley) 박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린이들에게 기침 감기약을 사용하는데 대한 효용과 위험성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2세 이하 어린이에게 이들 약을 사용하는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어린이에게 감기약을 과다사용할 경우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소아과 전문의들이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소아과 전문의인 조슈아 샤프스타인(Joshua Sharfstein) 볼티모어시 보건국장 등은 탄원서에서 "지난 2004년 메릴랜드주에서 900여명의 5세 이하 어린아이들이 기침 감기약을 과용했고 볼티모어에서도 최근 6년간 최소 4명의 어린이가 약품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토들러스 다임탭(Toddler's Dimetapp), 인펀트 트라이애미닉(Infant Triaminic), 리틀 콜즈(Little Colds) 등 2세 이하 사용 의약품들을 6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FDA 갠리 국장은 이에 대해 "대부분의 비처방용 기침 감기약이 어린이에 대한 적정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고 많은 제품 라벨에 명시된 적정용량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