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는 6일 1차 여약사위원회를 열고 올 회무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약사출신 김선미 국회의원 지역구민 돕기에 적극 동참키로 하는 한편 신건영 사무국장 자녀에게 대학입학 축하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여약사위원회는 오는 5월 자선다과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여약사위원회는 김애자 전 여약사담당 부회장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그 간의 노고를 위로했다. 회의에는 신충웅 회장을 비롯해 장광옥·김순옥 부회장, 홍순용 관악약사학술교육원장, 오세은 위원장, 김수현 연구원, 김지인·김화명·장원자 이사, 김애자부의장, 구신자·장복숙 회원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최근 도 주관으로 건축한 경기바이오센터의 개원식을 오는 21일 갖는다고 5일 밝혔다. 개원식에는 김문수 도지사, 양태흥 도의회의장, 수원출신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바이오센터에는 18개 바이오 제약기업과 3개 연구센터 등이 입주해 총 93%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주요 입주기업은 ▲(주)드림파마 ▲(주)켐온 ▲(주)뉴로테크 ▲(주)싸토리우스코리아바이오텍 ▲(주)영진약품 ▲(주)알앤엘생명과학 ▲(주)안국약품 ▲(주)유유 ▲(주)동국제약 ▲(주)삼천당제약 등이다. 또한 연구센터로는 ▲신약후보물질 발굴 및 약효평가를 연구하는 경기의약연구센터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아주대학교 세포치료센터 ▲바이오신소재 개발을 위주로 하는 경희대학교가 입주할 예정이다. 경기바이오센터는 첨단바이오기술의 산업화 지원을 위해 설립된 센터로, 신약개발·세포치료제개발·바이오신소재분야 등 3개 분야를 특화해 연구개발 할 수 있는 지원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다.

녹용 최대 수출국으로 알려져 있는 고르노알타이 공화국의 알렉산드로 베르느니코프 대통령이 6일 한의협 엄종회 회장을 예방, 상호 교류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한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베르느니코프 대통령은 자국의 경제관광특구개발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한의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면서 앞으로 고르노알타이 공화국에 의료관광객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통의학병원 설립·운영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엄 회장은 “이같은 요청은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며, 고르노알타이 공화국에서 이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를 많은 회원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또 한의협과 녹용 최대 수출국인 고르노알타이 공화국간에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의협은 전했다.

국회가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의 입증책임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법안을 놓고 후끈 달아올랐다. 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의료분쟁조정 관련 법안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물론 의료계 출신 2명과 시민단체 출신 2명의 진술인 사이에서 각기 엇갈린 입장을 드러낸 것. 특히 여야 의원들과 진술인간 의사의 입증책임 전환 문제를 둘러싸고 가장 열띤 질의와 답변이 오고갔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입증책임 전환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민사상의 법률적 일반원칙과 배치된다”면서 “이에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입증책임 전환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문제는 소송이 진행될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에게 유리한 증언이 나올 것이라는 전제 때문”이라며 “이는 모든 의료인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시민단체의 청원법안을 소개한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권리와 함께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까다로운 분쟁을 해결하는데 유용할 것”이라며 안 의원과는 다소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의료분쟁과 관련된 법안이 번번이 폐기되는 과정을 지적한 뒤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지운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진술인으로 참석한 이인재 변호사(의료소비시민연대 연구위원)는 소송 과정에서 환자들이 불리하다고 진술했고, 의사 출신의 전현희 변호사는 환자 승소비율이 의사에 비해 2배 가량 높다고 밝힌데 대한 소견을 되묻기도 했다. 같은 당 김선미 의원도 입증책임의 외국 사례와 외국의 선례가 없을 경우 어떤 식으로 의료분쟁이 해결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진술인으로 참여한 병원협회 정효성 이사는 “의사의 경우 경미한 실수로도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있다”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답변했으며, 전 변호사도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적으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반해 이 변호사는 “의료행위의 특성인 전문성과 밀실성 등 특성을 감안,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해 의료인이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도 “의료인의 집단이기성과 폐쇄성 등으로 인해 환자측이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와 형사처벌특례 적용 등에 대해서도 뜨거운 관심을 표명하며, 진술인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 변호사와 신 변호사는 의료사고시 형사처벌 특례적용과 관련 ▲경과실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입증책임 전환 등이 전제될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며, 의료계가 주장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그러나, 정 이사와 전 변호사는 의사와 피해자간 ‘조정’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필요적 조정전치주의가 필요하고, 의사가 형사처벌보다는 조정을 선택, 환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형사처벌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의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안명옥 의원의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안 청원’(박재완 의원 소개) 등은 추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이지만, 여야간 첨예한 시각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