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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출혈 없이 임플란트·충치치료 가능"고려대 안산병원(원장 박영철)은 통증과 출혈 없이 임플란트나 충치치료를 할 수 있는 ‘물방울레이저(Water Lase MD)’ 기기를 새로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Water Lase MD’는 일반 레이저와 달리 레이저 에너지를 흡수한 물방울의 힘으로 치아나 잇몸 등을 절삭, 절개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고 진동에 의한 치아 지각과민을 유발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임플란트, 잇몸성형, 스케일링, 충치 및 시린이 치료 등 대부분의 치과진료에 활용 가능하고, 특히 임플란트 시술 및 외과적 술식이 어려운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도 안심하고 치료 받을 수 있다. 치과 류재준 교수는 “당뇨 환자의 경우 임플란트 이식 시 일어날 수 있는 2차 감염을 방지할 수 있고, 마취 주사를 따로 놓지 않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도 마취 주사액으로 인한 혈압상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2007-03-07 16:02:12최은택 -
공단, 외국인용 건강검진 영문문진표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건강검진 편의를 위해 영문문진표를 제작,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검진대상자는 직장가입자 5만3,000명을 포함해 6만6,000명 규모. 여기에 올해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전년 보다 4만6,000명이 늘어난 19만6,000명으로 결정됐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이 추가되면서 외국인 건보가입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생활습관 개선이나 가족력 등을 기록, 최종질환을 판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 영문문진표를 제공하는 것은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공단 측은 또 “앞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급여제공 기회를 부여하고자 자국어로 번역한 외국인가입자용 건강검진 안내문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문문진표 서식은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 ‘민원마당’, ‘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및 관련서식’ 순으로 접속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2007-03-07 15:35: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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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회장, 약사회서 박수갈채 받아대한약사회 공식 행사에 의사협회장이 처음으로 참석해 약사들로부터 환영의 박수갈채를 받고 웃음을 자아냈다. 장동익 의협회장은 7일 대한약사회 53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원희목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장 회장은 "갑자기 축사를 해달라고 해 당황스럽다"고 말문을 열며 즉석에서 축사를 했다. 그는 "약사회가 원희목 회장이라는 인물을 배출한 것은 큰 복"이라며 "의사단체에 저런 인물이 있었다면 보건의약계 균형이 깨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축하하러 참석한 여러 국회의원을 바라보며 "국회에 여러 명예약사들이 많아 앞으로 의사협회가 일을 하는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 참석 대의원들로부터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이어 "우리쪽에서는 나를 원희목 따까리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다"며 "의사협회장 중 그런 말 듣는 사람은 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해 또 한번 청중의 웃음을 유도했다. 장 회장은 "사적으로는 호형호제할 정도로 이렇게 의약사 회장끼리 친한 적이 없다"며 "의약이 합치면 우리의 공동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원 회장의 말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장 회장은 "내가 예전에 약사들 고발했던 장본인"이라며 "문제 있는 약국은 약사회에서, 똑같이 의원은 의사협회에서 자율정화해야 한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보건의약계의 들러리가 아닌 주체적이고 상생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장이 약사회 총회에 첫 참석한데 대해 약사회 대의원들은 박수와 웃음으로 화답했다. 김명섭 대한약사회 명예회장은 "정관계, 의료계 분들의 축사에 화답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길로 함께 가자"고 말하며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협회, 한의협 등 의료계 회장들에게 여러차례 박수를 유도했다.2007-03-07 15:27:38정웅종 -
건보료 체납액 눈덩이...작년 1조5,330억원지난해 건보료 체납액은 1조5,330억원으로 최근 6년 새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세대도 지역과 직장을 포함해 200만 세대(사업장)를 훌쩍 넘겼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건보료 체납액은 지역 1조3,879억원, 직장 1,457억원을 합해 1조5,3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0년 7,550억원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체납세대도 같은 기간 191만2,000세대에서 213억9,000세대로 22만7,000세대가 늘어났다. 특히 직장체납이 1만1,000건에서 4만6,000건으로 4배 이상 높은 증가세를 보여, 건보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관련 월 부과보험료 10만원 이상, 체납보험료 150만원 이상인 세대 중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체납한 세대를 특별관리하기 위해 6개 지역본부에 체납관리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담팀은 징수추진 대상 장기체납 보험료 763억6,300만원 중 275억원(36%)을 징수했다. 또 악성 고액체납자 519세대에 대해서는 공매를 통해 24억7,400만원을 회수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와는 달리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세대 82만9,000건 3,212억원(가산금 포함시 3,662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 한시적으로 결손 처리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생계형 체납자 12만597세대를 의료급여로 전환해 줄 것을 시군구에 요청했고, 3만1,741세대에 대해서는 15억3,999만원의 건보료를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한 달 치 보험료를 3회 이상 장기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급여제한 기간 중에도 진료내역사실통보서를 공단으로부터 받은 뒤 2개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정당급여로 인정된다.2007-03-07 15:18: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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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약, 직선 2기 집행부 16명 인선 확정대전시약사회(회장 홍종오)가 부회장단과 상임이사단 등 직선 2기 집행부 16명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약사회는 내주 중 상견례를 겸한 2기 집행부 첫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새로 구성된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회장: 홍종오(종오당약국·중대) ▲부회장단 6명 -윤리·병원담당 정규형(시정약국·성대) -총무·공직담당 문태화(새생명약국·중대) -홍보·정보담당 이국안(동인당약국·성대) -보험담당 김태진(을지참조은약국·충남대) -여약사담당 박영희(온누리웰약국·충남대) -약학·한약담당 김경희(온누리프라자약국·중대) ▲고충처리실장 1명 -약국담당 김학수(둔산드림팜약국·경희대) ▲상임이사단 9명 -총무 김달호(한우리약국·경희대) -윤리 이혜원(우리팜약국·경희대) -보험 오선교(둔산시온약국·충북대) -약학·한약 송미라(대전역해오름약국·원광대) -약국 김성민(한양메디약국·중대) -홍보·정보 백대현(온누리선사약국·원광대) -사회참여(여약사위원장) 김정아(정성약국·충남대) -병원 박미숙(충남대병원·충남대) -공직 윤광재(시보건위생과·경희대)2007-03-07 14:32: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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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평가대상-결과 공표 등 구체화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와 관련 평가대상의 범위 및 평가결과 공표 등을 구체화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복지부는 7일 복지부장관에게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27일 공포돼 오는 4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하위법령을 마련, 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과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이 변경된 의료기술이다. 또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장관은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자료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반려토록 했다.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평가의 결과를 고시하고, 신청자 및 전문학회, 이해관계자에게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 등에 출석,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신청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복지부장관이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운영과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의 공표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2007-03-07 14:21:4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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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파산자 자격제한 마침내 사라진다개인파산이 선고된 의사와 약사, 간호사가 받아온 자격상의 불이익이 폐지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의료법’ ‘약사법’ 등 3개의 일부 법률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때문.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파산선고만을 이유로 자격이 제한된 장애인 의지·보조기 기사,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무사·조산사 등 의료인, 약사·한약사 등은 파산선고 후에도 업무에 종사하며 면책결정을 받을 전망이다. 개인파산·면책 절차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연체자의 경제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것. 그런데도 파산선고에 의해 한번 상실된 자격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복권이 쉽지 않는 등 각종 불이익이 있어 왔고, 이런 탓에 일부 자격증 소지자 등은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어도 개인파산·면책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모순이 있었다. 민노당은 2005년 9월 한계상황에 이른 개인채무자의 원활한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고 채무조정제도로서의 개인파산제를 활성화하며,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79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발의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2일 복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법사위에서 파산관련 법률과 함께 논의한다는 이유로 복건복지위로 다시 회부됐다.2007-03-07 14:08:4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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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한의협, 20일 의료법 저지 연합집회의료계 3단체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맞서 연합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히고 개정안을 발표한 유시민 복지부장관에 대해서도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오는 20일 오후 2시에는 장충체육관에서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강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의협, 치협, 한의협 등 보건의료 3단체는 7일 단체장 명의의 합동성명을 통해 "의료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저수가 체계하에서 묵묵히 국민건강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의료계에 심각한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고 있는 의료 3단체는 특히 의료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이후인 오는 20일 장충체육관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단체들은 의료법 개정안의 입안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행정절차법 상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서둘러 입법예고를 한 후 법안에 무더기로 하자가 발견돼 재차 정정 공고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또 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의료 하향평준화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의료의 전문성은 무시되고 통제만 강화되어 시대에 역행하는 관치주의가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성명에서는 특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망언은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자질을 심히 의심스럽게 한다"며 의료법 사태와 망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공개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이와 함께 합의문을 통해 "국민건강 향상과 한국의료 발전을 위해 오늘 이후 각자의 의료영역에서 최선의 진료로 책임을 다하고 상호간 비방을 자제하며 상생의 길로 함께 갈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민건강을 말살하려는 복지부의 의료법 입법예고안을 총력 저지하는 동시에, 나아가 21세기 선진의료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공동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07-03-07 13:23:38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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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결사 저지"안마사들이 유사의료행위 법제화가 안마사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의료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안마사협회(회장 이강태·이하 협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강태·권인희)를 구성, 목숨을 담보로 한 ‘투쟁’을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채택한 성명에서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은 현행 안마사제도를 붕괴시키는 독소조항”고 주장했다. 무자격안마사의 무자격 안마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사실상 효력을 상실, 단기교육과정을 이수한 유사의료행위자들, 카이로프락틱, 운동처방, 건강관리실 등이 난립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 성명은 특히 “이번 입법안은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허무맹랑한 발상에서 탄생됐다”면서 “불법무자격 안마행위자들과 야합해 안마사들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짓밟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강태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이와 관련 “유사의료행위 법제화가 의료법 개정안에서 삭제될 때까지 안마사협회 회원과 시각장애인계, 의료단체 등과 힘을 합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2007-03-07 13:14: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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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특허만료약-제네릭, 약가차 부당"제약협회가 선별목록등재제도(포지티브)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특허만료된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약가 차이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펴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주장은 다국적사는 물론이고 오리지널 품목 보유비율이 높은 국내 상위업체들의 기존입장과도 배치되는 부분이어서 관련업체들의 반발을 불러올 소지도 있어 보인다. 복지부가 작년 12월 29일자로 시행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중 [별표2]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및 조정기준'에 따르면, 특허만료된 오리지널의 상한금액은 80%로, 제네릭은 68%로 각각 인하하도록 돼 있다. 협회는 이같은 약가인하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약가차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소송에서 오리지널이 특허권이라는 장치를 통해 법적이익을 수십년 동안 향유했기 때문에 특허만료 이후에도 오리지널의 약가를 제네릭보다 높게 보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또 5,000만원~1억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생동성시험을 거쳐 오리지널과 성분과 효과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입증받아야 제네릭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제네릭 약가를 낮게 규정한 것은 근거없는 자의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와함께 이같은 규정은 오리지널 업체에 항구적 독점이익을 보장해주는 조치며 헌법상 보장된 경제질서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부당한 가격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입장이 각기 다른 98개사가 이번 행정소송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공동주장으로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약가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은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번 소송에는 대웅제약, 동아제약, 유한양행, 제일약품, 중외제약, 한독약품 등 오리지널 비중이 높은 국내사들과 한국얀센,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와이어스 등 다국적사들도 참여했다. 소송 참여업체 관계자는 "약가인하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큰 틀에서 이같은 논거가 동원됐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오리지날 비중이 높은 국내 상위업체나 다국적사들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주장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포지티브 제도에 대한 제약업계의 행정소송은 지난달 22일 제기됐으며 지난 5일 피고측이 복지부에 소장부본 등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2007-03-07 12:37:20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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