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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에 폭행까지" 돌팔이의사 실형무면허 의료행위로 재판을 받다 도주, 추가범죄를 저지른 돌팔이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재판장 박찬호 판사)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달아났다가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200만원의 벌금을 병과했다. 21일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경남 밀양소재 사무실에서 생혈액분석장치로 혈액을 채취해 건강과 병의 상태를 진단해 준 뒤 효가가 입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혈액개선 및 체질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약 40명의 환자에게 판매하는 등 의사면허 없이 영리목적의 의료행위를 일삼아 왔다. 김 씨는 또 이 사건 피고인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해 경남 함안군 소재 노래주점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종업원을 폭행한 데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부수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혈액을 채취한 후 이를 분석해 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의료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는 위 범죄(불법의료행위)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했고, 뉘우치지 않고 추가범죄에 이르는 등 죄질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07-03-21 12:25: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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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3단체, 유시민 장관 형사고소장 접수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3개 의료단체가 21일 유시민 복지부장관을 형사고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한룡)는 의협, 치협과 공동으로 이날 오전 유 장관을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조장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11월초 복지부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무면허의료행위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 48건, 2004년 68건, 2005년 73건 등 증가추세에 있는데도 복지부가 운영하는 불법의료신고센터의 경우 처리실적이 연간 4~5건에 불과한 것에 대해 복지부가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할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복지부의 이같은 방치 속에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무면허의료행위자가 더욱 조직화하고 지능화돼, 최근에는 직접 무면허의료 관련 교육을 실시하면서 자체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자를 양성하는 등 공공연하게 국민을 상대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고소장에서 “유 장관은 무면허의료행위 등이 횡행해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상의 제반권한에 따라 이를 단속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사실상 방임 내지 포기하고 도리어 이를 양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는 도저히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복지부장관이라고 볼 수 없는 행태라고 판단,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3단체의 이날 고소장 접수는 오후 2시로 예정된 과천벌 궐기대회에 앞서 복지부에 대한 투쟁의지 표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2007-03-21 11:05:4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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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약, 구청-보건소와 약계현안 논의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식)는 20일 성동구청과 보건소 간담회에 참석, 약사회 현안 해결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약국 간판 세제 개선, 클린 성동 실현, 저소득 자녀 공부방 구급의약품 지원 등 다양한 협의가 이뤄졌다. 김영식 회장은 "관내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회원과 약사회 발전을 극대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박정주)는 인보사업으로 성동구 지역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민과 관이 협력해 펼치고 있는 ‘사랑과 나눔의 무지개, 성동’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캠페인은 성동구와 약사회를 비롯한 70여 개의 만간 단체가 협력해 장애인, 노인, 저소득 가정 등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5억원의 성금을 모금중이다. 박정주 부회장은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 구급의약품 전달, 건강상담 행사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2007-03-21 10:44:13강신국 -
지난해 신의료기술 급여결정 31.4% 불과지난해 급여결정 신청이 접수된 신의료기술 중 급여항목으로 결정된 항목은 3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치과에서 접수된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건수는 총 69건이었다. 이중 55건(79.7%)이 심의됐고, 13건(18.8%)은 반려, 1건(1.4%)은 취하됐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41건(67.2%), 종하병원 9건(14.8%), 의원 8건(13.1%) 등의 분포를 보였다.2007-03-21 10:25: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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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정책의장 "의사 집단행동 국민실망"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이 오늘(21일) 과천에서 열리는 의료계 대규모 집회를 놓고 "국민을 실망시킬 뿐"이라며 자제를 주문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오늘 오전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료계 궐기대회에 대해 이 같이 언급하며 합리적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50년전 낡은 의료법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 환자 권익을 증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의료산업 발전을 꾀한다는 목적이 있다"고 의료법 개정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김 의장은 "의료인들이 병원 의원을 버리고 오늘 과천에서 5만여명이 모여 반대집회를 연다"며 "정부는 성실하게 대화해 입법 시안을 보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어떤 경우에도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있어서는 안되고 이런 행동은 국민 실망시킬 뿐"이라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의료인들의 집회로 인한 의료 대책에는 복지부가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2007-03-21 10:17:18정웅종 -
내달 17일 의약외품 연구사업 민원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평가부 의약외품팀은 내달 17일 오후 1시30분부터 생명공학의약품 실험동에서 의약외품 관련 연구사업 결과를 업계에 제공하기 위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석대상은 의약외품 관련업체(생리처리용 위생용품) 개발담당자와 품질관리 담당자 등이며 연구사업 결과 중 '지면류 의약외품 중 포름알데히드 모니터링'과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개정안' 등이 소개된다. 참가신청서 접수는 4월10일일까지며 참가자 명단은 4월11일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2007-03-21 10:17:11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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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현대약품, '아크라톤' 코마케팅일화와 현대약품이 소화관기능이상치료제인 ' 아크라톤(나파디실산 아크라토늄)'에 대한 코마케팅을 진행한다. 양측은 3월 1일자로 코마케팅 계약을 체결했으며 일화는 아크라톤정을, 현대는 아크라톤캡슐을 각각 판매하게 된다. 아크라톤은 1986년 일본에서 도입된 오리지널 제품으로 현재 40억원 수준의 매출을 올리며 정제가 매출의 80%선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화는 아크라톤 '정제'로, 현대는 '캡슐' 제품으로 별도의 제한사항 없이 경쟁을 벌이게 된다. 특히 현대는 일화로부터 벌크 단계의 원료를 공급받아 자체 제조하며 브랜드명도 '현대아크라톤캡슐50mg/25mg'로 바꿔 지난 19일부터 발매했다. 또 재고분 소진 등을 감안해 8월까지는 일화측 캡슐 제품과 현대측 캡슐 제품에 대한 보험약가가 모두 유지되지만 9월부터는 일화의 캡슐약가는 삭제할 예정이다. 아크라톤정 담당인 일화 유택근 과장은 "두 형태의 제품을 모두 유지하는 과정에서 영업력이 분산됐고 영업인력도 부족해 넓은 지역에서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현대가 강한 영업력을 가지고 있고 아크라톤 브랜드를 확산시킬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번 계약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아크라톤캡슐 담당인 현대 김영기 PM은 "아크라톤캡슐에 대한 제조·판매를 모두 맡고 독자브랜드로 출시했다"며 "광범위한 적응증을 가진데다 위장관촉진 뿐만 아니라 췌장 소화효소와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기능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화는 아크라톤정제만으로 올해 1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2007-03-21 10:15:10박찬하 -
옵티마케어, 약국지식 문화 주제 심포지엄약국체인 옵티마케어가 내달 8일 '약국 지식문화 구축과 지식경영'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는 ▲약국체인의 지식디자인과 약국문화(학술기획부 강현주· 박소정) ▲처방과 복약지도, OTC판매, 건식의 판매지식잣대는 어떻게 만드는가(장현숙 박사) ▲지식디자인 제품(제품개발사업부 최은아 주임) ▲이 시대에 필요한 약국지식문화(김현경 경영학박사) ▲약국 지식디자인구축과 활용기법(학술기획부 허경신 팀장) ▲약국지식 문화구축성공사례와 일반약 판매기법(우리들옵티마약국 홍승수 약사)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옵티마약국의 지식 디자인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행사"라며 "행사 참여는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행사는 삼성역 인근 섬유센터 3층 이벤트홀에서 열린다.2007-03-21 10:14:4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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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약, 지역 의료단체와 상호협력 다짐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박영근)는 19일 지역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주관,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약단체들은 최근 의약계의 어려운 현안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고 상호 직능을 존중하고 이해와 협력으로 국민보건향상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약속했다. 간담회에는 구약사회를 비롯해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회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영등포·여의도 지사장이 참석했다.2007-03-21 09:43:5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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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 엑스터시, 기형아 발생위험 확인국립독성연구원은 20일 신종 마약류인 엑스터시(MDMA)가 후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동물실험을 통해 임신 전후 엑스터시를 투여한 경우 기형발생 등의 유해 영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동물실험을 통해 수컷 마우스는 교미 전 4주간, 암컷 마우스는 교미 전후 4주간 엑스터시(최고 농도 20mg/kg)를 투여한 결과 배태자 발생 관찰에서 눈이 없고 안면기형을 갖는 새끼가 나타났다. 또 엑스터시를 투여한 경우 임신율이 정상보다 25~30% 가량 감소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엑스터시를 투여한 마우스에서 태어난 새끼들은 운동능력 및 학습기억력이 정상보다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생체외 실험(in vitro)을 통해 시험관에서 엑스터시에 직접 노출된 배자(embryo)의 경우 대뇌가 닫히지 않는 등의 비정상적인 신경계 발달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다.2007-03-21 09:17:15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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