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의심자 조사 병이 잘 낫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루 동안 최다 13곳의 병·의원을 옮겨 다니는 등 일부환자들의 의료과다 이용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지난해 3분기 외래 방문횟수 130일 초과자와 단일상병으로 여러 요양기관을 방문한 의료과다 이용자 1,5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자주 찾는 환자들은 전 연령층에서 주로 '신경계 질환'과 '약물과다 복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원일수 상위자는 주로 50대 이상 연령대 '관절염'·'허리통증'(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같은 질병으로 여러 병의원을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843명(46.4%)이 ‘잘 낫지 않는 것 같아서’라고 답해, 질병치료에 대한 조급성이 의료과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사실 관계에서는 1,391명(96.1%)이 ‘진료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고 응답했고, ‘부당청구 추청’ 24명(1.7%), ‘증도용 의심’ 5명(0.3%) 등의 분포를 보였다. A씨의 경우 지난해 3분기 3개월간 무려 182개 병·의원을 옮겨 다니면서 의료쇼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환자는 하루 평균 4.7곳에서 진료를 받았고, 심지어 하루 동안 13곳을 방문한 적도 있었다. 공단은 A씨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준 ‘증도용’으로 의심,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환자인 B씨의 경우 14개 상병으로 같은 기간 473회나 병·의원을 내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6개 의료기관에서 243회나 물리치료를 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이달 중 증 대여 및 도용이 의심되는 의료이용자에 대해 일제조사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요양기관도 환자진료 시 본인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줄 것을 의약단체 등을 통해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FTA 협상 타결로 불치병환자와 국내 제약사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었던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워크숍’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당장 피해를 보는 쪽은 환자와 대부분 제네릭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 제약사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특히 불치병환자의 가족들에게는 치명적이며, 국내 제약사의 경우 제네릭을 시장에 내놓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졌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 모두가 보험료를 더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붕괴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약값 적정화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나는 지지를 보냈다”면서 “그러나, 한미FTA 협상을 맺으면서 미국이 요구한 특허기간 연장(20년→23∼25년), 재심위원회 설립을 통해 미국의 거대 제약사가 약값결정에 관여하는 제도를 만들면 이 방안이 유명무실로 끝나게 되는, 사실상 ‘사기’라고 규정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과는 꼭 그렇게 됐다”면서 “유시민 장관이 스스로 밝혀듯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5년간 6,000억원에서 1조원(의료단체는 10조원 주장)의 추가 약값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난 4일 복지부가 피해액을 연간 1,0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해 발표했고, 이는 최저 약가제를 수용하지 않은 결과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제약사의 피해만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특히 “호주의 경험에 비춰볼 때 대체로 연간 5,000억원∼1조원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는 정부가 충분히 자료를 공개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약품 분야는 초국적기업을 위해 법과 제도를 변경해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에서 한미FTA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 준다”고 비판한 뒤 “의약품 분야의 피해는 정부와 반대진영의 추정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한미FTA로 인해 의약품 지적재산권이 얼마나 연장될 것인가를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아울러 “의약품 특허를 사실상 3∼5년 연장한 것이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신약개발에는 20년이 걸리는 만큼 이를 가망할만한 모험투자자가 다수 존재해야 학, 충분한 전문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당연히 제약업계는 갈 곳이 없다”면서 “경쟁효과는 언제나 이같은 경쟁역효과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뒤에도 협정문의 수정 등이 가능하냐는 워크숍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미국과 멕시코의 사례를 들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미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워크숍에서 FTA 협상 관련 자료공개에 대해 대표단을 구성, 국민총리를 항의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대원제약(대표이사 백승호)은 지난 6일부터 1박 2일간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과장급이상 85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병대식 극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2008년 매출 1천억원 달성' 비전 실현을 앞두고 간부급 임직원이 상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강한 단결력과 정신력으로 무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2일간 시행된 교육에서 백승호 사장을 포함한 대원제약 임직원은 PT체조, 유격훈련, IBS(고무보트 수상훈련)등 전문 교육을 수행했다. 백승호 사장은 "내년도 비전달성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시키고자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며 "어렵고 힘든 교육임에도 적극적으로 교육에 동참해 준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원제약은 이번 해병대 캠프 훈련 실시 이후 성과 분석 및 설문 등을 통해 효과가 좋을 경우 신입직원 교육 과정에 적용하는 등 제도적인 교육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 진료수입이 가장 많은 전문표시과목은 정형외과로, 지난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월평균 4,291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원의사 연령별로는 45세를 정점으로 40~45세의 평균 진료비 수입이 높아, 40대 초반의 진료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의원급의 진료실적 분석’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 1곳이 지급받은 진료비(건강보험+의료급여)는 3억289만원으로, 월평균 2,524만원 수준이다. 개원의 연령별로는 45세 3억4,844만원을 정점으로 39세~45세까지가 평균 3억4,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40대 초반 개원의사의 진료활동이 가장 활발함을 방증하는 결과. 이와 함께 표시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5억1,495만원(월4,291만원), 안과가 4억9,119만원(월4,093만원)으로 두 개 과목이 월평균 4,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성형외과 2,230만원(월185만원), 흉부외과 1억8,881만원(월1,573만원), 피부과 2억913만원(월1,742만원), 비뇨기과 2억1,085만원(1,757만원), 가정의학과 2억1,193만원(월1,766만원) 등으로 평균을 밑돌았다. 치과의원은 8,165만원(월680만원), 한의원은 1억1,872만원(989만원) 수준. 진료비 수입은 같은 과목 내에서도 성별 및 지역분포에 따라 격차를 보였다. 먼저 성별로는 산부인과가 남자 2억6,170만원, 여자 1억4,144만원으로 가장 많은 1.85배나 차이가 났다. 이어 안과 1.6배(남 5억1,605만원, 여 3억2,169만원), 정형외과 1.58배(남 5억1,542만원, 여 3억2,662만원), 소아과 1.13배(남 2억5,650만원, 여 2억2,527만원), 내과 1.08배(남 3억4,929만원, 여 3억2,267만원) 등의 격차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산부인과의 경우 강원은 3억5,136만원인데 반해 대구·경북은 1억5,456만원으로 기관당 수입이 무려 2.3배나 차이가 발생했다. 안과도 강원 7억5,504만원, 서울 3억4,008만원으로 2.2배의 높은 격차를 보였다. 반면 내과는 1.2배, 일반의는 1.4배로 편차가 비교적 크지 않았다. 주요과목별 진료비 구간별 분포에서는 정형외과의 경우 연간 진료비가 5억원이 넘는 곳이 절반에 가까운 44.2%(718곳)로 나타났다. 또 안과는 4억원 이상이 44.6%(495곳)를 점유했다. 반면 산부인과는 절반이 넘는 51.8%(890곳)가 1억원 미만 구간에 분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