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가상계좌 건강생활유지비로 부담금 대납 의료급여환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본인부담대상 여부, 선택병의원 여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 가동된다. 약국은 특히 이 시스템을 통해 급여환자가 처방전을 칼라 복사해 재사용했는 지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어 가짜처방전 유통에 따른 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1종수급자 본인부담금제, 선택병의원제 등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급여환자의 자격관리를 실시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자격관리시스템은 이달 중 개발을 마무리하고, 의료급여기관용 소프트웨어를 다음 달부터 보급,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은 요양기관용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하면, 인터넷으로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격여부, 급여제한일자, 본인부담대상 여부, 선택병의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또 요양기관이 자격관리 시스템에 접속한 내역을 근거로 정상처리여부, 진료확인번호, 본인일부부담금,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건강생활유지비 청구액 등을 전산통보 한다. 공단은 이와 관련 진료전에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의료급여일수를 질환별로 관리하기 위해 수급자의 진료행태, 입내원일수, 투약일수, 본인일부부담금, 건강생활유지비청구액, 기관부담금, 주상병분류기호, 진료일자, 처방전교부번호, 본인부담여부 등을 진료비 수납시 기재해 달라고 협조 요청했다. 특히 처방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전교부번호를 입력하면, 이미 사용된 처방전이 칼라복사 등을 통해 재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양기관은 이와 함께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해 줄 것을 요청하면, 이 시스템을 통해 본인부담금 차감을 청구할 수 있다. 1종 수급자가 매월 6,000원씩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생계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상계좌에 입금, 가상계좌 잔액으로 부담금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한 것. 공단 측은 “자격관리시스템이 가동되면 급여기관과 지자체, 공단, 심평원간 정보시스템이 상호연계 돼 진료일 이후 3~4개월 이상 소요됐던 급여환자의 의료이용 실태파악 및 자격변동 사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급여기관이 수급자가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됨에 따라 사후에 불이익을 받는 일도 사라지게 된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 1종수급자는 의료기관 외래진료시 1차 의료기관 1,000원, 2차 의료기관 1,500원, 3차 의료기관 2,000원, 약국 500원, CT·MRI 등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게 된다. 또 2종 수급자는 1차 의료기관과 약국은 1종 외래와 동일하고, 2·3차, CT·MRI 진료는 15%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아울러 1종 수급자의 외래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수급자별 가상계좌로 입금된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의료기관평가 항목에 간호사의 투약과 복약상담을 포함시키는 지침서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직능간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최근 2007년도 의료기관평가 지침서(안)를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문항에 '투약업무'를 평가기준으로 신설하고 그 동안 약제업무 평가항목에 있던 임상약동학을 의료항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안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의료기관평가시 약제 부문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던 임상약동학을 올해 평가항목에서는 의료 부문으로 변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변경 배경에는 임상약동학이 진단검사의학업무이기 때문에 약제부문에서 진단검사 부문으로 이동해야 하고, 약사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의사의 최종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주치의의 요청에 따라 처방시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약사법에 의해 약사의 고유 역할로 허용되어 있다"며 약제부문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평가지침안에 새롭게 포함된 '투약업무'도 약사와 간호사의 역할과 직능을 섞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평가지침안에 신설된 투약업무는 간호사가 복약설명을 하고 간호사의 복약설명 시행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약사회는 "복약지도는 근본적으로 약사의 직역이자 책임"이라며 "투약업무로 직능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병원약사 인력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의료기관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5일 진흥원의 평가지침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이승기)는 23일 한국화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의약품분야 한미 FTA 대응 정책 심포지움’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약대측은 "한미 FTA시대를 맞아 국내 신약개발 R&D현황과 정책방향을 돌아보고 성공적인 신약개발 연구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심포지움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심포지움 1부는 화학연구원 김범태 박사를 좌장으로 ▲한미 FTA이후 한국 제약산업 전망과 경쟁력 강화 전략(정성철 원장·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신약개발 R&D 현황 및 정책방향(김성수 심의관·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국내 기업체 신약개발 전략(이관순 연구소장·한미약품)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서울대약대 심창구 교수를 좌장으로 ▲세계 신약개발 동향(이희민 박사·前 FDA 심사관) ▲출연연의 신약개발 전략(김형래 단장·한국화학연구원) ▲신약개발의 효율적 추진모형(고광호 교수·서울약대)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문 의:042-860-7054 / 02-874-2203

현재 8,000여 품목에 대한 의약품 낱알표시가 완료된 가운데, 필름코팅정이 3,100여 품목을 등록해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등록 불가 품목은 200여품목으로 분석된 가운데, 업소고유표시 등록이 완료된 품목은 총 569개 중 519품목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계해 발표한 ‘낱알표시 등록처리 현황’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총 8,001품목이 낱알표시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등록불가 품목 199개, 등록말소 1,276품목, 신청자진취하 189품목, 처리중인 품목 21개를 포함해 1,692품목은 여러 이유로 등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형별로는 필름코팅정이 3,107품목이 등록되며 최다를 기록했으며, 나정이 2,561품목으로 정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질캡슐이 1,644품목, 당의정 308품목, 연질캡슐 302품목으로 각각 집계됐다. 업소고유표시 등록은 총 569개 신청 품목 중 519품목이 등록이 완료됐으며, 등록 불가 11품목, 신청취하 36품목 등으로 분석됐다. 한편 낱알표시 의무화 품목은 내년 1월부터 모든 일반의약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약사회관 사무실에 도둑이 들어 컴퓨터 10여대가 도난당했다. 경찰과 약사회에 따르면,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지난 21일 새벽께 2층 사무실 창문을 뜯고 도둑이 침입, 2층 대한약사회와 1층 서울시약사회 사무실 컴퓨터 10여대를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도난 신고를 받은 21일 오전 서초동 소재 대한약사회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현금보다는 컴퓨터를 노린 것으로 봐서는 전문털이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