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복지부장관이 22일자로 전격사퇴하고 열린우리당에 복귀하게된다. 유 장관은 2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유 장관이 22일자로 사퇴할 것으로 안다"면서 "후임에는 누가 올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장관실 관계자 역시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면서 "후임은 청와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유 장관의 퇴임과 당 복귀는 현재 흔들리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균열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관측되며, 향후 대선후보군에 합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유 장관의 후임으로는 안정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변재진 현 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또다른 일각에서는 김용익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심평원 김창엽원장, 보사연의 김용문 원장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유 장관은 지난해 2월 취임한 뒤 1년 4개월 동안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의료급여제도 개선, 한미FTA협상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를 이끌었다.

경희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정세영)은 19일 '약학대학관'의 개관식을 열고, 통합약학연구의 선두주자로 나서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을 비롯, 조인헌 경희대학교 총장·전인구 대한약학회 회장 등 150여명의 내외귀빈이 참석한 이날 개관식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 동문들과 동료 교수·학생들의 뜨거운 축하 속에 진행됐다. 정세영 학장은 "경희약대가 50년동안 염원해왔던 일이 이뤄진 가슴 벅찬 날"이라면서, "약학관 개관을 기점으로 교육과 연구, 약학과 한약학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 통합약학의 새로운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인헌 총장은 "동서약학의 융합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뤄질 것"이라면서 "21C 약학분야의 새로운 도전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총 137억여원의 공사비와 120여억원의 기자재비가 투입된 약학관은 연면적 12,435㎡에 지상 5층·지하3층 규모로, 지난 1월 15일 26개월의 공사를 마무리지었다. 약학관 내부는 ▲연구실험실 14실 ▲학부연구실험실 78실 ▲교수연구실 67실 ▲국시실 2실 ▲대강의실 1실 ▲계단강의실 4실 ▲일반강의실 3실 ▲동아리실 10실 ▲공동기기실 3실 ▲동물실험실 ▲방사능물질 취급실 ▲약국 2실 ▲암실 ▲NMR실 등으로 꾸며졌다.

소액환자 부담금 정률제 전환 두달 앞 성큼 소액환자 외래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시행 예고일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의약계 내에서도 찬반입장이 현격히 갈리고 있다. 의사협회와 시민단체 등을 한 축으로 한 반대 입장과 병원협회와 약사회 등을 다른 한축으로 한 찬성입장이 그것이다. 정률제가 가져올 여파에 대해서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는 의견과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혼재하다. 의원을 방문하는 환자 수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지만, 일반약 판매가 활성화 돼 동네약국의 경영여건이 호전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관측이 팽팽하다. 의료계는 약사회의 찬성입장이 나중에 부메랑으로 되돌아 와 조제수가에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경증환자 할인혜택...정액제 도입취지 변색" 복지부는 외래본인부담 정률제 전환방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정액제를 운영했던 것은 경증환자의 외래이용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액제가 첫 도입된 지난 86년 의원 외래환자의 정액부담금은 2,000원으로 당시 국민 1인당 평균진료비 4,251원의 47.1%나 되는 큰 금액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기준 평균진료비는 1만4,101원으로 3배 이상 오른 반면 정액부담금은 3,000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데 그쳤다. 이는 보험재정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정률제 대신 정액제를 적용해 비용이 절감됐던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95년 2,570억원, 97년 1,249억원, 2000년 99억원으로 감소하다가 2001년 -3,322억원, 2005년 -3,974억원으로 부담이 대폭 증가했다. 경증환자의 외래이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본인부담금 할인제도로 퇴색된 셈이다. 복지부는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전환시키면 2,800억원(의원 1,100억원-약국 1,700억원)의 재정을 절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10원단위 환자부담금 570억(추계)을 공단이 부담키로 하면서 재정절감액은 2,230억원 규모로 축소됐다. "정률제 전환, 약국에 득될것 없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정률제 전환에 따른 비용부담은 의원보다는 주로 약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제도시행초기 환자들과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것은 의사보다는 약사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총진료비 구간별 환자현황을 보면, 의원의 경우 정액제가 적용됐던 진료비 1만5,000원 이하 외래환자가 전체의 81%나 된다. 이중 1만원이하는 36%, 1만1원~1만5,000원 45% 규모다. 1만원 이하 구간의 경우 30%의 정률제를 전환해도 본인부담금이 최대 3,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1만1원~1만5,000원 구간 환자는 부담금이 최대 4,500원까지 늘어 1,500원까지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현 진찰료가 초진 1만1,120원, 재진 7,960원인 점을 보면 초진환자는 부담금이 늘지만, 재진환자는 변동이 없거나 감소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정액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노인환자나 부담률이 성인의 50%로 하향조정된 6세 미만 어린이 환자 이용률이 높은 의원은 정률제의 여파가 거의 미치지 않는 영역이 될 수 있다. 약국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그동안 정액제 적용을 받았던 1만원이하 조제환자는 전체 건강보험환자의 61%를 차지한다. 이중 정률제 전환으로 부담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5,000원 미만 환자는 7% 수준인 반면,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5,001원~1만원 구간 환자는 55%나 된다. 조제환자 2명 중 1명 이상이 종전보다 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결론이다. 약국 조제수가 3일치가 4,160원인 점을 감안하면, 3일분 이상 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부담금이 대부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정률제 전환, 조제료 진실 알려지는 계기될 것" 약사회는 정률제 전환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의료이용 감소 가능성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아, 정률제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제도시행에 따라 환자들과의 마찰이 예상되지만, 정률제 전환으로 일반약 활성화, 동네약국 경영개선,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재고약 문제해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시종일관 정률제에 반대하는 논리를 펴온 의사협회는 약사회의 선택이 부메랑이 돼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률제 전환으로 일반약 활성화 등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소탐대실이라는 것이다. 환자들이 추가 부담금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면 약국에서는 정부 정책의 변화와 의사의 처방을 이유로 들게 뻔하다. 이럴 경우 의사들도 환자들의 불만을 피하기 위해 처방을 내면서 총 약제비 중 조제료가 얼마고, 약값은 얼마인지를 안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홍보이사는 “그동안 몰랐던 약국 조제료에 대한 진실(금액)을 환자들이 알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유형별 수가계약 시 약국의 조제수가 인하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좌 이사는 “약사회는 정률제 전환이 실보다 득이 클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결과는 수가계약 과정에서 부메랑이 돼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조제료 저항은 논리적 비약" 일축 대한약사회 박인춘 이사는 이에 대해 “정률제 전환은 국민들이 감기 같은 경증질환에 대해 의사의 처방 대신 일반약으로 자가치료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조제료 저항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박 이사는 “오히려 셀프메디케이션 개념이 이슈화 돼 일반약 활성화는 물론,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매업체들이 수 천만원 어치나 되는 불용재고약을 제약사에 반품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전국 회원 도매상을 대상으로 불용재고약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 곳당 평균 3,500만원 어치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일 협회에 따르면 전국 도매상 142곳이 보유하고 있는 불용재고약은 51억511만원 규모로, 도매상 1곳 당 3,595만원 어치나 된다. 이는 도매협회가 불용의약품 재고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회원 도매업체에 공문을 발송, 재고현황을 파악한 결과이다. 서울지역 도매업체 77곳은 제약회사 252개의 불용재고약을 26억5,700만원 어치나 갖고 있다. 경기인천 소재 도매상 27곳은 225개 제약회사 11억6,100만원에 해당하는 불용약을 창고에 보관 중이다. 또 부산경남 도매 8곳 4억4,600만원(제약회사 146곳), 광주전남 도매상 4곳 3억6,500만원(제약 93곳), 대구경북 도매상 10곳 2억5,600만원(제약 128곳), 강원지역 도매상 7곳 1억4,800만원(제약 146곳) 등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충북지역 도매상 4곳과 전북지역 도매상 5곳도 각각 3,700만원(제약 48곳), 3,100만원(제약 132곳) 어치의 재고약을 반품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 이번 집계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회원사 442곳의 불용재고를 추정할 경우, 무려 171억원 어치에 달한다고 도매협회는 추정했다. 도매협회 거래질서위원회를 맡고 있는 임맹호(보덕메디팜) 부회장은 "약사회와 불용재고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23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약사회와 공조해 약국과 도매의 불용재고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