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복지부장관의 전격 사퇴로 문창진 식약청장의 거취에 약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약계에 따르면 21일 유시민장관이 복지부장관직을 사퇴하고 열린우리당에 복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문창진 식약청장의 교체여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 이는 문창진 청장이 유시민 장관 부임과 함께 식약청장직에 임명되면서 유기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문창진 청장은 지난해 초 부임하면서 이달로 1년 4개월가량 청장직을 수행하는 등 역대 식약청장의 평균 임기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 특히 복지부 장관 사퇴에 따라 복지부-식약청의 유기적 업무의 연관성을 위해 청장 교체 가능성이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현재 식약청장과 식약청 차장이 모두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식약행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관계자는 “유시민장관의 사퇴와 식약청장의 교체는 맥을 같이할것으로 예상된다”며 “식약청장의 교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망했다. 한편 식약청장이 현재 교체될 경우 내년 초 새 정부 출범으로 6개월~8개월 정도 밖에 업무 수행을 못한다는 점에서 교체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병원식대가 급여로 전환된 뒤 환자들의 입원식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식대 급여기준 준수율은 1식4찬 제공률 90.1%, 안내문 게시율 66.7%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준수기관에 대해 자율시정을 요청한 결과, 대부분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측은 “식대 급여정책에 병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환자들의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만족도 향상을 위해 급여기준을 충실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수급자, 가상계좌 건강생활유지비로 부담금 대납 의료급여환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본인부담대상 여부, 선택병의원 여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 가동된다. 약국은 특히 이 시스템을 통해 급여환자가 처방전을 칼라 복사해 재사용했는 지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어 가짜처방전 유통에 따른 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1종수급자 본인부담금제, 선택병의원제 등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급여환자의 자격관리를 실시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자격관리시스템은 이달 중 개발을 마무리하고, 의료급여기관용 소프트웨어를 다음 달부터 보급,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은 요양기관용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하면, 인터넷으로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격여부, 급여제한일자, 본인부담대상 여부, 선택병의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또 요양기관이 자격관리 시스템에 접속한 내역을 근거로 정상처리여부, 진료확인번호, 본인일부부담금,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건강생활유지비 청구액 등을 전산통보 한다. 공단은 이와 관련 진료전에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의료급여일수를 질환별로 관리하기 위해 수급자의 진료행태, 입내원일수, 투약일수, 본인일부부담금, 건강생활유지비청구액, 기관부담금, 주상병분류기호, 진료일자, 처방전교부번호, 본인부담여부 등을 진료비 수납시 기재해 달라고 협조 요청했다. 특히 처방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전교부번호를 입력하면, 이미 사용된 처방전이 칼라복사 등을 통해 재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양기관은 이와 함께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해 줄 것을 요청하면, 이 시스템을 통해 본인부담금 차감을 청구할 수 있다. 1종 수급자가 매월 6,000원씩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생계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상계좌에 입금, 가상계좌 잔액으로 부담금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한 것. 공단 측은 “자격관리시스템이 가동되면 급여기관과 지자체, 공단, 심평원간 정보시스템이 상호연계 돼 진료일 이후 3~4개월 이상 소요됐던 급여환자의 의료이용 실태파악 및 자격변동 사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급여기관이 수급자가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됨에 따라 사후에 불이익을 받는 일도 사라지게 된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 1종수급자는 의료기관 외래진료시 1차 의료기관 1,000원, 2차 의료기관 1,500원, 3차 의료기관 2,000원, 약국 500원, CT·MRI 등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게 된다. 또 2종 수급자는 1차 의료기관과 약국은 1종 외래와 동일하고, 2·3차, CT·MRI 진료는 15%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아울러 1종 수급자의 외래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수급자별 가상계좌로 입금된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의료기관평가 항목에 간호사의 투약과 복약상담을 포함시키는 지침서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직능간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최근 2007년도 의료기관평가 지침서(안)를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문항에 '투약업무'를 평가기준으로 신설하고 그 동안 약제업무 평가항목에 있던 임상약동학을 의료항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안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의료기관평가시 약제 부문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던 임상약동학을 올해 평가항목에서는 의료 부문으로 변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변경 배경에는 임상약동학이 진단검사의학업무이기 때문에 약제부문에서 진단검사 부문으로 이동해야 하고, 약사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의사의 최종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주치의의 요청에 따라 처방시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약사법에 의해 약사의 고유 역할로 허용되어 있다"며 약제부문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평가지침안에 새롭게 포함된 '투약업무'도 약사와 간호사의 역할과 직능을 섞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평가지침안에 신설된 투약업무는 간호사가 복약설명을 하고 간호사의 복약설명 시행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약사회는 "복약지도는 근본적으로 약사의 직역이자 책임"이라며 "투약업무로 직능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병원약사 인력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의료기관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5일 진흥원의 평가지침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