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진료비 증가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지난 1분기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대비 2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분기 노인진료비는 2조1,117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6,935억원 대비 24.7%나 늘었다. 이는 전체 진료비 증가율 13.9%와 비교해 1.8배나 높은 수치다. 노인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같은 분기 24.8%에서 올해 27.1%로 2.3%p 상승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인구 1인당 진료비는 50만4,000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진료비 16만3,000원에 비해 3.1배가 더 높았다.

지난 1분기 동안 감기환자 진료비는 전년보다 1.9% 하락한 반면 암 진료비는 2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감기 진료비는 지난해 1/4분기 4,021억원에서 올해 같은 분기 3,944억원으로 1.92% 감소했다. 감기환자도 같은 기간 1,362만명에서 1,296만명으로 66만명(-4.85%)이 줄었다. 이에 반해 보장성이 강화된 암진료비는 1분기 3,72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대비 27.1%나 급증했다. 발생빈도가 높은 암은 위, 폐, 간, 유방, 결장, 직장암 순으로 나타났고, 이중 결장암 진료비는 무려 46.2%나 껑충 뛰어 올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염병 발생 현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염병웹통계 시스템(http://stat.cdc.go.kr)을 개발, 이달 18일부터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클라이언트서버(C/S) 시스템을 인터넷 프로그램으로 개편함으로써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및 데이터베이스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전염병 감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질병관리본부측은 전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보다 정확한 전염병감시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대체입법안 마련, 국회 입법청원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협이 마련한 대체입법안에는 의료행위에 ‘투약’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의약간 또다시 갈등을 야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이 마련한 대체입법안에 따르면, 의료행위의 개념을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했다. 의협은 이 조항과 관련 “의료행위의 개념정의를 도입, 무면허의료행위의 판단기준을 명화히 하고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약사들의 임의조제와 문진을 무면허의료행위로 견제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대체입법안에는 또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의신청제도와 동일한 행위로 인한 과태료와 과징금의 이중적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회계기준적용의무에서 개인병원을 제외하고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사전검열제로 규정, 사후심의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환자의 유인 및 알선시 관할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의 예외조항을 지역내 보건소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공히 적용하도록 하고,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경우 이를 허용키로 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전달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병원내 의원개설 및 의료법인의 의원 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간호사의 업무에도 기존 정부안에서 ‘간호진단’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처치 및 주사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 등으로 규정했다. 의협은 한의협과 치협,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함께 이번 대체입법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입법청원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등과 관련 의협 금품로비설 파문이 가라앉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원을 소개할 의원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법안 내용에 상대단체인 약사회를 자극하는 ‘의료행위의 정의’가 포함돼 있어 더욱 그렇다.

정부가 제약사의 전문약 대중광고는 FTA 이후에도 불허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독립적 재심기구(이의신청기구)에 제약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한미 FTA 협정문 상세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제약사는 한미 FTA 협정이 인준된 뒤에도 자사 홈페이지와 이에 링크된 의학전문지 이외에는 인터넷을 통해 전문약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정부는 미국 측이 제약사 홈페이지에 링크된 모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정보제공을 요구했으나, 포탈사이트가 발달된 국내 실정을 감안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문약에 대한 대중광고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불허한다는 방침을 종 확인한 것. 또 부속서한으로 합의된 독립적 재심절차는 재심결과를 원래 결정기관으로 환송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제약사 관련자는 독립적 재심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약계의 가장 큰 우려를 낳고 있는 특허·허가 연계부분은 특허기간 도중 시판되는 복제약에만 적용되므로, 특허만료 후 출시되는 대부분의 복제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 관련 물질특허 및 용도특허만이 적용대상이며, 제법특허·포장특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조만간 정부와 업계 전문가로 T/F팀을 구성, 협정문과 불합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특허권자의 소송남용을 방지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허권자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결정시까지 판매보류를 조건으로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방안과 가처분 결정시까지 시판허가 부여를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약품 가격산정·급여 및 규제와 관련한 법·규정 및 절차의 신속한 공개를 위해 60일 이전에 입법예고키로 합의했지만, 이는 권고성격에 해당하므로 한국은 최소 40일의 입법예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리적 영업관행 원칙과 관련해서는 현행 국내 규정상 비윤리적 영업관행이 금지돼 있으므로 별도 입법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다국적 제약사의 제3국에서의 비윤리적 영업관행에 대한 주의환기를 위해 관련 조항을 일반원칙에 포함, 윤리적 영업관행이 국내 제약사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한미 FTA 협상내용 중 허가·특허 연계와 독립적 재심기구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