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5일 식약청이 발표한 슈도에페드린 성분 복합제 감기약의 마약류 불법전용 방지대책과 관련, ‘국민의 필로폰에 대한 접근성까지 키우는 미봉책’이라며 전문의약품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대행 김성덕)는 식약청의 대책발표 후 5일 성명을 통해 “슈도에페드린 성분 복합제 감기약에 대한 식약청 대책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이 발표한 방지대책에 따르면, 필로폰 원료물질이 함유된 슈도에페드린 성분 복합제 감기약에 대한 일정함량 이상 구입을 제한함으로써 마약류 불법전용을 방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성명에서 “필로폰 원료물질만 있으면 쉽게 제조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국내에 많다”고 밝히고 “전문약 전환을 통한 철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환자의 필로폰 접근성까지 키워 소탐대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내 분업예외지역에서 마약 원료로 전환될 수 있는 감기약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구입가능하다는 맹점이 여러 번 지적됐다”며 “오남용 우려약품으로 제한해 의사의 처방없이 구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구입에 대해서도 감기약을 대량으로 밀수 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이번 문제 발생의 원인을 “정치& 8226;경제적 논리에 따른 보험재정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잘못된 의약품 분류정책”이라고 전제하고 “해당 성분 함유 감기약이 의사의 처방 후 복용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도에페드린 제제 함유 코감기약에 대한 판매제한이 확정된 가운데 제약업계와 약국가는 식약청의 이번 대책과 관련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5일 슈도에페드린 1회 판매 시 3일이상 720mg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판매기록부를 작성하는 식약청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해당 제약업계는 출시 제품 대다수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슈도에페드린 함유 코감기약 시장을 이끌고 있는 한미약품 ‘코싹’, 한독약품 ‘알레그라-D', 삼일제약 ’액티피드‘ 등 대표품목 등이 모두 판매제한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싹정’과 녹십자 ‘그린로즈’의 경우 약국 판매용이 120mg 3일분 6정으로 출시되고 있으며, 액티피드도 1일 3회분량에 60mg이 함유돼 있어 기준을 충족시킨다. 다만 한독약품의 알레그라-D정은 10정짜리 제품이 판매제한 기준에 걸리나 확인결과 생산이 거의 안되고 있는 가운데, 4정 포장의 경우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슈도에페드린 오리지널인 유씨비제약의 씨러스캅셀은 현재까지 소포장 출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씨러스캅셀의 경우 그동안 매약으로 판매가 안됐으며, 처방조제용으로 덕용포장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소포장 출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식약청 판매제한 대책이 제약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됨에 따라 해당제약사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와 함께 약사회도 식약청의 판매제한 조치와 관련 "통상적으로 감기약을 구입하는 사람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환자가 초과기준을 넘어서는 감기약을 구입할 경우 판매량과 구입자 성명 등을 물어보는 약사에게 불만을 표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식약청이 법률개정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5년 생산실적 기준(비급여 전환 이전)으로 유씨비 ‘씨러스캅셀’이 25억, 한독 ‘알레그라-D정’ 18억, 한미 ‘코싹정’ 13억, 고려제약 ‘코스톱캡슐’이 13억 등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수술 건수와 진료결과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진료량 지표' 평가와 관련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수술건에 대한 조속한 청구를 당부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진료량 지표와 관련 있는 수술이 발생한 의료기관의 지난해 진료분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수술건수와 환자상태를 보정한 기관별 건당 진료비, 평균입원일수 등을 산출할 예정이다. 5일 심평원은 "진료량 지표 평가를 별도 자료 수집없이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수술 건수를 기준으로 분석할 예정이므로 해당 수술에 대한 급여(의료급여 포함)비용을 청구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는 진료량 지표 평가가 지난해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최대 3년 후까지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지난해 발생한 수술 등에 대한 청구를 미루고 있는데 따른 주의 조치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이 진료분을 모아 청구하면서 지난해 진료분을 여전히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이 지난해 발생한 진료분을 조속히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진료량 지표 평가를 통해 심평원이 일정건수 이상 수술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등급별로 공개할 예정이어서 수술건수에 대한 청구가 늦어질 경우 실제와 달리 낮은 등급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종 공개방식 및 등급 구분은 평가결과가 도출된 후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등급별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상황에서 평가등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심평원은 이달까지 평가 대상 항목에 대한 급여청구를 완료하고 7~8월 평가자료 구축 후 9월부터는 본격적인 평가 및 평가결과 분석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일반약 슈퍼판매로 약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서울시약의 대기업 유통업체 유착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양측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4일 오후 서울시약은 일반약 슈퍼판매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성명을 통해 일부 시민단체의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은 대기업 유통업체와의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5일 경실련은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주장했음에도 서울시약이 반박 성명을 통해 대기업 유통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공개질의와 함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개질의를 통해 서울시약이 지적한 시민단체가 경실련을 지칭한 것인지와 함께 일부 유통업체와의 유착관계를 거론한 근거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경실련은 일반약 슈퍼 판매 요구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가정 상비약 수준의 약국 외 판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서울시약이 일반약 슈퍼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근거없이 시민단체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있다고 규정했다. 경실련은 "약사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도 25일로 계획된 상황에서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는 서울시약의 태도를 이하기 어렵다"며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논의를 저지하려는 비이성적 태도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경실련은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기한을 오는 8일 오전까지로 제한하고 서울시약의 답변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직급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퇴직 연령이 일괄적으로 60세로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 연금 지급 연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년 의무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직급별 퇴직 연령 제한에 대해 특정 직군 및 직급 이하 직권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 현재 공단은 인사규정(제90조)을 통해 기능직 및 3급 이하는 퇴직연령을 57세로, 2급 이상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단 사회보험노조의 직급별 퇴직 연령 제한 민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로 인정해 특정 직군 및 직급 이하 직권들이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공단 이사장은 정년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 했다. 직군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나 특성이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정년을 달리해야 할 특성이라고는 볼 수 없고 6급에서 3급까지는 정년이 동일함에도 유독 2급과 3급 사이에서만 정년을 달리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공단 노사 양측도 일부 이견을 보이고는 있지만 직급간 퇴직 연령 평등화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모양새다. 공단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직군 및 직급별로 차별하고 있는 정년은 평등권 침해의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즉각 철폐해야 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전 직급이 60세를 정년으로 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사측 역시 통상적으로 공단이 인력관리 등에서 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퇴직연령 차등이 개정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지만 3급 이하 직급의 정년 연장에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정년 연장 평등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개정이 공무원법이 개정되면 노사간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전제로 "공무원법이 개정되면 퇴직 연령 평등화에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단의 퇴직 연령이 일괄적으로 60세로 상향 조정될 경우 조직·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2011년 중장기 발전전략' 등을 통해 스스로 밝힌 퇴직제 활성화를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원 평균 연령이 41세로 조직 노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퇴직연령이 연장될 경우 신규 직원 채용 및 조직 연령 하향 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퇴직제 활성화는 인력구조 상의 문제로 부차적으로 예상되는 특정 시기의 대규모 퇴직 등에 따른 조치"라며 "퇴직 연령 평등화는 직원들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퇴직 연령을 60세로 통일하는 방안에 대한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 낸 이후 인력구조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