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 전국 200여개의 병원이 노조의 찬반투표를 거쳐 전면 산별총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는 7일 산별교섭의 원활한 타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같이 강력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조는 8일 쟁의조정신청에 이어 18일부터 21일까지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25일 파업전야제를 거쳐 26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한 노조는 산별교섭과는 별도로 의료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국회앞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열린우리당와 한나라당 당사 앞 집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법 반대 확약서 받기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노조는 우선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할 경우 간부 및 대의원 파업에 돌입하고,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은 지난 6월 5일 7차교섭까지 진행됐으나 ▲사립대병원 대표단 구성 문제 ▲노무사 교섭위원 참가 문제 ▲산별교섭과 지부교섭 등 이중교섭 문제 등으로 사용자측과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산별교섭이 병원 사용자의 시간끌기과 불성실교섭으로 파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또 국민 건강권을 파탄 내는 돈 로비 의료법 개악안의 6월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된데 따라 투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이 7일 회장직 사퇴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신민석 부회장 대행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경만호 회장은 사전 배포한 '10만 회원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선관위 규정에는 사퇴를 하지 않아도 의협회장 출마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규정을 떠나 의협 선거에 나서려면 현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경회장은 이어 "이번 보궐선거에 현직을 유지한채 후보로 등록해 회원들로부터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기에 후보 등록에 앞서 서울시 회장직을 사퇴하려고 했으나 의협 선거와 서울시의사회 선거가 겹쳐 서울시의사회 회무에 지장이 초래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누가 의협회장이 돼도 도덕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국민과 회원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협 재건은 힘들다"며 "그래서 지난 합동토론회에서 현직을 보유한 두분의 후보께 동반 사퇴를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비쳤다. 아울러 경회장은 “이번 서울시회장직의 사퇴가 이번 선거에서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하고 “전국의 고른 지지표를 갖고 있는 본인에게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서울시의사회는 경 회장 사퇴에 따라 후임대행으로 신민석 부회장을 내정했다. 서울시의사회 회칙은 회장 유고시 회무관장 서열에 따라 대행을 맡도록 정해져 있으나 1순위인 나현 부회장과 2순위인 이선화 부회장이 모두 고사해 결국 3순위인 의무담당 신민석 부회장이 회장대행을 맡게 됐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경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이상인만큼 60일이내에 보궐선거가 불가피하게 됐다. 나현 부회장은 대행직 수락 고사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뜻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대행직을 수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쥴릭 사태와 관련 의약간 대체조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7일 오전 병원협회에 이어 의사협회도 쥴릭 파문을 틈타 약사단체가 대체조제를 주장하고 나섰다고 경계심을 표출했기 때문. 의협은 이날 오후 ‘의약품 공급을 둘러싼 도매업계 갈등파문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품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약품 처방과 조제에 차질이 생기면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파문을 빌미로 약사단체가 의약품 공급이 안 된다며 의사의 처방을 임의로 바꾸어 조제하려는 이른바 ‘대체조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생동성시험 파문을 거론하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남발하려는 의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협은 “무분별한 대체조제 남발은 절대불가”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이번 의약품 공급업계의 사태수습에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아울러 도매협회측에도 국민건강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요청했다. 의협은 이어 “만일 의약품 차질을 이유로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확산시키려는 음모가 포착될 경우 의협은 이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부산시약사회는 지난 2일 오후 “쥴릭과 제휴한 17곳의 다국적제약사 제품에 대해서는 의사회와 협력해 변경·대체조제 함으로써 환자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환자에 대한 의원급 요양기관의 항생제 처방이 꾸준히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의 50% 이상에서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일상병에 6품목 이상의 약을 한꺼번에 처방하는 의원도 전체의 18.3%를 차지해 전체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지난해 4/4분기 약제평가 추구관리 결과에 따르면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전체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가 감소한 53.7% 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 43.1%, 종합병원 46.3%, 병원 46.3%에서 감기환자 항생제 처방이 이뤄졌으며 의원급의 경우 처방률이 다른 종별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여 54%의 처방률을 기록했다. 주사제 처방률 역시 종합전문병원 3.3%, 종합병원 9.3% 인데 반해 병원과 의원이 각각 24.6%를 차지해 대형병원에 비해 무려 8배 가량 많은 처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의원급에서는 동일상병에 대해 여러 약을 한꺼번에 처방하는 ‘다제병용처방’ 경향이 두드러져 한 환자에 대해 종합전문병원이 3.28품목을 처방하는데 비해 1품목 정도 많은 4.13품목의 처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품목 이상 처방이 발생한 비율도 의원급은 전체의 18.3%로 지난해 3분기 14.6%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급성상기도감염에서는 이 차이가 더욱 두드러져 종합전문병원 3.64품목, 종합병원 4.26품목, 병원 4.4품목의 처방이 발생한 반면 의원급은 4.6품목의 처방이 한꺼번에 이뤄지고 있었다. 급성상기도감염에 6품목 이상의 약처방이 이뤄진 비율도 의원급이 2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종합병원 19.9%, 병원 19.3%, 종합전문병원 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다종병영투여은 약물상호작용, 중복·과다용량 투여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과 비용부담 상승이 따른다는 점에서 적정처방에 대한 관심과 개선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평원은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요양기관별로 통보함과 동시에 인터넷 포털 서비스를 통해 제공, 요양기관이 직접 평가결과를 확인토록 했다"고 밝혔다.

성균관의대 김덕경 교수가 8일 오후 8시 서울역에서 '혈관신생인자를 이용한 순환기질환 치료'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한다. 과학기술부는 7일 이번 강연은 과학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금요일에 과학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서울역 외에 부산역과 대전역에서도 진행된다. 김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생활방식의 서구화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맥경화로 인한 허혈성 심혈관 질환 환자들에게 막힌 혈관을 대신해 혈액이 흐르도록 하는 치료법 개발에 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산역(8일 오후 7시)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부 김현준 책임연구원이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는 물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대전역(8일 오후 7시)에서는 한국기계연구원의 김병현 박사가 '초고속 자기부상열차가 기술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한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다. 노 의원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됐다는 비판을 한데 이어 이달 7일에는 시중은행의 체크카드로 인한 부당이득이 1,89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06년 한해 동안 7대 시중은행이 부당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약 1,89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과는 노 의원측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겸영은행의 ‘체크카드 이용현황’과 ‘카드업무관련 비용구조’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2006년 한해 동안 약 2,600억원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을 얻었으며, 체크카드와 관련이 없는 ‘대손비용’, ‘채권회수비용’을 제외한 체크카드 관련 비용은 709억원인 것으로 추정돼 그 차액인 1,890억원은 부당이득을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이같은 수치는 전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정수익 대비 약 70% 수준”이라며 “설사 5∼10%의 이윤을 감안하더라도 겸영은행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당이득은 심각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어 “지난 1월초 국민은행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0.1% 내지 0.2% 인하한다는 발표는 생색내기 쇼임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노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금감원의 ‘가맹점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관련 연구용역 과정에서 어떤 의견수렴도 없었다”면서 “‘구매 관련 대손비용 규모의 정확한 원가반영’이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에서 대손비용 제외’와 같은 구체적인 실태분석과 문제점 해결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그렇게 해야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정책을 만드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FTA 협정이 발효되면, 약가산정 및 급여 관련 위원들에 대한 제약사의 로비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 설명자료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산정 및 급여와 관련된 모든 위원회 구성의 명단을 공개하되 제약사의 로비 가능성은 엄격한 행정단속을 통해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 현재 약물경제성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약가협상의 책임을 맡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팀, 복지부의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그 대상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로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위원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하거나 해당 위원이 평가의견을 제시한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그 검토결과를 무효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현재 운용중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과 약가협상지침 등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가 사견임을 전제로 “상식적으로 제약사의 로비를 받은 위원들에 대한 자격박탈과 평가결과에 대한 무효처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향후 복지부가 객관성 및 공정성에 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복지부는 이와 함께 허가 및 특허연계와 관련 특허권자의 소송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의 경우 고의적으로 특허권자가 제네릭 시판을 지연시킬 경우 벌금(약 1억 호주 달러)을 내도록 하고 있는 만큼 그 정도 수준의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들은 모두 현재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제약산업발전협의회에서 구체화시키고 있다”면서 “6월중 세부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