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의원 문전약국이 소포장 대신 덕용포장을 선호해 제약사가 반품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소포장제 시행에 따라 생산물량의 10% 이상을 30정 들이 소포장으로 생산해 약국에 공급 중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반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부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일선 약국에서 소포장을 덕용포장으로 바꿔달라는 교품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는 것. 제약사들은 약국에서는 소포장을 구경조차 하기 힘들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약사들이 소포장 사용을 기피해 제약사의 재고·물류 부담만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D제약의 경우 소포장으로 출하한 대부분의 제품이 직거래 약국에서 반품조치돼 덕용포장으로 바꿔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관계자는 “소포장이 약국의 재고부담을 줄일 수는 있지만, 1일 투약량이 많은 품목들의 경우 조제과정에서의 불편함 때문에 약사들이 덕용포장을 더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재고소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친분이 두터운 약국을 통해 소포장 제품을 소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다른 회사 관계자는 “소포장 제품을 덕용용기에 담아달라고 해 영업사원이 약국을 방문해 일일이 제품을 옮겨담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포장제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제도 시행에 앞서 재고부담이 큰 품목들을 조사해 우선 적용하는 단계적 시행방안이 채택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국내 47개 제약사 1,576품목을 대상으로 소포장 생산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47개사 730품목에서 재고문제가 발생했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하지만 개국가에서는 “소포장 제품을 구경도 하지 못했다”며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엇갈린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심처방 의사 응대 의무화 법안 중 의사 응대의무 예외조항이 너무 '빡빡하다'는 의견을 내놔 향후 법안 심의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15일 열린 국회 법사위 2차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약사가 물어보면 의사가 응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2가지 예외조항 외에도 의사가 응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재진 장관 내정자는 의사에게 응대 의무에 대한 예외조항의 범위가 넓어지면 법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며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상민 의원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과 좀 더 논의를 해야겠다고 말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있었던 진통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논란이 된 의사응대 의무 예외조항 2가지는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 수술 또는 처치'.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의사가 약사 문의를 거절할 경우 의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이상민 의원: 의료법 개정안 중 의사응대 예외조항를 1·2호 즉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 수술 또는 처치'외에도 상정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한정해서 해버리면...'정당한 사유' 같은 경우는 법률 용어다. 이렇게 두 가지만 예외로 하고 즉시 응대를 하라고 하면... 이것 말고도 가능한 것이 있지 않겠나? - 변재진 내정자: 이 부분은 물어보는 약사 쪽하고 응대 의무를 가진 의사 쪽하고 어느 한쪽에서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제도 자체의 균형문제가 있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 의원 : 그런데 이 두 경우 말고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의사들이 답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 변 내정자 : 일반적으로 하면 의사 응대의무가 유명무실해 진다. - 이 의원: 유명무실해 지면 안 되겠지만, 즉시 응하도록 하면 의사가 개인적 용무로 자리를 비울 경우 어떻게 되나? 해당이 안 되나? 약사가 물어보면 의사가 답하는 게 타당하다. 두 가지 경우 외에도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마련을 해야 한다. 처벌조항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위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 다른 의원 생각도 들어보겠다.

의료법·건강보험제도 능통 윤창겸 후보는 의료법과 건강보험의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한다. 수원시의사회 의무이사, 경기도의사회에서 의무이사, 보험이사, 보험부회장 등을 두루 거치면서 의료정책 관련법에 대한 식견을 넓혀왔다. 특히 지난 해 경기도의사회장에 오른 직후부터, 의협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을 맡아 오면서 의료법에 대한 법리적 문제, 의협 비대위 제시안 논의 등 구체적인 분석을 담당해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협이 의원입법을 통해 관철하려했던 대체입법안 작성의 주무를 담당해 왔으며, 현재도 대체입법안의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윤 후보는 현 의료계 상황이 의료법 개정과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의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회장이 돼야 한다는 점을 피력한다. 그는 "이미 의료법과 건강보험의 새판을 짤 준비가 돼 있다"며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에서부터 의료법 개정까지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전문가적 이미지와 함께 윤 후보는 어느 후보보다도 '클린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금전선거와 상호 비방을 지양하고 있는 것. 윤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는 돈 안드는 선거, 상호 비방이 없는 선거를 실천해 보이겠다"며 "비방전을 하지 않는 것은 회장에 당선되더라도 의료계 내부의 화합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약한 인지도, 선거에서의 경험부족 약점 그러나 이러한 클린 전략이 오히려 인지도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5명의 후보 중 윤 후보의 인지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 이같은 인지도 부분은 선거기간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누누이 지적돼 왔다. 뿐만 아니라 직선제 선거에 대한 경험 부족도 인지도 확보 어려움의 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윤 후보는 시도의사회로서는 드물게 의협과 마찬가지로 직선제를 실시하는 경기도의사회의 회장직에 올랐으나, 고 정복희 회장 타계 이후 진행된 보궐선거에서 단일 후보로 출마해 투표없이 추대 분위기 속에 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에 대해 윤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지만,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며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회원들에게 좋은 점은 특별히 없다"고 부인했다. 경기도·한양의대·전공의 등 지지 기대 낮은 인지도 평가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는 경기도의사회장으로서 쌓아온 인맥과 회무능력, 의료법 비대위 활동을 통한 이미지 어필 등을 통해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지군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윤 후보는 출신교인 한양의대 동문의 지지와 선거운동을 통해 확보한 전공의, 내과 등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타 후보의 출신교인 서울의대, 연세의대, 카톨릭 의대 등 소위 '빅3'를 제외한 의대들의 지지도 다소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 후보는 "지역적으로는 그동안 집행부로 일해 온 경기도의 지지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고, 진료과에 대한 색깔이 강하지 않은 만큼 내과의 지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다른 후보들의 출신교를 제외한 의대 동문 회원들의 지지도 확보에서도 선전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호남지역에서는 김세곤 후보, 부산·경북 지역에서는 김성덕 후보의 지지가 우세하다는 분석이 있지만, 이 지역에서 역시 분산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선거기간동안 3,000여명의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전개한 선거운동의 효과도 선거에서의 표로 연결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의약분업 재평가·의원 육성특별법 제정 목표 윤 후보는 의료법 비대위에서 업무를 수행해온 만큼 의료법 개정에 정책 비중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함께 윤 후보는 의약분업 재평가와 1차 의료기관 육성 특별법 제정을 주요 정책사안으로 내걸고 있다. 그는 "정부가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을 유도하는 것은 결국 의약분업을 깨자는 말과 같다"며 "의약분업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를 통해 선택분업으로 가도록 하고 1차 의료기관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병원 뿐만이 아닌 실제 경영혼란에 빠진 개원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후보는 이번 선거 대국민 홍보를 위한 무료진료의 날 행사 개최, 전공의 근무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장학기금 마련과 함께, 여의사의 집행부 참여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약을 바탕으로 민초의사회원이 대접받는 의협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이 윤 후보의 포부다. 이번 선거를 통해 윤 후보가 자신의 강점을 살려 내부적 화합을 통해 대외적 의료계 입지를 확대할 수 있을 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