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등급제로 시행되고 있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평가제도를 향후 인증제로 개선할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강립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5일 서울아산병원 연구동 대강당에서 개최된 '의료기관평가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현 의료기관평가의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평가는 2004년부터 3년간 실시한 1주기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평가항목에 임상질지표를 추가해 2주기에 돌입하게 되며 오는 8월부터 두달간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의 평가에서는 평가자체가 제도의 목표인 의료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이라는 성과보다 등급별로 공개되는 평가결과에 따른 의료기관의 서열화·과다경쟁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김 팀장은 "평가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의료기관의 서열화를 조장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향후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충족여부를 가리는 인증제도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팀장은 "따라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인증체계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는 강행적 평가방식에서 자발적 평가방식으로 전환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통해 병원간 서열화를 피하고 자격충족기관의 불필요한 과잉투자도 막을 수 있다"며 "우수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국가인증제도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외국환자 유치사업 및 의료시장 개방조건과 연계시 관련 산업 촉진으로 인한 성장효과 동반 ▲서구제도의 무조건적 도입이 곤란한 아시아 의료기관평가시장 선점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가인증제도의 세계시장 진출시 평가결과의 국제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운영을 유도할 수 있는 '의료기관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약국가가 환불사기에 좀도둑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에는 부천 B약국서 잇몸약 1통(100정)을 훔쳐 달아나던 좀도둑이 약국 직원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2월경에는 서울 금천구와 동대문구에서도 절도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부천시 원미구 소재 B약국의 경우 지난달 22일 오후 10시경 잇몸약을 구입하러온 70대 노인이 근무약사와 약국 직원의 눈을 피해 이를 훔치다 잡혔다. 5일 B약국 Y약사에 따르면 판매가 이 노인은 2만5,000원 상당의 잇몸약 1통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판매대 한쪽에 약을 놓아둘 것을 요구했다는 것. 그러다, 근무약사가 환자와 상담을 하고 약국 직원이 처방전을 입력하는 사이 슬그머니 가지고 사라졌다. 잠시 후 약값을 받지 않은 사실을 깨달은 약국 직원이 이 노인을 쫓아가 붙잡았다는 것. 이 약국에서는 절도범이 70대의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Y약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 노인은 이전에도 같은 수법을 사용, 절도를 하려다 그냥 돌아간 적이 있는데다 잇몸약 2통을 가져와 B약국에서 구입한 것이라며 환불을 요구한 적도 있었다는 것. 당시 Y약사는 “판매가격에 차이가 난다”며 환불을 해주지 않았지만, 이 절도범의 신상에 대해서는 부천시약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해 다른 약국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 노인은 약국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인상착의는 스포츠형 머리에 160센티미터 정도의 키, 사시, 70대 등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에서도 잇몸약 2통을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70센티미터의 키에 50대 후반의 남성(바바리코트 착용)이 약을 문의하는 것처럼 서성이다가 약사가 조제실에 들어간 틈을 타 약장에 있던 잇몸약 2통을 훔쳐간 것. 금천구 독산동 B약국 역시 지난 2월 절도사건이 발생했다. 의약품 절도범은 최종 경찰에 의해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들 절도범의 경우 대체로 한 약국에서 약을 훔친 뒤 다른 약국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9년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녹십자의 골관절 천연물신약 ‘GCSB-5’가 임상 2상 진행중인 가운데,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녹십자는 자생한방병원과 공동개발하여 현재 임상 2상 시험 중인 골관절 질환 천연물 치료제 ‘GCSB-5’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캡슐형태의 경구용으로 개발된 녹십자 ‘GCSB-5’는 퇴행성 척추염, 관절염, 디스크 등 골관절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자생한방병원의 고유처방인 추나(推拏)약물을 이용한 천연물 신약. 추나 약물은 이미 자생한방병원에서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통해 그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었으며, 비임상시험에서도 우수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 받았다는 것이 녹십자의 설명이다. 녹십자는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 체계적으로 제품을 개발하여 임상 2상에 이르게 되었으며, 임상 2상이 완료되면 2008년 임상 3상을 실행한 후 2009년 하반기쯤 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녹십자 관계자는 “‘GCSB-5’가 항염증 및 진통 작용과 함께 연골변성 억제 효과 등 복합적인 증상을 개선해 주고, 천연물 신약으로 장기간 복용 시에도 부작용의 우려가 적기 때문에, 상품화에 성공하면 골관절 질환의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골관절 질환은 인구의 노령화를 비롯해 식습관 변화, 교통 발달 등으로 인한 비만 환자의 급증 등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녹십자측은 이에 따라 현재 3,000억원에 달하는 골관절 질환 치료제 시장의 규모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상시험 문의:(031) 260-9355, 9392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의료법이 상정되지 못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를 범의료계의 강력한 투쟁 덕분이라고 자평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변영우)는 5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 복지위는 지난 달 29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6월 임시 국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며 "강력한 반대투쟁에 힘입어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전체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 범의료계는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범의료 4개 단체는 17대 국회에서 의료법 국회제출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국회 앞 집회, 만일 정부안대로 법사위를 통과하면 즉각적인 전면휴폐업 등 지난 결의사항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의료 연대 등이 주장한 바 있는 국회 내 의료법 특위 구성과 관련 "당장 특위를 구성하기 보다 차기 정부에서 정부와 의료인 단체를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료법을 재논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범의료 4개 단체는 의료법 개정 관련 투쟁에 있어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올바른 의료법 개정을 위해 범 의료계 연석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대위는 7월 이후 의료법 개정 관련 투쟁에 대한 로드맵을 새롭게 재정비 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사례1] =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안씨 형제는 지난 2005년 코인두염, 결막염 허리통증, 엉덩이 종기 등의 진단명으로 의원, 약국을 전전했다. 안씨 형제는 1년간 65개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현금이나 영양제와 교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던 것. 이들은 하루 동안 2개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51장의 처방전을 약국에 매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 형제는 각각 의료급여 일수 6,513일, 5,415일을 사용, 총 6,500만원의 진료비가 지급됐다. [사례2] = 경북 A정형외과는 1회 진료를 받은 K씨(남·76)가 20회 진료를 받았다며 진료일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800만원을 부당청구하다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N의원의 직원은 의료급여 환자 N씨(여·82)의 의료급여증을 몰래 이용해 자신의 가족을 치료받게 하는 등 1,200만원의 진료비를 지급받았다. 이외에도 62개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스틸녹스 1,971정 처방조제 받은 사례와 1년간 62개 의료기관에서 2만1,572일의 급여일수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의료급여 남용 및 허위부당청구 사례를 통해 왜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이 필요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의료쇼핑과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의료급여비 지출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며 궁여지책으로 마련한게 새 급여제도 시스템이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새 제도 시행으로 환자와 요양기관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제도가 정착되는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사례 공개는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새로운 급여제도 시행에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