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과사회포럼, '약과 투명사회' 토론회 잘못된 약가제도가 불법 리베이트를 야기하는 주요원인 중 하나라면서 실거래가상환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매협회 류충렬 고문과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9일 약과사회포럼 주최로 열린 ‘약과 투명사회’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류충렬 고문은 “불공정한 의약품 판촉활동비 지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험의약품 정책에 시장경제 원리가 도입돼야 한다”면서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의약품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를 보완해 현금거래나 대량거래 시 가격할인 폭을 3% 가량 인정하고, 요양기관에도 최소 3~5%의 마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 "불공정한 판촉비 지급품목, 보험목록서 삭제" 류 고문은 대신 불공정한 판촉비 지출이 확인된 제품은 보험의약품 목록에서 삭제하는 등 강력한 패널티를 가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성익제 사무총장도 “의료기관은 실거래가상환제 시행이후 의약품을 싸게 구입해야 할 동기가 사라졌다”면서 “고시가와 구입가의 차액을 병원이 정당하게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사무총장은 특히 “환자들을 위한 적정의약품 선택과 병원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의약품을 선택해왔던 약사위원회가 실거래가제도 시행 후 의사가 요청한 신약추천위원회로 전락했다는 자괴감이 팽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도로 인해 촉발된 불가피한 선택 때문에 의료계나 제약업계가 범법자로 매도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는 것은 당연히 표창을 받을 일”이라고 강변했다. 권경희 "성분명처방-판매실적보고 의무화" 필요 서울약대 권경희 교수는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제도 개선과제를 지적했다. 먼저 의약품 정보의 불균형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초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현명한 의·약사를 선별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처방의약품 성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처방전기재방식을 성분명으로 바꾸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생산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생산실적보고 의무를 판매실적보고 의무로 전환하는 약사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는 의약품 품목수 정비, 품질에 대한 신뢰성 회복 등을 들었다. 김정수 "불법리베이트 수수행위 처벌 강화해야" 한편 이날 토론회 주발제를 맡은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김정수 사무처장은 의약품 유통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정보센터, 의약품분야 전자상거래, 표준코드 도입, 공동물류센터 등 제반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면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법적용과 집행의 엄격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약사들의 윤리경영 강화, 정보의 불투명성과 비대칭성을 제거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감시체계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정위가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이달 중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율촌 이석준 변호사는 9일 열린 약과사회포럼 주최 토론회에서 “공정위가 앞으로 다른 제약사 뿐 아니라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공정거래규약이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공정위의 조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의 주요 표적은 ‘부당고객유인’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부당고객유인은 처방과 연계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골프 등 향흥 제공, 의료장비 및 기자재 지원, 학회 등을 통한 특정의사 지원, 기부금·연구개발비 지원, PMS 등이 포함된다. 또 재판매가격행위는 제약사가 보험상한가를 고수할 것을 강제하면서 의약품 대금결제를 할인하거나 의약품을 덤으로 더 주는 것을 말한다. 이 변호사는 특히 “(현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부당고객유인에 대한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신약이 건강식품 사업 강화 등 영업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한국신약(대표 한상욱)은 지난 5일 논산 양촌에 위치한 본사 및 공장에서 창업주인 한만우 회장을 비롯 전 영업부문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를 결산과 하반기 영업목표 달성을 위한 총력 전진대회 및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한상욱 대표이사는 "국내외 경제의 불황과 제약업계 전반의 침체 속에서도 상반기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 영업부문을 치하한다"며 "내실경영으로 효율을 극대화해 하반기 목표도 기필코 달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한만우 회장이 '비젼과 신념이 있는 한국신약'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민동일 부회장의 '한방의 명품 한국신약을 만들자'는특강을 했다. 한국신약은 안티캄, 마로이신, 신나겐, 한스콜 등 잇단 신제품을 출시하고 시장에 맞는 포장변경을 통해 매출 극대화에 나서고 있다.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전원)는 지난 5일 구약사회관에서 ‘변경된 의료급여제도 설명회’열고,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서를 일괄 접수했다고 밝혔다. 45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 강동지사 정덕모 차장과 장용혁 구약사회 총무위원장이 회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구약사회측은 "급작스럽게 변화한 제도로 이해 혼란을 느끼고 있는 회원들에게 100% 충분치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됐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