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의료급여 제도가 어제(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일선 요양기관들은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니 사전 준비나 홍보가 너무 미흡했다. 의사협회 신임 회장은 아예 취임일성으로 새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약국들의 혼선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환자와 시민단체들도 헌법소원까지 하겠다며 거부하기는 마찬가지다. 의사, 약사, 환자들이 이처럼 혼란해 하고 아예 거부까지 하고 있는 마당이니 아무리 시행취지가 좋아도 그 의미가 크게 퇴색했다. 의료수혜의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사실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급여혜택 범위와 수혜 폭을 확대하는 사업에 주력해 왔지만 그와 더불어 자격관리는 완벽을 기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일부 급여환자들의 과도한 ‘진료쇼핑’이나 ‘가짜처방전’ 등의 부작용이 아직도 골칫거리다. 일부 요양기관들은 부정·허위 청구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문제를 방치해 두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의의 다른 의료급여 환자나 대다수 의사, 약사들에게 돌아간다. 급여환자의 엄격한 ‘상시 자격관리’와 ‘실시간 조회관리’는 급여환자나 요양기관들에게 모두 필요한 일이라는 점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공감한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요양기관들의 불만과 반발이 만만치 않다. 오죽하면 의협은 항의방문도 모자라 아예 거부까지 하고 나섰겠는가. 병원협회도 복지부의 자격관리 시스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마당이다. 이래가지고서는 이달 말까지 연기하기는 했지만 공단의 공인인증서가 요양기관들에게 제대로 깔리기 어렵다. 공단 지사까지 방문 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은 둘째 치고 제도 시행에 대한 요양기관들의 수용 분위기 자체가 정말 말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이다. 뒤늦게 요양기관 임·직원들의 대리발급을 허용했고 공단 직원의 방문 설치까지 이뤄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국 7만6천여 요양기관에 인증서가 이달 말까지 모두 깔리기는 물리적으로 무리다. 그러나 정작 시스템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요양기관들의 거부 반응이다. 환자의 자격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정부나 공단이 할 일을 왜 요양기관들이 하느냐 하는데 있다. 요양기관들은 자격관리 보다는 환자진료와 복약지도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실시간’ 자격확인 작업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투약하는 요양기관이 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그렇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충분한 사업기간을 잡아 연차적으로 제도를 확대·시행하면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식이어야 했다. 아니면 일정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먼저 하는 방안을 추진했어야 했다. 지난 2월 말에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고 3월 말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공포됐으니 할 일 다 했다고 하면 유구무언이다. 그 기간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면 실로 오산이다. 시행 당사자인 일선 요양기관들에게는 3~4개월이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다. 인증서 관리와 일일이 자격조회를 하는 추가적인 업무와 번거로움에 대한 적응이나 훈련을 하는 기간으로는 너무 짧다는 것이다. 그 적응 기간을 시스템만 심으면 된다는 생각이 잘못이라는 점이다. 시행에 들어간 지금까지 제도의 기본 취지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요양기관들이 대부분인 것이 이를 반증한다. 시행방안 조차 모르는 무관심한 요양기관들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 기계적으로 할 일이 아닌데 기계적으로 몰아붙이는 바람에 시행 취지의 당위성조차 흔들리는 우를 정부는 범했다. 실제로 새 제도의 골자인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도입에 대해 환자 보다는 의사, 약사들의 불만이 더 많다. 한 달에 6천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해 가상계좌에서 자동 차감하는 형식으로 급여환자의 부담을 없게 한다고 하지만 요양기관을 자주 찾는 고령의 환자나 만성질환자들은 본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6천원은 의원(매회 1천원)과 약국(매회 500원)을 한 달 4번 이용하면 소진된다. 그나마 종합병원은 3번으로 줄어들고 3차병원은 그것조차 안 된다. 이에 대한 급여환자들의 불만이 요양기관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게 의·약사들의 우려이고 불만이다. 선택 병·의원제의 경우도 ‘집중관리’야 잘 이뤄지겠지만 병·의원에 대한 급여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환자는 병·의원을 못 바꾸는 상호불만이 부작용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의료의 문제로 확대될 여지마저 없지 않다. 결국 급여환자에 대한 의료의 보장성 강화가 뒷걸임질 칠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이 동반 하락할 상황이다. 더구나 복지부의 자격관리 속도에 공단의 인증서 설치는 지금 따라가기 어렵다. 시행일정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고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는 물론 의·약사를 전면 무시한 제도다. 그렇다면 실패는 예정된 수순이다.

지난달 27일 도매와 쥴릭은 '기존 마진대로 1년간 제품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쥴릭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도매는 쥴릭사태를 통해 유통업계로서 큰 힘인 단합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마진문제 해결에 앞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업계에서는 도매업계가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하고 있다. 도매업체들이 다국적제약사들과의 직거래를 확대함으로써 공급선을 다변화시키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책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실제로 한 달여간 쥴릭과 투쟁을 하면서 도매는 다국적제약사들과의 직거래 부분을 강조했지만 정작 이번 합의에서는 다국적사와의 직거래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다. 공정위에 제소한 다국적제약사와 직거래를 금지해 놓은 거래약관 10조에 대한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다. 하지만 쥴릭과의 투쟁이 쥴릭의 인하된 마진과 다국적사와 직거래 마진이 차이가 없다는 계산 아래서 출발한 만큼, 쥴릭의 마진인하 철회가 도매업체들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국적제약사 도매 담당자의 “도매업계가 직거래 의지를 밝혔지만 이번 합의로 인해 유야무야된다면 제약사와의 직거래는 요원할 것”이라는 말처럼 도매로서는 이번이 직거래에 대한 마지막 기회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지금의 도매는 단합이라는 성과를 통해 또 다른 의미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할 때다.

▶보건행정은 흔들리는 갈대?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듯. ▶의약분업 이후 의사, 약사간 갈등의 단골메뉴. ▶성분명 처방을 지향(?)하는 정부가 내놓은 해답은 결국 시범사업 선언. ▶상징적 의미 뿐인 알맹이는 빠진 시범사업에도 의료계는 벌떼같이 아우성. ▶식상한 메뉴에 식상한 아우성인 성분명 처방. ▶정책집행의 기준은 의약사간 갈등이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권. ▶보건행정의 꿋꿋한 중심잡기, 이번에는 보여주길.

사노피-아벤티스가 최대 유망신약이었던 비만치료제 '자이물티(Zimulti)'의 FDA 신약접수를 철회하기로 했다. 사노피는 일단 신약접수는 철회한 후 향후 다시 재접수할 예정이라면서 재접수를 위한 서류보충을 위해 FDA와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주 전 FDA 자문위원회가 자이물티의 승인권고를 반대로 자이물티의 최종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사노피가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일단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증권가에서는 사노피가 FDA로부터 신약승인 거부통지를 받느니 차라리 신약접수를 철회하여 체면을 차리고 이후 현재 진행 중인 장기간 임상결과가 나오는대로 서류를 보완해 재접수할 의도인 것으로 해석했다. 유럽에서는 '아콤플리아(Acomplia)'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되는 지물티의 성분은 리모나밴트(rimonabant). 오는 7월 유럽의약품위원회은 아콤플리아의 안전성을 재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FDA 신약접수 철회로 유럽에서 아콤플리아의 라벨의 경고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노피가 새로운 장기간 임상결과자료까지 첨부해 재접수한다면 오는 2011년은 되어야 미국에서 승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존슨앤존슨(J&J)의 계열사의 얀센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인베가(Invega)'를 유럽위원회가 시판을 승인했다. 팰리페리돈(paliperidone) 성분의 인베가는 미국에서는 작년 12월 시판승인됐는데 올해 4월에는 정신분열증의 장기유지요법제로 사용하도록 새로운 적응증까지 추가한 바 있다. 1일 1회 투여하는 지속방출형 정제인 인베가는 유럽에서는 얀센-실래그(Janssen-Cilag)가 시판할 예정이다.

인체에 유익한 균을 함유한 요거트가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설사 부작용을 줄인다는 연구결과가 British Medical Journal에 실렸다. 영국 임페리얼 대학과 런던 해머스미스 병원의 연구진은 항생제가 투여된 중년 및 노년 환자 135명을 대상으로 프랑스 식품업체인 다농의 요거트 '액티멜' 또는 액티멜과 비슷한 형태의 밀크쉐이크를 하루에 두번 치료기간과 치료기간 후 1주간 먹도록 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 설사 발생률은 액티멜을 먹은 경우 12%에 지나지 않은 반면 밀크쉐이크를 먹은 경우에는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액티멜을 먹은 환자에서 발생한 부작용은 없었으며 액티멜을 받아들이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 연구진은 항생제를 투여하는 환자에게 요거트를 같이 먹도록 하면 항생제의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설사를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액티멜에 함유된 유익한 균종은 3가지였는데 어느 균종이 도움이 됐는지는 알 수는 없었다. 항생제가 투여되는 환자의 5-25%에서 설사가 발생하는데 그 원인은 항생제가 장관에 일반적으로 상주하는 균까지 부분적으로 사멸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7월1일부터 개정 시행된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인 이충구 씨 등 3명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이들은 "개악된 제도가 가난한 이들의 의료 이용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와 다르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의료급여제도는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누려야할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만큼 제도 시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앞으로 제도 시행에 거부하는 뜻으로 본인부담금 납부나 선택병의원제 지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행동은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전면반대를 선언하고 시행에 따른 피해 사례 수집과 함께 제도 거부를 보다 조직화 해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행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뿐 아니라 일선 의료기관도 문제를 느끼고 있는 만큼,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저항 및 거부도 조직할 계획"이라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2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