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안씨 형제는 지난 2005년 코인두염, 결막염 허리통증, 엉덩이 종기 등의 진단명으로 의원, 약국을 전전했다. 안씨 형제는 1년간 65개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현금이나 영양제와 교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던 것. 이들은 하루 동안 2개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51장의 처방전을 약국에 매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 형제는 각각 의료급여 일수 6,513일, 5,415일을 사용, 총 6,500만원의 진료비가 지급됐다. [사례2] = 경북 A정형외과는 1회 진료를 받은 K씨(남·76)가 20회 진료를 받았다며 진료일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800만원을 부당청구하다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N의원의 직원은 의료급여 환자 N씨(여·82)의 의료급여증을 몰래 이용해 자신의 가족을 치료받게 하는 등 1,200만원의 진료비를 지급받았다. 이외에도 62개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스틸녹스 1,971정 처방조제 받은 사례와 1년간 62개 의료기관에서 2만1,572일의 급여일수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의료급여 남용 및 허위부당청구 사례를 통해 왜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이 필요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의료쇼핑과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의료급여비 지출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며 궁여지책으로 마련한게 새 급여제도 시스템이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새 제도 시행으로 환자와 요양기관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제도가 정착되는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사례 공개는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새로운 급여제도 시행에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성분명처방을 하면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약사 네티즌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의료계 인사들만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석했던 4일 국회 성분명처방 토론회에서 쏟아져 나온 성분명처방 반대 주장에 대해 약사 네티즌들은 “상품명처방인 지금은 의사가 리베이트를 챙긴다”고 맞불을 놨다. 아이디 ‘뚜껑(scy73)’은 “(성분명처방 하면 약사가 리베이트를 먹는다면) 그럼 상품명인 지금은 의사가 먹는다”고 꼬집었다. ‘토마’라는 네티즌은 의사들을 겨냥, “리베이트를 없애고 성분명으로 넘겨라”면서 “리베이트가 어떤 메카니즘으로 수수되는 잘 아시는 분들이니 이를 없애서 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수수할 수 없게 하고, 성분명으로 바꾸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소영(josso0306)’이라는 네티즌은 “리베이트 때문에 성분명처방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사와 의약사는 모두 면허를 반납하고 일정기간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네티즌은 “정부는 의약품 처방대가를 확실히 차단하는 것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점을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토론회의 한 패널이 “성분명 하면 약국 재고약이 해소되고, 그렇다면 국민 재고약을 처리하느냐”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그러면 의사들은 그동안 새 약을 처방해준 것이 아니라 재고약을 처방해준 것이냐”고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과 리베이트와의 연관성 문제를 제기하고, 이로 인한 약국가의 재고약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분업철폐’라는 네티즌은 “(성분명처방을) 결국은 리베이트 때문에 안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의사들은 리베이트 먹고 이 약 저 약 써도 되지만, 이 약 저 약 구비하느라고 재고에 치여 죽는 약국은 무슨 죄냐”고 성토했다. 다른 한 네티즌도 “재고약이 생기는 이유는 의사들이 리베이트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해놓은 약들 때문”이라고 거들었고, 또다른 네티즌은 “의료계가 리베이트를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시시때때로 제약사가 로비하면 약을 바꾸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약사여래불(threego3)’은 “여태껏 7년 동안 의사가 리베이트를 먹었으니 앞으로 7년 동안만 성분명처방해서 약사도 리베이트 좀 먹어보자”며 자조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다. ‘EEZ(aimi)’라는 네티즌은 “의사들이 약효동등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아 성분명처방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의사회는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 중 약효를 믿지 못하겠다는 제품을 공개하고, 아예 사장시켜버려야 국민들에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정곡을 찌르기도 했다. '들꽃(j0177)'은 “리베이트가 문제가 아니라 환자들에게 같은 약효를 보는 저렴한 약을 투약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를 절약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약사 네티즌들은 ▲지역의사회의 처방목록리스트 제출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각 성분별 가격입찰제 도입 후 보험등재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 드로스피레논' 성분의 피임약이 국내 첫 허가됐다. 식약청은 지난달 28일 한국쉐링이 신청한 '야스민정'에 대한 품목허가를 승인했다. 야스민은 신약에 준하는 6년간의 재심사대상 품목으로 인정받아 허가일로부터 2013년 6월 27일까지 PMS 기간을 부여받았다.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야스민이 눈길을 끄는 것은 장기복용시 체중증가 현상이 나타나는 기존 피임제들의 부작용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점. 쉐링측 역시 "살이 찌지 않는다"는 점에 마케팅 포인트를 맞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드름 있는 여성의 피임약'으로 허가사항이 제한된 이후에도 시민단체 등의 공격으로 홍역을 치른 ' 다이안느35' 시장을 일정부분 방어하는 역할도 야스민이 맡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야스민이 피임 효과 외 피부개선 효과도 부수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이 쉐링측의 주장. 다이안느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 등이 재차 논의되는 시점인 만큼 회사측 역시 야스민의 당초 발매시점인 10월 1일보다 최대한 앞당기는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쉐링 관계자는 "드로스피레논 성분 피임제는 미국, 유럽에서는 이미 2000년부터 출시돼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라며 "살이찌지 않는다는 웰빙형 피임약의 장점을 어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구용 금연치료 보조제 ‘ 챔픽스’(성분명 주석산바레니클린)가 의사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시장 확대에 청신호가 커졌다. 4일 화이자에 따르면 ‘챔픽스’는 지난 5월 발매와 함께 첫주만에 20억원 어치가 시중에 유통됐다. 이어 지난달에도 추가 주문이 잇따라 발매 2개월만에 수십억원 어치가 이미 처방조제 됐거나 시중에 깔려 있는 상태다. 화이자 측은 “챔픽스에 대한 문의가 빗발쳐 담당부서의 업무가 부분적으로 중단될 정도”라는 말로, 시장에서의 높은 호응도를 간접 표현했다. 화이자 측은 이 같은 속도라면 연말까지 매출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화이자 관계자는 “챔픽스는 흡연욕구와 금단현상을 동시에 해소해 패취제 등 기존 약제에 비해 금연성공률이 높다”면서 “국내 흡연인구 감소에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계보건기구가 흡연을 질환으로 인식해 질환코드를 잡아 놓은 것 처럼 국내에서도 이제 흡연에 대한 시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챔픽스’는 순수 금연치료 보조제로는 처음으로 국내에서 시판허가를 받았으며, 지난 5월 중순 본격 출시됐다. ‘챔픽스’의 투여기간은 12주로 하루치 약값은 3,700원~3,800원(0.5mg-1mg 약값 동일) 선이다.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는 지난달 초 ‘챔픽스’의 비용효과성을 인정,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금연보조제 시장은 ‘니코스탑’(110억원), ‘니코레토’(62억원), ‘니코틴엘’(15억원) 등을 합해 180억원대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무난히 200억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관련 업체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챔픽스’의 시장성공도에 따라 금연보조제 시장은 가파르게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바티스(대표 안드린 오스왈드)는 ‘혈액질환치료제에 관한 새로운 전망’을 주제로 2007년 아·태지역 종양심포지엄을 오는 7~8일 이틀간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갖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바티스 본사 항암제사업부가 매년 주관하며, 올해로 4회 째를 맞는다. 심포지엄에는 아·태지역 250여명의 혈액종양전문의와 20여 명의 세계적인 석학이 참석해 만성골수성백혈병,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각종 혈액질환 치료와 임상연구에 대한 최신 지견을 교환한다. 특히 노바티스 본사 항암제사업부 회장 겸 CEO인 데이비드 엡스타인 사장과 메디컬 책임자인 다이앤 영 부사장 등이 참석, 노바티스의 항암제 분야 연구현황과 파이프라인을 소개한다. 또 미국 시카고대학의 리차드 라르손 교수와 스탠포드 의대 첸장정 교수 등 미국 종양 전문가와 여의도성모병원 김동욱 교수 등이 주제 발표한다. 안드린 오스왈드 대표는 “아·태 혈액종양 심포지엄은 혁신적인 신약개발과 혈액종양분야 전문가 교육을 통해 암 치료 분야를 선도하고자 하는 노바티스의 의지가 담긴 행사”라면서 “아·태지역의 혈액질환 치료 연구개발에 새로운 지표를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이 도입된 1일부터 4일까지 급여환자에게 지원되는 건강생활 유지비가 총 2억1,495만원(22만건)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달 시행된 의료급여제도가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7만 5000개 의료급여 요양기관 중 5만3000여곳이 접속을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면청구 기관 3200여 곳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방문일수가 월 10일 이하인 1만9000여 요양기관을 제외하면 사실상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기관은 거의 접속을 했다고 추산했다. 이상용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은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은 장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면서 일선 의료기관, 약국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본부장은 의협의 반발에 대해 "의협이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갖는 것은 대단한 발전"이라며 "하지만 대안 없는 비판은 안된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앞으로 의약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