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의약품 도매상과 고철·비철금속 관련업체 등 81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9일 최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로 수입금액이 상당수준 노출됨에 따라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 비용을 가공계상 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각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을 동원, 30일간 전국에서 동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거래처 현지확인과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병행 실시해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특히 지난 4일부터 개정& 8228;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통신자료 요청권을 적극 활요,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의약품 도매업체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업체인 A약품(주)은 병원& 8228;약국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비용처리하기 위해 제약사로부터 제품 매입금액보다 부풀려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어음발행을 지급했다. 지급어음 만기일에 결제 후 같은 제약사로부터 현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리베이트 등으로 사용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축소 신고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협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사업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어 “이들은 주로 고액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했거나 소액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여러 명의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하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달 1일부터 적용 예정인 외래본인부담 정률제 전환과 관련해 복지부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입장에 불구하고 시행 의지를 재천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청구프로그램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속한 프로그램 개발과 배포를 당부했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강당에서 청구프로그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본인부담제도 변경 설명회’에서 복지부 보험정책팀 박인석 팀장은 “정률제 전환은 시행령 개정사안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제도가 바뀔 이유는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박 팀장은 “정률제 등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확정적이다”며 “업체는 내용이 변경될 것을 우려하지 말고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제도 시행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청구프로그램 업체는 현재 개정안을 토대로 작업을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 박 팀장은 “의료계가 시행에 강한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업체가 청구프로그램 배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복지부도 의료계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팀장은 청구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가 이달 31일까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체의 신속한 움직임을 당부했다. 이는 이달 1일부터 의료급여 제도변경과 관련해 업체의 청구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가 늦춰지면서 제도 시행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박 팀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8월 1일부터는 정률제에 맞는 청구 프로그램이 요양기관에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31일까지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완료돼야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59회 약사국시가 2008년 1월18일 열린다. 의사국시는 1월9일~10일 양일간 치러진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007년도 하반기 및 2008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일정을 확정, 공고했다. 내년 1월18일 열리는 약사국시는 오는 10월12일부터 인터넷 접수에 들어간다. 방문접수는 10월17일부터다. 합격자는 2008년 1월30일 발표된다. 의사국시는 10월12일부터 인터넷 응시접수를 시작하고 방문접수는 10월19일 마감된다. 합격자 발표는 1월19일. 한약사시험은 10월19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하며 내년 2월3일 시험을 치른다. 합격자는 2월22일 발표된다. 한약조제자격시험은 9월17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하며 인터넷 접수 없이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시험장소는 오는 11월 중 공고하며 시험과목 등 관련정보는 9월 국시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올 9월 실시예정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대상인 국립의료원(NMC)이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과 처방건수가 확보된 성분과 품목을 위주로 사업대상 의약품을 선정할 방침이다. 9일 국립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구성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TFT 첫 회의를 이번 주 중으로 갖고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 선별작업에 들어간다. 의료원은 지금까지는 원내에서도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외비로 돼 있었던 만큼 의사의 참여를 배제해 왔으나, 대상 의약품 선정에 있어 각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TFT 구성에 의사를 반수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다. TFT는 의료부장을 팀장으로 의사 2명, 약사 1명(약제과장), 전산담당자 1명, 보험담당자 1명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TFT는 매주 1회 회의를 갖고, 허가된지 오래되고 부작용이 거의 다 알려진 안전성이 확보된 약 중 원내 처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약품을 선정해 시범사업 대상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TFT 관계자는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을 아무거나 정했다가는 처방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시범사업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TFT 회의를 통해 가능한한 부작용도 다 알려지고 안전성이 확보된 성분과 약품을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의료진과의 논의를 통해 의약품이 바뀌더라도 효능에 차이가 없는 약으로 20개 성분을 맞추게 된다"며 "단, 무조건 처방 건수가 많은 성분이나 약품 위주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TFT는 현재 복지부에 팀 구성 여부만 보고해 놓은 상태며, 앞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분기별로 사업진행 경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서울 각 구에서 약국매물로 사용할 수 있는 상가 1층 1평(3.3㎡)당 분양가를 최근 6개월간 추적 조사한 결과, ‘성동구’가 20%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상가뉴스레이다가 서울에서 현재 분양중인 상가 1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동구는 4,325만원에서 6개월 사이 3,449만원으로 하락했다. 성동구와 함께 큰 폭으로 분양가가 하락한 구는 마포구로, 3,000만원에서 2,668만원으로 떨어져 약 9%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구별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상가 분양이 모두 끝났거나, 공실로 오랜기간 존속된 상가들이 속속 분양가를 떨어뜨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반면 분양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구는 서대문구로 상승률이 무려 91%에 육박했다. 서대문구는 지난해말 3.3㎡당 평균 분양가가 3,000만원이었지만, 올해 6월기준으로는 5,721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송파구는 3,047만원에서 4,519만원으로 48% 상승했고, 강서구는 2,602만원에서 2,986만원으로 1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뉴스레이다 정미현 연구원은 “이번 조사에 따르면 2006년 하반기 대비 2007년 상반기 서울 각 구별 분양가는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서대문구나 송파구의 경우, 전체 상가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 12539;하락세보다는 분양가가 높은 특정 상가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상가뉴스레이다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현재 서울 전지역에서 분양중인 1만1,293개의 점포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