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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립제 보험적용, 2차 한약분쟁 불씨 당기나[뉴스분석] 복합과립제 보험적용 추진 배경과 전망정부가 약국에서 일반약으로 취급되는 한방 복합과립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추진하고 나서자 제2의 한약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특히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기조였던 건보재정 절감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이번 정책은 단미액스산제 68종, 혼합엑스산제 56종에 국한돼 있는 보험급여를 약국에서 취급하는 한방 복합과립제까지 확대하겠다는 주요 골자다.이에 데일리팜은 복지부의 한방 복합제 보험급여 추진에 대한 쟁점과 향후 전망을 알아봤다.◆복지부 복합과립제 보험급여 왜 추진하나 = 복지부는 한약제제의 건강보험이 미흡하고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한의사의 처방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개선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즉 건강보험의 한방약품 비용은 2006년도 총 요양급여비용인 28조5,580억원의 0.07%에 불과한 197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한의원 1곳당 연평균 한방약품비용은 190만원, 월 평균 16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복지부는 한방진료 시 환자의 본인부담 가중으로 인한 한방진료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양방의 경우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약품의 용량을 조절해 투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한방은 혼합엑스산제의 1일 처방용량과 상한금액을 고시하고 있어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한의사의 처방이 제한적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참여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역행? =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 도입,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 등을 추진했다.이들 제도는 모두 건보 재정절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특히 경증환자의 본인부담 비율을 높이고 중증질환에 건보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일관된 정책노선이었다.하지만 한방정책관실이 내놓은 한방 복합과립제 급여추진은 큰 줄기의 복지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것이다.익명을 요구한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약국에서 경증질환 치료를 위해 판매되는 복합과립제를 보험급여로 전환할 이유가 있는지 비용효과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반면 한방정책관실은 2005년 기준으로 한방약제비의 약 74%를 차지하는 다빈도 처방 9개를 혼합엑스산제에서 복합과립제로 대체할 경우 약 70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건강보험 재정의 추가부담은 없다는 입장이다.◆제2의 한-약 분쟁으로 번지나 = 복합과립제 보험급여 정책이 강행될 경우 자칫 한의사와 약사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약사회는 이미 복합과립제 급여화 반대를 선언하고 복지부와 한의협에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복합과립제는 한약조제자격이 없어도 약국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일반약이기 때문에 약국으로서는 노칠 수 없는 경영다각화 품목이기 때문.하지만 건강 보험제도권 편입을 내심 바라고 있어 한의협은 복지부의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하고 있어 당분간 한의협과 약사회는의 대립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복합과립제 보험급여화는 한방분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초제는 제외하고 산제만 분업을 한다는 것. 그러나 가능성은 매우 낮다.여기에 약국 한방의료보험 제도 도입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는 한의원에서의 복합과립제 원내조제와 약국 조제에 모두 보험적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산너머 산이라는 이야기다.결국 복지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한의협-약사회-한약사회 실무회의에서 어느 정도의 절충점을 찾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7-07-13 06:31:03강신국 -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가처분판결 '번복'서울행정법원이 미생산· 미청구 의약품과 관련해 제약사들이 제기한 급여삭제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수용하지 않았다.이는 지난달 같은 법원에서 제약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던 판결을 180도 뒤집은 것.서울행정법원 13부는 일양약품 등 10개 제약사가 ‘베스디켈현탁액’ 등 17품목을 급여삭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이에 따라 앞선 판결에 동조해 무더기로 가처분 신청을 준비했던 제약사들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05년에서 2006년 2년동안 미생산·미청구된 의약품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한 것은 새 법령에 의해 새롭게 규제된 것이 아니므로 소급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종전 고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장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의 같은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6개 제약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바 있다.2007-07-13 06:29: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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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월급받는 개설약사, 면대 아니다?무자격자인 삼촌에게 월급을 받는 개설약사의 행위는 면대일까 아닐까.김&장법률사무소 이재현 전문위원은 12일 오후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제3기 약사정책 전문가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의 질의와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하면서 “면허대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 전문위원이 수강생들에게 던진 질의는 ‘약사가 삼촌으로부터 돈을 빌어 약국을 개설한 후 약사가 약국을 운영해 얻은 이익금 가운데 일부만을 삼촌으로부터 월급의 형태로 받는 경우 이는 약사법(제6조 제3항)상 면허증 대여행위에 해당하는가’였다.그는 곧바로 지난 1998년 10월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면허대여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대법원 판례에서는 ‘약사법(당시 제5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 약사로서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이 전문위원은 “이같은 법 해석은 약국에서 경영과 관리가 분리돼야 한다는 논제의 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러나, 약사회측은 “초빙 강사가 소개한 판례에는 문제가 있다”며 면허대여를 규제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앞서 약사회는 지난해 9월초 제2차 약사회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집중 논의한 바 있다.약사회의 당시 회의결과에 따르면, 실제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도 약국의 모든 관리와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 등을 약사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것을 면대로 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특히 이를 악용해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를 빌려주는 약사들이 적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따라서 약사회는 이날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07-07-13 06:27:4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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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약 '우루사' 8월부터 10% 인상다빈도 일반의약품인 대웅제약 대표품목 ' 우루사'의 출하가격이 내달 1일부터 인상된다.12일 도매업계와 대웅제약에 따르면 우루사 PTP포장이 10% 인상된 가격으로 출하된다.대웅측은 거래 도매업체에 이 같이 구두 통보하고 해당 제품의 출하량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약국주력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대웅 담당자로부터 내달부터 일반약 우루사의 출하가가 10% 인상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주문을 했지만 회사측에서 출하량을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대웅제약에서 지난 3월 우루사의 가격을 인상키로 결정했으나 내부사정으로 지연돼 오는 8월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대웅 관계자는 "우루사는 4년만에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라며 "그간 물가상승률을 고려 이같은 상승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루사는 지난해 보다 20% 성장한 509억원(2007년 3월 말 기준)의 매출을 올리며 일반약 시장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2007-07-13 06:25:18이현주 -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 약값인하 예외인정제네릭 의약품이 급여등재 되면 오리지널 약값을 자동으로 80%로 인하시키는 약가제도가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복지부가 일부 의약품에 한해 가격인하를 유예하거나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기 때문.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내주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이와 관련 제약업계에는 복지부가 약가자동 인하방침을 수정해 약가를 인하하되 특허만료시까지 시행을 유보하거나 복제약이 실제 시장에 나오기까지 적용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이 같은 소문은 최근 복지부가 제약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가진 뒤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계의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이 관계자는 “제네릭이 진입한 오리지널 의약품의 20% 약가인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대신 예외조치를 두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귀띔했다.2007-07-13 06:23: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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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무장병원-복지법인 불법행위 고발"의사협회가 사무장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운영 의료기관등에 대한 불법 실태 조사를 벌인다.12일 의협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이들 형태의 병원이 불법적인 행태를 통해 사회적으로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주범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의협은 현상금을 거는 방안까지 동원해 철저하게 색출한다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다.이번 조사 대상은 사무장병원과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일부회원 중 도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회원 등이며, 조사항목은 ▲탈법적 인건비 지출 ▲불법적 법인을 매매 ▲허위청구와 부당경쟁 등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의협 박경철 대변인은 "이들 병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사들이 매도당하고 있어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로 했다"며 "내부고발자를 통해서라도 일괄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사무장병원은 그 자체가 불법인데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매각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매매하는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특히 사회복지 법인을 가장한 복지의원이 주 타깃"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의협은 우선 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실사와 감사를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하는 한편, 특히 일선 지도기관들이 이들의 불법행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은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유착의혹까지 제기할 계획이다.또한 우선 의협 홈페이지에 무기명 고발창구를 만들고 시도의사회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현상금을 걸고서라도 철저히 색출한다는 방침이다.박 대변인은 "지자체에서는 벌써 사무장병원 등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의협은 13일부터 바로 실태조사 기간에 돌입하게 된다.2007-07-13 06:21:47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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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실' 제네릭 51개, 두부백선 효능 추가무좀치료성분인 '염산테르비나핀' 단일제 경구용 제품들에 대한 허가사항이 통일 조정된다.식약청은 13일 염산테르비나핀 제제들의 허가사항을 오리지널인 한국노바티스의 '라미실정'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조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허가 변경 대상은 대웅제약 '터비클린정' 등 51품목이며 족부백선, 고부백선, 체부백선(이상 피부사상균증), 조갑진균증 등 기존 효능효과 외에 소아의 두부백선에 대한 적응증이 추가된다.이와함께 두부백선 적응증 추가 조치로 2세 이상 소아에 대한 용법·용량이 새롭게 신설됐다. 20kg 미만은 62.5mg, 20~40kg은 125mg, 40kg 초과는 250mg을 각각 1일 1회 4주간 투여하도록 했다.결막염 치료성분인 '클로람페니콜' 점안액의 허가사항도 조정된다.한불제약 '비씨엠점안액'과 국제약품 '클리콜점안액' 등 2품목이 조정대상이며 용법용량으로 '10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항목과 부작용으로 재생불량성빈혈 등 혈액계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추가된다.이밖에 상호작용,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적용상 주의사항 등 항목들에 대한 내용 추가도 있었다.기생성 피부질환용제 '트레티노인' 성분인 신풍제약 '레타논크림0.1%' 등 26품목에 대한 허가도 변경된다.이번 허가조정에서는 기존 적응증인 심상성 여드름(보통 여드름) 외 광노화(미세주름, 과색소 침착) 완화 효과도 추가됐다.한편 식약청은 올해 11월까지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허가사항 통일조정 작업을 집중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2007-07-13 06:19:2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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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업계 cGMP 컨설팅 전문가 없다"국내에서도 선진 GMP도입과 함께 밸리데이션 의무화가 2010년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cGMP컨설팅 전문가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특히 국내 및 유럽 쪽에 기반을 둔 GMP컨설턴트는 있으나, 미국 쪽에 기반을 둔 cGMP 컨설턴트가 없었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제약업계의 GMP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이었던 것.이런 상황에서 미국 신약개발 및 컨설팅 기업인 VGX파마수티컬스와 한국 VGX인터내셔널이 설립한 ‘VGX 컨설팅 본부’가 cGMP분야의 유일한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실제로 국내 제약업체 상당수가 제조시설에 대한 업그레이드만 생각 하는 등 선진 GMP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 다는 것이 컨설팅본부의 주장이다.12일 주상백 본부장을 만나 국내 cGMP진단과 컨설팅 사업본부 향후 방향성을 들어보았다.VGX제약은 최근 오송단지에 2,000억 규모를 투자, 화이자에 이어 제약 바이오분야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성사시키며 업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주상백 본부장cGMP에 대한 국내 제약업체의 인식은cGMP에 대한 국내 제약업계의 인식은 둘로 나뉘는데, 하위 제약사의 경우 현재 제약환경에서 어떻게 cGMP를 충족시키느냐며 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상위제약사도 준비는 많이 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변화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이다.국내 cGMP 컨설팅 전문가는전무하다고 보면 된다. 현재 국내에 호주 GMP에 기반을 두거나 유럽 수준(독일)의 GMP 컨설팅 회사는 4~5곳 정도 활동하고 있으나, 전적으로 미국수준의 cGMP 전문 컨설턴트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특히 제조시설의 설계, 시공, 생산 이나 미 FDA 승인을 얻기 위한 노하우 등 글로벌 스탠다드인 구축 및 실무운용능력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문가가 전무한 실정이다.왜 cGMP가 중요한가선진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에서 의약품의 수입허가 시 cGMP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EU-GMP 등)에 따른 제조 및 관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이 때문에 개발된 의약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의약품 설계단계부터 cGMP에 맞추어야 한다.국내 제약기업들이 의약품 산업화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인 cGMP 수준으로 향상시키지 못할 경우, 생산한 제품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또한 향후 바이오 신약이 개발되더라도 cGMP 수준에서 개발되지 않으면 의약품을 해외시장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된다.VGX컨설팅사업본부 강점은미 FDA 인증 cGMP 제조시설을 운영 중인 VGXIT에 의한 cGMP제조시설의 디자인, 인증을 위한 각종 문서화 업무 자문이 가능하다.또한 임상 1~4상 까지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많아 밸리데이션, 적격성 평가, 위기관리, 프로세스 개발 부문에도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특히 cGMP 컨설팅 분야를 선도해온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컨설팅 본부에서는 제약회사 개별방문이나 소규모 교육 등을 통해 이 분야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현재 컨설팅 본부에서는 중견제약사 3곳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사업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cGMP는 무엇인가?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최신 우수 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은 미국 FDA가 적용하는 최신 우수 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이다.의약품의 안정성(safety), 안정성(stability), 유효성(efficacy)을 품질 면에서 보증하기 위한 최신 우수 의약품의 제조 관리 기준이다.현대화 자동화된 제조시설과 엄격한 공정관리로 의약품 제조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인 착오를 없애고, 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성이 높은 고품질의 의약품을 제조하는 데 목적이 있다.선진국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약품 수입 허가 시 cGMP 또는 EU-GMP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전세계 의약품 시장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cGMP가 필수요건 이다.2007-07-13 06:18:07가인호 -
흡연자가 파킨슨병 발병 위험 더 낮다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이 더 낮다는 또 다른 분석결과가 Archives of Neurology에 발표됐다.미국 로스앤젤리스 캘리포니아 보건대학의 연구진은 1960년에서 2004년 사이에 시행된 11건의 연구 결과를 분석했다.분석자료에 포함한 조사대상자는 약 1만2천명이었는데 장기간 흡연해왔거나 현재 흡연자인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흡연하고 있거나 파킨슨병이 진단시점에서 5년 이내에 흡연을 계속하고 있었던 경우 파킨슨병 위험이 가장 낮았으며 파킨슨병 진단에 앞서 최대 25년간 흡연을 하다가 금연한 경우에도 그 위험이 13-32% 가량 감소했다.담배 뿐만 아니라 파이프, 시가로 흡연한 경우에도 파킨슨병 예방 효과는 유사하여 전반적인 흡연 제품이 파킨슨병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됐다.연구진은 흡연이 파킨슨병 위험을 줄이는 기전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동물시험에서 흡연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나 다른 물질이 뇌신경세포를 보호하거나 생존을 촉진해 근육을 적합하게 움직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2007-07-13 06:12:58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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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캉스와 피임약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여름 특수를 노린 길거리 마케팅이 한창이다.재미있는 것은 음료나 맥주 같은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광고타킷이 여성들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한 유명 다국적 제약사도 피임약을 들고 길거리 마케팅에 합류했다. 명동과 대학로, 홍대앞, 신촌연대앞, 강남역 등 여성들의 왕래가 잦은 곳을 거점으로 ‘여심’ 끌기에 나선 것이다.이 회사가 제시한 휴가모델 중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모델 하나를 선택하고 관련된 설문을 작성하면, 10명을 추점해 귀족 바캉스를 떠날 수 있는 특급호텔 패키지 이용권이나 뮤지컬 관람권 등이 경품으로 제공된다.유혹적인 바캉스 이벤트를 통해 자사 제품에 대한 PPL효과를 꾀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이 회사의 이번 이벤트는 피임약의 주고객인 여성들에 대한 ‘보은’ 성격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광고효과도 보고 고객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서로 윈윈하는 마케팅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하지만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추구하는 현대 여성’을 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는 왠지 거북하다.회사 측에서 밝혔듯이 피임약은 여성들의 삶에 활력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가능케한 데 일조한 것은 사실이다.그렇다고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추구하는 현대 여성’과 현대 여성은 휴가 때 필수품으로 피임약을 챙겨야 한다고 유혹하는 듯한 이번 이벤트는 연결어미가 적절치 않아 보인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이렇게 평했다. “제약사는 도처에서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는 광고를 쏟아 내고 있다. 이 이벤트는 이런 광고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2007-07-13 06:07: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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