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 시행에 따른 의료계 반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낙관론을 내놨다.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18일 정률제 관련 브리핑 자리에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본부장은 "정률제 전환은 연초부터 이야기가 돼 왔던 사안"이라며 "의료계 안에서도 의협이 부정적이고 다른 의료단체는 찬성하는 쪽"이라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의협에 여러 채널을 통해 정률제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면서 "의협도 정률제에 대한 기본 취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최 본부장은 "요양기관에서 사용할 청구SW 갱신작업도 마무리돼 가고 있다"며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8월부터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폐지되고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가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의원에서 200원, 약국에서 700원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본인부담금 상한금액 인하 ▲6세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소액 진료비 본인부담금 개편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액 진료비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 = 진료비와 약제비가 의원은 1만5000원, 약국은 1만원 미만일 때 환자는 의원은 3,000원, 약국은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했다. 그러나 8월부터 모든 진료비와 약제비에 3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소액 진료비와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이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복지부는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 약국은 700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6년 현재 의원의 평균진료비는 1만728원, 약국은 7,457원이다. 정률제로 전환되면 의원은 3,200원, 약국은 2,2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의원은 6%에 상승에 그치지만 약국은 무려 46%가 상승하게 된다. 환자 저항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단 65세 이상 노인은 현행대로 의원 1,500원, 약국 1,200원의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유지된다. ◆10원 단위 본인부담금 공단 부담 = 진료비의 30%가 본인부담금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10원 단위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부담한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이 3,590원일 경우 3,500원만 환자에게 받으면 된다. 90원은 공단이 부담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10원 단위 본인부담금 공단 부담으로 약 51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금 경감 = 6세 미만 어린이의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이 성인의 70%로 경감된다. 복지부 예측치를 보면 6세미만 아동의 의원 평균 본인부담금은 3,300원이었다. 세 제도가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은 2,300원이 된다. 약국도 6세 미만 아동의 평균 본인부담금은 2,600원이었다. 본인부담금이 성인의 70%로 경감되면 1,800원 정도로 낮아진다. 하지만 당초 성인의 5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복지부가 계획은 10원 단위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부담하게 되면서 70%로 하향 조정된다.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전면 개편된다. 즉 상한금액이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개선되면 추가로 11만명의 중증환자가 약 1,25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확대는 7월1일 이후 개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 한편 복지부는 원활한 시행과 제도변경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프로그램 변경 등 요양기관에 필요한 지원 및 대국민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동성제약(대표 이양구) 기업부설 중앙연구소(소장 권중무)은 지난 13일 농업과학기술원 소회의실에서 농진청 농업과학기술원(원장 김석동)과 실크단백질을 이용한 골다공증적용 소재개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성제약에 따르면 골다공증은 주로 뼈을 부수는 파골세포의 힘이 골을 생성하는 조골세포보다 강할 때 골다공증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몇 가지 분자량의 크기가 다른 실크 아미노산 조성물을 제조해 파골세포의 분화를 막는 적정 실크 아미노산 조성물이 있음을 발견했다며, 이를 이용해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에 응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계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그동안 동성제약은 수년간 농진청 농업과학기술원과 기술제휴를 맺고 실크단백질을 이용해 화장품(제품명:RE20), 염모제((제품명:훼미닌실키), 치약(제품명:실키치약) 등 다양한 제품을 공동연구, 생산을 하고 있다

국립의료원이 오는 9월 시행되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첫 공식 입장을 밝힌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논란이 확대돼 온 만큼 강재규 원장의 입장표명 의지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궁금증을 자아냈던 향후 사업 진행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립의료원은 지난 9일과 16일 두차례에 걸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TFT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9월 시범사업 시행 일정에 맞춰 제반작업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특히 의료원은 시범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TFT를 통해 처방건수와 안전성이 확보된 성분 및 품목 선정작업을 벌여 나가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돼 온 TFT 회의 결과와 구체적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대상 성분 및 품목 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의 이해와 협조 당부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두고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 단체에서는 필사적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입장 표명은 의료계에 막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