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외래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됐다. 정부는 25일 본인부담 상한금액 인하, 6세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금 경감, 본인부담금 정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8월1일부터 3,000원, 1,500원의 정액환자가 사라지게 된다. 단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현행 정액제(의원 1,500원, 약국 1,200원)가 적용된다. 6세미만 소아환자의 본인부담금 산정도 달라진다. 성인 기준 진료비에 30%를 할인해 주면된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6세 미만 소아환자의 약제비가 8,000원일 경우 성인 본인부담금(8,000*30%)인 2,400원의 30%, 즉 720원이 할인된 1,680원을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다. 또한 건보법 시행령의 '별표5' 중 과징금 부과기준이 대폭 변경됐다. 변경된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면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 총부담금액의 2배,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초과 30일까지는 총부담금액이 3배로 정해졌다.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초과 50일까지는 총부담금액의 4배를, 50일을 초과할 때는 총부담금액의 5배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변경된 과징금 부과기준은 오늘(25일)부터 적용된다.

의료계가 정부의 외래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에 대한 대응과 관련, 보호자 대리처방을 의료법에 근거해 원칙적으로 금한다는 방침에 이어 초·재진료를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의사협회 보험이사 주재로 열린 19개 각과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회의에 참석한 보험이사진은 정률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초·재진료를 통합하자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 정률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착오청구로 간주되는 초진료에 대한 환수 문제 ▲보호자 대리처방 ▲진료비·약제비 상승에 따른 환자 부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과 그동안 초·재진료 산정의 불합리성, 초진료 환수 등에 대한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방안은 아직 의협 차원의 대응책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6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 건의돼 긍정적으로 검토될 전망이어서 조만간 의협 방침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협은 이같은 회의결과를 수용할 경우, 통합 진료비 산정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 초진과 재진 진료비를 합한 급여총액 기준에서 정하는 방안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제도 변경에 무조건적이고 무리한 거부로 일관해 자칫 의료계 내부의 분열을 자초하기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원칙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향후 제도변경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효율적이라는 관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즉, 정률제의 경우 이미 법제화 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제도에 참여하되 무조건적인 참여가 아니라 얻을 것은 얻고 가겠다는 판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좌훈정 의협 보험이사는 "그동안 의료계가 부분적인 편익을 추구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아왔다"며 "하지만 이제는 과목에 상관없이 대승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진지한 문제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변경된 의료제도에 대한 대응에 예외규정을 따지게 될 경우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따라서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초·재진료를 통합하자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좌 이사는 또 "이같은 의견은 의료계가 대승적으로 가야한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주 열리는 의협 상임이사회에 건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의협 정책 반영 가능성을 높였다. 이로써 초·재진료 통합론이 직접적으로 대두된 만큼, 정률제 시행과 함께 한동안 제기됐던 초·재진료 산정지침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한편, 초·재진료 산정지침에 따르면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청구해야 하며, 완치여부가 불분명해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치 않는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 시 재진환자로 간주된다. 또한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가 종결됐다는 판단이 내려진 이후 동일 상병이 재발해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경우에만 초진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FDA는 와이어스의 폐경증후군약 '프리스틱(Pristiq)'에 대해 최종승인을 내주는 대신 승인가능공문을 보내 추가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와이어스 측은 프리스틱에 대해 요구된 추가자료 내용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으나 승인가능공문만으로도 여러 측면에서 일단은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증권가는 이전부터 프리스틱의 승인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온 것이 사실. 와이어스가 신약접수 이후 추가연구 자료를 FDA에 보냈을 뿐 아니라 최근 경영실적 발표회에서도 프리스틱의 보다 저용량 임상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혀 의구심을 더해왔다. 프리스틱은 와이어스의 블록버스터 항우울제 이팩사(Effexor)이 유도체로 2010년 이팩사 특허만료 이후 후속약으로 개발되어왔다. 와이어스는 프리스틱을 우울증 치료제로도 접수했으나 이 역시 추가자료가 요구됐었다. 프리스틱이 FDA 승인되는 경우 호르몬 제제가 아닌 최초의 폐경증후군 치료제가 될 전망이나 오심 부작용 때문에 추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루에 한잔 이상 탄산음료가 심혈관계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7월 24일자 Circulation지에 실렸다. 미국 보스턴 의대의 라마챈드란 바싼 박사와 연구진은 프래밍험 심장연구에 참여한 6천명을 대상으로 탄산음료 소비가 대사성 증후군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다. 대사성 증후군은 고혈압, 중성지방증가, HDL 콜레스테롤 감소, 공복혈당 상승, 허리둘레 증가 등의 심혈관계 위험요인 중 세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통칭한다. 조사개시점에서 조사대상자는 이런 위험요인이 없었는데 4년간 조사결과 하루에 한잔 이상 탄산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대사성 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4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관련성은 식이 중 포화지방 및 섬유소의 구성비율, 총 섭취열량, 흡연 및 신체활동을 고려했을 때에도 유지됐다. 연구진은 탄산음료가 심혈관계 위험을 높이는 이유로 탄산음료에 함유된 고농도의 당이 달고 기름진 음식을 더 많이 먹도록 유도하거나 인슐린 저항성을 변화시켰을 것으로 추정했다. 바싼 박사는 탄산음료 다섭취 경향이 식사 행동에 대한 지시적 역할을 했을 수 있다면서 탄산음료가 대사성 증후군의 원인일 수도 있으나 다른 사실을 시사하는 지표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