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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격확인은 병원 아닌 공단 고유업무"의사협회가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건강보험수급자 자격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업무"라며 관련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6일 의견서에서 "의료기관에게 기본적인 수급자 자격확인 업무 이외에 본인확인의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보험자가 그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의협은 또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내원하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일이 본인확인을 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를 폭증시켜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특히 "건강보험증 무단도용, 대여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 내원시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진료승인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은 또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권한도 명시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의 확인의무와 미이행시 처벌조항만을 규정하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도 위배되며, 필요이상의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의협은 "과도한 규제정책을 법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건강보험증 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건강보험증 지참에 대한 인식제고 및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07-07-26 16:42:47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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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청구 원천봉쇄 위한 법·제도 정비필요"“의료기관의 불법청구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라.”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진료비바로알기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6일 가톨릭 여의도성모병원의 진료비 불법청구와 관련된 실사결과를 발표한 복지부에 이같이 촉구했다.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별도산정 불가항목 부당징수 ▲식약청 허가사항 위반 약제투여 ▲진료비 심사삭감을 회피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비급ㅂ여로 전액 본인부담 전가 ▲고시 기준 위반 등은 기존 대형병원의 행태를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운동본부는 “도대체 가톨릭과 성모의 이름을 간판에 달고 있는 병원이 어떻게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모질게 해왔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운동본부는 이어 “그동안 여의도 성모병원은 타인골수 이식을 하는 백혈병 환자들에게 보증과 보증인을 세우게 했던 것은 물론 공증까지 서게 했다는 것을 공증을 섰던 여러 환자들의 증언을 통해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운동본부는 “불법청구를 근본적으로 막고 그 결과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법들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촉구했다.또, 불법청구의 일반적인 사항인 선택진료제와 관련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임의비급여든 법정비급여든 이들 내용을 모두 신고하게 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끝으로 “병원이나 복지부 등 어느 누구든 사태의 해결을 상식에 맞지 않게 하고자 한다면 국민과 환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2007-07-26 16:30:4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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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치료, 3개월에 한번 주사로 '뚝딱'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은 3개월에 1회 투여하는 정맥주사 제형의 폐경 후 골다공증 치료제 ‘ 본비바주’(성분명 이반드로네이트)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본비바주’는 프리필드 시린지 형태로 기존 주사제형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이 1시간 이상 투여하는 데 비해 15~30초로 짧다.GSK 학술부 권남희(내과전문의) 부장은 “본비바주는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 효과적이고 내약성이 우수한 대체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GSK는 같은 계열의 경구제로 한달에 1회 복용하는 ‘본비바정’을 출시한 바 있다.2007-07-26 16:21:36최은택 -
여의도성모 "정부 불법 과다징수 결과 억울"우영균 성모병원장과 정길봉 노조지부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환자의 생명과 실정법 중 진정 어느것이 중요한 것인지 판단해 달라."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이 임의비급여 사태에 대한 복지부의 불법 과당징수 실사결과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같이 밝혔다.성모병원은 26일 오후 2시 병원 요셉관 1층 교수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실사결과 발표는 제도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잘못은 정부에 있어도 책임은 병원에 있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이어 병원측은 삭감을 우려해 비급여 청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보험청구가 삭감되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하게되는 데 모두 기각돼 호나자의 동의하에 비급여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동일사안에 대해 환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급여를 인정해 의사와 환자를 이간질 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즉, 의료기관에서 청구할 때는 삭감되지만 민원제기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인정해 환자로부터 '애초에 보험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을 일부러 비급여로 청구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유발한다는 설명이다.이에 대해 김학길 진료부원장은 "이같은 문제는 민원에 대해서는 인심쓰듯 급여기준을 폭넓게 해석하기 때문"이라며 "민원 부서와 심사부서가 다른 데서 오는 혼선때문인지는 몰라도, 병원 입장에서는 원칙이 없는 이중잣대로 인해 혼란스럽다"고 호소했다.김 부원장은 "심평원측은 의학적 근거자료 제시를 요구하지만 특히 백혈병 치료의 경우, SCI 등제 논문 자체가 별로 없다"며 그 이유에 대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달리 백혈병은 6개월 이내에 생사여부가 결정돼 연구결과 자체가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그는 이어 "삭감을 우려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는 간 큰 직원은 없다"며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미 사기죄로 고소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또한 그렇다면 왜 그동안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59건의 질의를 했지만 34건만 인정됐었다"며 "비급여분에 대해 본인부담 100/100이라도 인정해 달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정부가 7월 1일부터 슬그머니 보험으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김 부원장은 또 "국가가 경직된 잣대를 들이대고 통제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불법진료라는 용어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환자측에서 '민원을 안 낼테니 진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최근 외래진료시 5살짜리 꼬마가 혼자 진료실에 들어와 사연을 들어보니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도저히 교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것"이라며 "생명과 실정법 중 어느것이 중요한 것인지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한편, 복지부는 26일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28억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발표하고 부당이득환수 및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2007-07-26 16:19:35류장훈 -
을지대학병원, 불우환자돕기 미술전시회을지대학병원이 마련한 불우환자돕기 미술전시회.을지대학병원(원장 박주승)은 문화관광부 단위문화가족인 청소년문화가족 초청, ‘불우환자돕기 미술전시회’를 내달 3일까지 갖는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전시회에는 국전작가인 김일해, 장이규, 서정애, 김금안 씨 등의 그림과 조각품 등 60여점이 전시된다.또 내달 1일부터는 서예가 신명섭 씨가 환자와 환자 가족, 내원객들에게 무료로 가훈을 써주는 부대행사도 마련된다.한편 이번 전시기간에 판매된 작품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환자돕기 기금으로 사용된다.2007-07-26 15:51:33최은택 -
30년간 약국 운영한 약사, '청자명인' 변신30년간 약국을 운영했던 약사가 도공으로 변신, 높이가 1m에 이르는 청자호(靑磁壺) 10여개를 제작 중에 있어 화제다.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의 윤도현씨(65·조선약대 61학번)가 그 주인공.의약분업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강진에서 30여년간 보건약국을 운영하기도 했던 윤씨는 지난 79년도부터 청자를 빚기 시작했다."강진 이곳이 500년간 청자를 빚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약국을 하던 중에 청자의 오묘한 빛깔에 깊게 매료되었지요. 그 뒤 소일 삼아서 청자를 빚다 약국을 접고 이제 도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윤씨는 지난 2005년 사단법인 대한신문화예술교류회로부터 '청자명인'임을 지정받았다. 그의 작품 중 하나는 작년 1억원에 팔리기도 했다.하지만, 약국을 접고 도공의 길을 걷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말하는 윤씨.그는 "약국만 했으면 걱정없이 편하게 살았을 것"이라면서 "약국을 접고 본격적으로 작품에 매달린 지난 세월동안 경제적·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한다.윤씨가 현재 제작하고 있는 청자호는 양각·음각·역상감기법으로 모란당초문, 포도문 등의문양 작업까지 모두 마무리된 상태다.이들 작품들은 9월 8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 12회 강진청자문화제’에 출품된다. 가마 하나에 1개의 청자만 구울 수 밖에 없는 사정이라 윤씨는 매일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1m가 넘는 대작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 윤씨는 "1300도에 이르는 가마에 청자호를 구우면 주저 앉아 못쓰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하지만 독자적인 태토개발로 모양이 뒤틀리는 조건을 완벽하게 보완해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한다.이어 그는"작품의 완성도는 장담할 수 없지만 건조가 잘 이뤄져 좋은 작품이 기대된다"면서 "1억원에 팔린 청자보다 더 많은 정성을 들인 작품들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앞으로 약국을 다시 할 계획이 있느냐는 데일리팜의 질문에 그는 "나이가 있어서 그게 말처럼 쉽겠느냐"며 "청자를 빚는 일이 나에겐 운명"이라는 말로 대신했다.한편, 윤도현씨는 약사출신 청자명인임과 동시에, 지방의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는 참게의 자체부화를 성공시킨 친환경농업인이기도 하다.2007-07-26 15:43:14한승우 -
완제 GMP 업체 중 41% 밸리데이션 기시행완제 GMP 제조업소 194곳 중 41%인 80개소가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식약청은 26일 밸리데이션 실시현황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제약업계가 그동안 밸리데이션과 관련 상당한 준비를 마친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식약청은 특히 '밸리데이션 실시 운영 로드맵' 작성을 완료했다며 향후 제약업계가 새 제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밸리데이션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밸리데이션 교육기간 2일에서 5일로 연장하고 실무위주로 전환 ▲권역별로 10개 제약업체를 실습장으로 지정, 내년부터 12회(회당 20명)간 현장실습 실시 ▲GMP 해설서와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 발간(10월 예정) 등이다. 식약청 또 제약업계 및 컨설팅업체 GMP 전문가로 구성된 '밸리데이션 실시 지원 협의체'를 구성, 제도 시행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07-07-26 15:35:41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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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환자, 성모병원에 부당청구 사과 촉구백혈병환자들이 수십억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진 여의도성모병원에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는 가톨릭대성모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실체가 복지부 실사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사상초유의 과징금이 나온 것에 대해 해명과 사과를 촉구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27일 오전 11시 병원 후문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회견에는 백혈병환자와 환자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이후 피켓시위도 벌인다.2007-07-26 15:35: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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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하고 건조한 눈, 제대로 관리하세요"눈 건강체크 행사.한국존슨앤드존슨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눈 건강 체크’ 행사를 26일 영풍문고 종로점에서 가졌다.이번 행사는 직장인 눈이 자신의 안구건조 상태를 제대로 알고 인공누액 제품을 올바로 사용, 심각한 안구건조 증상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성모아이센터 이재현 원장은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겨울보다 실내 습도가 낮아 안구건조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이어 “눈이 건조하고 불편할 때 증상을 방치하면 결막염이나 각막염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인공누액을 적절히 점안해 주는 것이 증상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2007-07-26 15:26:14최은택 -
차세대 백혈병치료제 '태시그나' 첫 승인태시그나노바티스의 차세대 백혈병치료제 ‘ 태시그나’(성분명 닐로티닙)가 스위스에서 첫 시판허가를 받았다.노바티스는 438명을 대상으로 한 ‘태시그나’의 2상 연구결과를 스위스 보건당인인 스위스메딕이 인정해 신속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글리벡’(이매티닙)에 내성이 있거나 반응하지 않는 일부 백혈병환자에게 사되는 '태시그나’는 스위스 외에 연내 미국과 유럽에서 시판 승인이 예상되며, 한국과 일본에서도 승인절차가 진행 중이다.노바티스는 내년 중에는 국내에서도 ‘태그시나’를 발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안드린 오스왈드 한국노바티스 사장은 “태그시나 시판승인은 글리벡에 내성을 보이는 소수 환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혁신”이라면서 “이를 통해 노바티스는 만성골수성백혈병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해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태그시나’는 현재 전이성위장관기질종양에 대해서도 등록 임상연구가 진행되고 있다.한편 백혈병환자 중 약 15~20%가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앓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매년 약 300여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2007-07-26 15:18: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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