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건강보험증 도용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의원·약국 등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복심 의원은 지난 4일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가 건강보험증을 제출할 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6일 공단은 장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된 설명자료를 통해 "의무기록 내용이 진료비 정당성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의·약사가 환자가 누구인 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 책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신분증을 소지 하지 않았거나 사진이 훼손돼 본인임을 판단하기 힘든 경우 환자를 돌려 보내야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약계의 지적에 대해서 증 도용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의 법안에서 이미 신분증이 아니라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가족관계·가족의 인적사항을 질문하거나 환자의 인상착의와 환자가 제시한 건강보험증 상의 연령 등을 비교하는 등 다양한 확인 방법이 열려 있다는 것. 특히 공단은 건강보험증 도용 사례가 특정 국민이나 요양기관에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공단이 확인한 건강보험증 도용 사례는 악의적 목적뿐 만 아니라 건보료 미납이나 건보 적용대상 불가 등으로 친인척, 직장 동료 사이의 대여 등도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공단은 "건보증 대여·도용문제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차원을 넘어 국민 의무기록 왜곡, 의료 불신에 이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때문에 진료비 청구 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공단은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본인확인이 익숙치 않아 시행 초기에는 불편이 예상되지만 사회적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장치로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약조합이 26일 개최한 ‘복지부 신약개발 육성지원정책’ 설명회에 제약계 R&D 책임자들이 대거 몰려, 복지부 담당팀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행사는 당초 낮 12시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20여분을 연장하면서 질의·응답이 계속 이어졌다. 복지부는 시종일관 연구개발 강화 필요성과 시설·기준의 선진화를 외쳤고, 제약계도 상당부분 공감을 표시했다. 복지부 임숙영 보건산업기술팀장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제약사에게는 찬란한 신천지가 열릴 것이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했다. 한미 FTA 이후 제약기업에게 ‘연구·개발’은 ‘경쟁력’의 동의어로 자리를 굳힌 형국이다. 복지부도 향후 10년간 제약기업에 지원할 1조원 중 8,100억원을 R&D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임숙영 팀장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신약개발에) 의욕이 있는 기업, 기업의 의욕에 더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대 해석하면 ‘의욕을 갖고’ ‘아낌 없이’ 투자하면 정부 지원도 더 받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얘기다. 임 팀장은 이날도 내년 3월 중 혁신신약개발 분야 전임상과 임상시험에 약 100개 연구과제를 선정, 각각 2년 동안 최소 5억에서 20억원까지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국내 제약기업들의 연구성과나 시도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36개 제약사가 임상 33건, 전임상 50건 등 총 83건의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여개 기업이 75건의 개량신약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신약개발 프로젝트만 놓고보면 지원대상 연구과제 수보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가 더 적은 셈이다. 복지부가 예산까지 타 놓고 지원대상을 물색하고 있는 데 정작 제약사들이 내놓을 성과나 시도가 없다면, 실로 우스운 꼴이 될게 뻔하다. 또 연구개발비도 몇몇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나 연구기관에만 몰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지원대책만을 목놓아 기다릴 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신약조합 관계자의 자성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때다.

LDL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으면 암에 걸릴 위험이 약간 증가한다는 분석결과가 JACC에 실렸다. 미국 터프츠 의대의 리차드 카라스 박사와 연구진은 리피토와 조코 등의 스타틴계 고지혈증약에 대한 23개 연구에 참여한 4만1천여명을 조사한 결과 LDL 콜레스테롤의 혈중농도가 최저로 분류된 경우 1천명당 1명꼴로 암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진은 스타틴이 심혈관계 위험을 낮추는 효과는 분명한 반면 LDL 저하가 다른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은 아직 논란이 분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의학전문가는 이번 연구결과가 잘못 해석되어 일반 대중이 스타틴 사용을 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면서 고지혈증이 치료되지 않으면 암으로 죽기 전에 콜레스테롤 증가로 인한 심장병으로 먼저 죽게 될 것이라고 주의를 요했다.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는 이전 연구가 나온 적이 있었던 반면 스타틴은 심혈관계 질환 이외에도 독감 및 폐렴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안되기도 했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소비자건강사업부가 미국에서 시판하는 OTC 제니칼인 '앨라이(Alli)'가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시판된 앨라이는 2사분기 동안 7천6백만 파운드(약 1430억원)의 매출을 올려 연간 매출이 처방약 제니칼보다 높은 2.5-5억 파운드(약 4700억원-9400억원) 가량에 도달할 것으로 일부 증권분석가는 예측했다. GSK는 84%의 환자가 앨라이를 복용한지 10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증권분석가의 GSK가 소비자건강사업부를 처분해야한다는 권고에 대해 각국 정부가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 OTC 의약품을 장려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OTC 사업부는 상당히 매력적인 기회라고 GSK의 최고경영자가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니칼의 성분인 올리스태트(orlistat)를 절반만 함유한 앨라이는 인체가 음식으로부터 섭취하는 지방량을 감소시켜 효과를 나타내는데 GSK는 앨라이의 방귀, 지방변 등의 불쾌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 홍보해왔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최고경영자인 쟝-피에르 가르니에는 당뇨병약 아반디아(Avandia)가 심혈관계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는 새로운 임상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하고 자사주식을 매입함에 따라 GSK의 주가가 2년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가르니에 최고경영자는 아반디아와 아반디아와 동일계열약인 타케다의 액토스(Actos)를 비교한 대규모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반디아의 효과는 위험을 상위하며 심혈관계 안전성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르니에 최고경영자는 기자회견에서 "아반디아의 안전성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면서 "아반디아는 수백만의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약"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매출의 당뇨병약인 아반디아는 지난 5월 21일 NEJM에 심혈관계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이래 매출이 22%나 감소했다. GSK는 NEJM에 실린 연구결과의 분석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증거가 불완전하다면서 반박해왔는데 이번 새로운 연구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FDA는 아반디아의 안전성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7월 30일 자문위원회를 소집한 상황. 가르니에 최고경영자는 FDA의 결정에 따라 아반디아를 새롭게 재시판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상 평수 제한 부활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차기회의로 넘어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84회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심사를 계획했지만 정족수 미달 등 절차상의 이유로 차기회에서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개위 관계자는 "3호 안건인 약사법 시규 개정안은 절차상의 문제로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며 "다음 본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규개위에 상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도매상 최소면적 규정(165㎡ 이상·50평) ▲의약품 물류 위·수탁 허용 ▲도매업소 시설·설비 기준 강화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 규정 3년 후 일몰 등을 담고 있다. 이중 도매상 평수제한 규정의 규제 여부가 규개위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의약품 물류 수탁자 범위 및 위·수탁자 준수사항과 의약품 도매상 관리 책임자의 업무 등에 대한 규제여부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의료법 중 의료광고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시 김희옥 재판관)는 26일 구 의료법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구 의료법 제46조 제4항에 따르면,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제69조에서는 제46조 4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46조 4항은 같은 조 1,3항과 독립돼 아무런 금지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아 무엇을 위반해야 처벌되는지 알 수가 없다"며 "따라서 통상의 사람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과 검찰의 실무상 제46조 4항을 허용되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위임한 것"이라며 "제69조를 '허용되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보는 예가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법규범 자체가 위와 같이 지나치게 불명확한 이상 이를 다르게 볼 사정은 되지 못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번 위헌심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절의 상처가 거의 남지 않고 정확한 진단과 동시에 수술 가능' 등의 내용 및 수술 장면 사진 게재한 충주시 정형외과 의사에 대해 검찰측이 의료법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을 위반했다고 기소함에 따라 제청법원이 이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 심판을 제청하면서 이뤄졌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의협은 지난 4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큼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 법무팀 관계자는 "개정된 현행 의료법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금지규정만 명시하고 있고 예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또 다른 제한규정을 만들면 문제삼을 수 있지만 현행 의료법에서는 크게 의미를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비 치료제인 'Tegaserod hydrogen maleate 경구제'(품명 젤막정)가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내용을 보면 젤막정의 모든 급여인정 기준이 삭제됐다. 이는 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데 따른 후속조치. 또한 항악성종양제인 'Cyclophosphamide 제제'의 기존 급여인정 기준에 '중증Churg-Strauss 증후군'이 추가됐다. 'Interferon-γ 주사제'(품명 인터맥스감마주)는 식약청 의약품재평가 반영돼 류마토이드 관절염에 적용되던 급여인정 기준이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