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병원장협의회가 임의비급여·선택진료비와 관련한 복지부의 종합병원 진료비 실사결과 및 행정처분에 대해 심사와 민원 처리에 대한 이중잣대를 없애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주로 건강보험 재정부족과 불합리한 보험기준등 제도적 문제점등 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가 이같은 고질적 문제는 감춰둔 채, 마치 의료기관(의료인)의 비윤리성으로 발생된 것처럼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려는 것에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복지부에 대해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복지부 주관하에 요양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협의회는 심평원에 대해서도 심사와 민원에 대한 처리기준이 동일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협의회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는 요양기관이 이윤을 목적으로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급여기준을 초과해 사용된 의약품 및 치료재료 등은 비급여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사 및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외국대학 졸업자 가운데 필리핀 대학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에게 제출한 '외국대학 졸업자 국가시험 응시현황(2002∼2007년)'이란 자료에 따르면, 의사의 경우 매해 11.8명이, 약사는 매해 45.5명이 필리핀 대학 출신 응시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필리핀 대학 출신 의사 국시 응시자를 살펴보면, ▲2002년 29명 ▲2003년 17명▲2004년 15명 ▲2005년 10명 등이었으며, 2006년과 2007년 국시에는 응시자가 없었다. 이들의 합격률을 살펴보면 ▲2002년 24%(7명) ▲2003년 5.9%(1명) ▲2004년 33.3%(5명) ▲2005년 0%(0명) 등으로 저조했다. 이밖에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의사 국시에 응시한 외국대학 졸업자 및 합격자를 분석해보면, ▲독일 7명중 6명 ▲미국 6명중 3명 ▲파라과이 6명중 5명 ▲영국 3명중 2명 ▲오스트리아 3명중 1명 ▲호주2명중 2명 등이었으며, 2명이 응시해 1명이 합격한 국가는 폴란드와 아르헨티나, 러시아 등이었다. 또, 2명이 응시해 1명도 합격하지 못한 국가로는 일본과 캐나다, 에디오피아 등이었고, 1명이 응시해 1명도 합격하지 못한 국가는 도미니카와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이었다. 프랑스 대학 출신 응시생은 지난 2005년 1명이 응시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대학 출신 약사국시 응시자와 합격률을 살펴보면, ▲2002년 55명 중 7명(12.7%) ▲2003년 49명중 5명(10.2%) ▲2004년 50명중 6명(12.0%) ▲2005년 51명중 4명(7.8%) ▲2006년 36명중 7명(19.4%) ▲2007년 28명중 2명(7.1%) 등으로 분석, 합격률이 낮았다. 같은 기간동안 다른 국가의 약대 출신자들의 응시 및 합격자를 분석해본 결과 ▲미국 5명 중 2명 ▲일본 15명 중 3명 ▲볼리비아/호주 3명중 1명 ▲아르헨티나 1명중 1명 ▲뉴질랜드/캐나다 1명중 0명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10년간 의사 국시합격률은 평균 91%, 약사는 81%에 달했다.

8월에 접어들면서 정률제, 공인인증제,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본격시행 등 제도변화에 대한 의사회원들간 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의협이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보다 경과 주시 후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의협에 따르면, 제도변경에 따른 회원들의 불만과 지적에 따른 즉각적인 초도대응보다 제도 시행 이후 문제점이 누적되는 시점까지 지켜본 후 강경투쟁 여부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점정 결정한 상태다. 실제 정률제 실시와 함께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을 위한 공인인증서 적용 첫날인 1일 건강보험공단 포털이 다운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회원들 사이에서는 파업 투쟁으로 가야한다는 강경론과 울며 겨자먹기로 정부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수용론이 제기됐었다. 이같은 움직임은 공인인증서·정률제·변경의료급여제도에 대한 후속 지침 등 현 의협 집행부의 대응이 다소 미흡했다는 판단과 향후 사태악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의협의 정책수정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일단 주시' 입장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우를 차단하는 동시에, 남은 기간동안 실질적인 회원들의 문제사례를 취합·반영하고 추가적인 의견수렴 기회를 갖는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특히 제도변경에 대한 불만으로 8월 초에 맞춰 휴가를 잡은 회원들이 많은 만큼, 이들이 진료현장에 복귀한 후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문제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당장 정률제에 관심이 가장 많이 쏠려있지만 시행 하루만에 문제점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휴가시즌이라 환자도 많지 않고 휴가중인 회원도 꽤 있는 만큼 2∼3주 정도 기다려봐야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환자들이 아직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상황이 누적되다 보면 체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속지침 이후 뚜렷한 지침이 아직 없지만, 시일이 조금 지난 후 회원들의 제도에 대한 불만과 문제제기가 쏟아지면 구체적인 방침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되면 관련 규정, 고시 등을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법리적 해석에 있어서도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며 "그 때가 되면 확고한 방침이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의협이 이같은 방침대로 조치를 진행하게 될 경우, 회원들에 대한 후속지침에서 밝힌 바 있는 ▲진료와 관련된 모든 인터넷 사용 전면중단 ▲서면청구, CD청구 등 EDI 이외 다른 청구방식으로 전환 ▲즉각적인 법적조치 등의 대응 시점으로 잡았던 '의협 방침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분 청구 반송' 시점과도 맞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앞서 주수호 의협회장 주재로 오는 4일 열리는 '회원과의 대화'는 신임회장 취임 후 회장과 회원간 상견례 수준이 아닌, 일선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투쟁수위를 결정하는 교두보라는 의미에서 대의원 총회에 준하는 무게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의협이 천명한 바 있는 일명 '강력한 투쟁체' 구성과 임무도 이 자리에서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

모병원으로부터 인턴을 파견해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자병원에 대한 인정기준이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특히 현행 규정 중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4개 진료과목 중 3개 과목만 개설하더라도 자병원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에 따라 자병원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일부 중소병원의 경우에도 자병원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병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인턴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진료 과목과 진단방사선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등을 개설해야 하며, 각 과에 전속 전문의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번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필수진료 4개 과목 중 3개 과목만 개설하더라도 인턴수련병원으로서 자병원 인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의료자원팀 관계자는 "수련병원 인정기준에 형평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법 전면개정 취지에 맞추기 위해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며 "하지만 이를 제외한 수련병원 지정기준은 엄격하게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앞으로 자병원 인정 기준 완화에 따라 이번 개정안의 수혜를 받게되는 병원에 대해 진료실적, 전속 전문의 수 등 실태조사를 거쳐 요건 충족하에 자병원으로 지정돼 인턴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완화된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 모두 자병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연도 변경은 전공의 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 이뤄지는 만큼 기존의 사전 승인절차에서 단체장(병협)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수련연도 변경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사후보고 시스템으로 개선했다.

우파 의사들의 모임인 뉴라이트의사연합(이하 의사연합)이 " 성분명처방이 이뤄질 경우 약효의 항상성을 근본적으로 담보하지 못한다"며 정부에 대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대체조제 전면화 정책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사연합은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 전개와 함께 의약분업 자체의 폐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의사연합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의사가 처방에 있어 특정 상품을 지정해 처방하지 않고 성분만 처방 후 약사의 조제과정에서 상품이 임의대로 선택된다면 약효의 항상을 근본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며 "따라서 처방 약물의 유효한 치료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연합은 "결과적으로 환자는 의사가 목표한 약물과 전혀 효능의 정도가 다른 약물을 먹게 돼 환자의 건강에 치명적 손상을 가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 대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대체조제 전면화 정책 등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연합은 복지부의 성분명 처방 의도에 대해 "약사의 조제과정에서 저가 약물의 선택을 권장함으로써 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라며 "보험재정 절감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 그렇게 하려면 의약분업을 폐지하고 보험재정을 분리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을 해체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즉각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동결하거나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고 진료항목에 대한 수가 역시 조금이라도 정상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재정 위기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불합리한 의약분업 제도를 유지하며 막대한 약사 조제료를 지불하고, 통합돼 비대해져 비효율적인 보험공단의 막대한 관리운영비 지출과 부실화된 건보재정을 운영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성분명 처방을 들고 나온 복지부에 쓴웃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연합은 "만약 기어이 복지부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나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인해 근본취지가 훼손된 의약분업 자체의 폐지 투쟁에 전면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뉴라이트의사연합은 지난 2006년 11월4일 결성됐으며, 회원수는 300여명에 이른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서울시 중구 남대문 연세 세브란스 빌딩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베링거는 최근 용산구에서 남대문으로 회사를 이전하고 새롭게 영업을 시작했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베링거는 "지난 30년간의 성장을 바탕으로 새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30년을 시작하겠다"며 "한국 사회에 믿음을 주는 기업, 인류 건강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전한 회사 주소는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84-11번지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당 16층이며 대표번호는 02) 709-0112~4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3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해 HIV 항체검사 등 17항목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방법 등을 심의한다고 2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의료법 제54조에 의거해 지난 4월 28일 신설된 기구로 신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내·외과 등 각 전문과목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20명의 위원들은 신청 기술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대상 여부를 심의, 심의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10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계획수립 및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신청 요양기관은 해당 기술에 대한 평가과정을 심평원 홈페이지 신의료기술평가 및 평가진행현황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