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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병원 인정기준 '300병상 이하'까지 확대모병원으로부터 인턴을 파견해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자병원에 대한 인정기준이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된다.특히 현행 규정 중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4개 진료과목 중 3개 과목만 개설하더라도 자병원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이에 따라 현행 규정에 따라 자병원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일부 중소병원의 경우에도 자병원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병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인턴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진료 과목과 진단방사선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등을 개설해야 하며, 각 과에 전속 전문의를 갖춰야 한다.그러나 이번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필수진료 4개 과목 중 3개 과목만 개설하더라도 인턴수련병원으로서 자병원 인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복지부 의료자원팀 관계자는 "수련병원 인정기준에 형평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법 전면개정 취지에 맞추기 위해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며 "하지만 이를 제외한 수련병원 지정기준은 엄격하게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다만 "앞으로 자병원 인정 기준 완화에 따라 이번 개정안의 수혜를 받게되는 병원에 대해 진료실적, 전속 전문의 수 등 실태조사를 거쳐 요건 충족하에 자병원으로 지정돼 인턴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완화된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 모두 자병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연도 변경은 전공의 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 이뤄지는 만큼 기존의 사전 승인절차에서 단체장(병협)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수련연도 변경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사후보고 시스템으로 개선했다.2007-08-02 12:25:47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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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의사들 "성분명 추진시 분업폐지 투쟁"우파 의사들의 모임인 뉴라이트의사연합(이하 의사연합)이 " 성분명처방이 이뤄질 경우 약효의 항상성을 근본적으로 담보하지 못한다"며 정부에 대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대체조제 전면화 정책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의사연합은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 전개와 함께 의약분업 자체의 폐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의사연합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의사가 처방에 있어 특정 상품을 지정해 처방하지 않고 성분만 처방 후 약사의 조제과정에서 상품이 임의대로 선택된다면 약효의 항상을 근본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며 "따라서 처방 약물의 유효한 치료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의사연합은 "결과적으로 환자는 의사가 목표한 약물과 전혀 효능의 정도가 다른 약물을 먹게 돼 환자의 건강에 치명적 손상을 가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 대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대체조제 전면화 정책 등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의사연합은 복지부의 성분명 처방 의도에 대해 "약사의 조제과정에서 저가 약물의 선택을 권장함으로써 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라며 "보험재정 절감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 그렇게 하려면 의약분업을 폐지하고 보험재정을 분리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을 해체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러면 즉각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동결하거나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고 진료항목에 대한 수가 역시 조금이라도 정상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보험재정 위기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불합리한 의약분업 제도를 유지하며 막대한 약사 조제료를 지불하고, 통합돼 비대해져 비효율적인 보험공단의 막대한 관리운영비 지출과 부실화된 건보재정을 운영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성분명 처방을 들고 나온 복지부에 쓴웃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의사연합은 "만약 기어이 복지부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나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인해 근본취지가 훼손된 의약분업 자체의 폐지 투쟁에 전면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한편 뉴라이트의사연합은 지난 2006년 11월4일 결성됐으며, 회원수는 300여명에 이른다.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전면 폐기하라 보건복지부와 국립의료원에 의하면 금년 9월 1일부터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처방할 때 소위 ‘성분명 처방’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이미 국립의료원에서는 성분명 처방을 위한 대상 약물을 지정하고 관련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 같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는 것은 의사의 전문가적 자율성, 즉 진료권을 근본에서부터 위협하여 결과적으로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극히 위험한 정책이다.약물 치료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 중 수술적 치료와 함께 중추적 치료책을 이룬다.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처방할 때에 의사는 반드시 환자의 질병에 효과적인 약물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약물은 여느 상품과 같이 특정한 회사에 의해 다양한 상품이 생산되고 있다. 다른 모든 상품이 그러하듯 동일한 성분의 약물이라 하더라도 생산하는 회사에 따라서 그 약효의 차이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말이다. 소위 생물학적 동등성(이하 생동성)을 확보하는 조건도 기초약물, 즉 대조약에 대하여 20% 안팎의 약효 차이 범위 내에 있으면 생동성을 인정한다고 한다. 즉 아무리 생동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약물이라 하더라도 약효의 유의한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의사가 약물을 처방함에 있어 특정 회사의 특정 상품을 지정하여 처방하지 아니하고 특정 성분만을 처방한 후 약사의 조제과정에서 최종적 상품이 임의대로 선택된다면 약효의 항상성을 근본적으로 담보하지 못함으로써 처방 약물의 유효한 치료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환자는 약물을 처방한 의사가 목표한 약물과 전혀 효능의 정도가 다른 약물을 먹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의 건강에 치명적 손상을 가할 것이다.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성분명 처방이란 제도에 대해 원리적으로 거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위험성으로 인하여 세계의 어느 나라도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겨우 한, 두 나라가 시행하고 있으나 이도 극히 제한된 약물에 대해 권고사항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이렇게 위험한 성분명 처방이란 제도를 보건복지부는 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게 되면 약사의 조제과정에서 저가 약물의 선택을 권장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절감, 즉 돈을 아껴 보겠다는 것이다. 환자의 건강에 치명적 위험을 가져 올 제도, 의사의 전문가적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제도를 시행해서라도 보험재정의 절감을 일부나마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생명경시의 위험스러운 행태인가?보험재정의 절감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현 노무현 정권과 보건복지부가 보험재정의 절감을 하고 싶다면 말썽많은 의약분업을 폐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분리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을 해체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보험재정은 즉각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보험료도 동결하거나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고, 진료 항목에 대한 수가 역시 조금이라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불합리한 의약분업 제도를 유지하며 막대한 약사 조제료를 지불하고 , 통합되어 비대해지고 비효율적인 건강보험공단의 막대한 관리운영비의 지출하며, 통합되어 부실화된 건보재정을 운영하느라 크나큰 재정위기가 발생하자 이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성분명 처방이라는 제도를 들고 나온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대해 참으로 쓴웃음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한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위임받은 국립의료원의 경우, 비록 보건복지부 산하 공무원의 복종의무에 반하더라도 의사의 전문가적 자율성을 수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우선하는 것이 더욱 긴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국립의료원의 수장과 근무 의사들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작은 것을 버리고 국민의 건강과 의사의 전문가적 자율성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하나, 보건복지부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전면 폐기하라. 그리고 다시는 성분명 처방을 재론하지 말라.하나,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성분명 처방에 준하는 효과를 일으킬 대체조제 전면화 정책 역시 전면 폐기하라.하나. 국립의료원은 의사의 전문가적 자율성을 수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대의 아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단호히 거부하라.만약 기어이 보건복지부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더 나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인하여 그 근본취지가 훼손된 의약분업 자체의 폐지 투쟁에 전면 돌입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한다.2007년 8월 2일2007-08-02 11:35:21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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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링거, 세브란스빌딩에 새 보금자리 마련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서울시 중구 남대문 연세 세브란스 빌딩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베링거는 최근 용산구에서 남대문으로 회사를 이전하고 새롭게 영업을 시작했다.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베링거는 "지난 30년간의 성장을 바탕으로 새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30년을 시작하겠다"며 "한국 사회에 믿음을 주는 기업, 인류 건강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이전한 회사 주소는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84-11번지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당 16층이며 대표번호는 02) 709-0112~4번이다.2007-08-02 11:20:27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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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HIV 항체검사등 신기술 평가 심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3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해 HIV 항체검사 등 17항목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방법 등을 심의한다고 2일 밝혔다.심평원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의료법 제54조에 의거해 지난 4월 28일 신설된 기구로 신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이번 회의를 통해 내·외과 등 각 전문과목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20명의 위원들은 신청 기술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대상 여부를 심의, 심의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10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계획수립 및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한편 신청 요양기관은 해당 기술에 대한 평가과정을 심평원 홈페이지 신의료기술평가 및 평가진행현황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2007-08-02 11:18:4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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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무료 가훈 써주기 행사 진행을지대학병원이 지난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병원 1층 전시장에서 '불우환자돕기 미술전시회'의 일환으로 무료 가훈을 써주는 행사를 진행한다.서예가 현곡 신명섭씨를 초빙해 이뤄진 첫날 행사에는 환자 및 보호자를 비롯한 내원객 300여명이 몰리는 등 큰 성황을 이뤘다고 병원측은 밝혔다.이 행사는 오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2007-08-02 11:08:50이현주 -
복지부, 2010년 의사국시 실기시험 도입복지부가 2010년부터 현행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는 의사국시에 임상 실시기험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확정하고 법령개정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복지부는 임상 실기시험에 대한 시행효과 및 사전 테스트를 위해 8~9월 중 의대 2곳을 대상으로 모의 실기시험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2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1회 필기시험으로 완료되던 의사국시에 임상 실기시험이 포함되는 시점을 2009년 의대 졸업자로 확정하고 의료법 및 시행령 등을 개정하기 위한 내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복지부의 이러한 방침은 의료시장 개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내 의사면허자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면허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의 경우 다른 직능과 달리 의학적 지식 뿐만 아니라 임상적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10년 시행을 목표로 국시원과 함께 법 개정 등 내부적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임상 실기시험의 적용시점이 확정됨에 따라 실제 실기시험이 도입됐을 경우에 대한 문제점 검증 및 효과분석을 위해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 시험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현재 복지부는 8~9월 중 전국 의대 가운데 2곳 정도를 선정해 국시를 준비 중인 본과 4학년 등을 대상으로 모의 임상 실기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 관계자는 “모의 시험 시행시점이나 대상 의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한 기본 테스트 차원에서 의대 2곳 정도를 선정해 모의 시험을 치루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복지부는 면허취득자들의 질 관리를 위해 의사 면허취득 후에도 보수교육 등을 통해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복지부는 “지금까지 정부의 보건인력 정책은 수요에 대응하는 적정인력을 양성하는 양적 관리에 치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의료인력의 질적 제고 및 효율적 활용방안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08-02 10:47:2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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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보건소, '웰빙건강교실' 수강생 모집창원시보건소 건강증신센터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웰빙건강생활교실’에 참가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웰빙건강생활교실 프로그램은 시민줄넘기교실, 에어로빅교실, 생활요가교실, 스위스볼 및 세라밴드운동교실, 건강생활노래교실, 임산부체조교실, 모유수유교실 등 총 7개 과정을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3개월간 1주일에 2회 수강을 원칙으로 한다. 수강료는 무료이다.참가자격은 창원시민으로, 1인 1개 강좌신청만 할 수 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문의: 055-299-41362007-08-02 10:37:42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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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본인부담금 확대정책 철회돼야"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가 1일부터 시행된 의원과 약국의 정률제 전환에 대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건강세상은 이날 '정부의 무분별한 본인부담금 확대정책은 철회돼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정률제는 본인부담방식의 형평성 제고와 함께 정액제 구간 환자의 증가를 억제해 재정절감을 하자는 게 주된 목표"라고 지적했다.건강세상은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확대의 정당성 부족 ▲의료접근성 악화 방지책 부재 ▲의원급에 대한 지불보상제 재검토 등을 이유로 정률제를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건강세상은 "당초 의원과 약국의 정액제 도입은 그 당시 보험재정 악화가 큰 배경이었으며,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시행된 제도"라며 "정부가 경증환자의 과도한 외래이용이나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으로 정률제 전환을 언급한 것은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제도시행의 필요성을 포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건강세상은 또 정률제 전환과 관련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악화를 방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우리나라의 높은 본인부담 수준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의료이용의 적정성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은 탕감 또는 할인하는 등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정책이 먼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건강세상은 "의원에 대한 지불보상제도는 1차 의료 강화 차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의원급과 병원급의 기능분화가 되지 않은 상화에서 의료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경쟁적으로 환자유치에 치중하고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치료효과와 무관하게 마진이 높은 진료행위에 행위량을 늘리는 경향도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2007-08-02 10:04:3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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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물질의약품 기준에 피복실설박탐 신설항생물질의약품 기준에 피복실설박탐항 등이 추가됐다.식약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피복실설박탐항이 신설된 것을 비롯해 독시사이클린항, 독시사이클린정항, 독시사이클린캡슐, 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정항, 록시스로마이신액항, 세파클러과립항, 시럽용세파클러항, 세파클러캡슐항, 시럽용 시클라실린항, 시클라실린캡슐항의 정량법 중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이 추가됐다.또 세프부페라존나트륨항 순도시험 중 유연물질 시험법과 주사용 에르타페넴항 순도시험 중 유연물질 시험법 및 정량법이 개정됐고 아목시실린& 8228;피복실설박탐정항 표준품 정의의 오류가 수정됐다.2007-08-02 10:03:09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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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당뇨인 캠프 참가자 모집삼성서울병원(원장 이종철) 내분비대사내과 당뇨교육실은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제11회 당뇨인 캠프'를 개최한다.삼성서울병원은 당뇨병 관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당뇨인 캠프를 준비했다.이번 캠프는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 대명콘도에서 열리며 '당뇨병과 함께 즐거운 인생을-나눔의 당뇨인'이라는 주제로 당뇨교육팀(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약사, 운동처방사)의 진행 하에 의료교육, 영양교육, 간호교육, 산행, 오락, 사례담나누기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된다.당뇨인 캠프의 참가는 삼성서울병원 당뇨교육실(3410-2138)로 문의 및 사전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개인 및 부부동반 참가도 가능하다.삼성서울병원은 1997년부터 매년 당뇨인 캠프를 개최해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고 있다.2007-08-02 09:31:26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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