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 2명중 1명은 자신이 처방받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국민 3명 중 2명은 '일반약이 너무 적다'는 입장을 보여,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 대한 국민여론은 찬성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같은 결과는 정종호 씨(한국경제신문 기자·약사)의 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석사논문인 '일반약 활성화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국민편익 증인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해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민 49.2%는 '자신이 처방받는 전문약이 약국에서 자유롭게 판매되는 일반약으로의 전환을 찬성한다'고 답했다.국민 38.4%는 '돈이 절약되면 찬성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대로 하는 게 낫다'고 응답해 일반인들에게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문제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국민 12.4%는 시간과 돈이 절약되더라도 지금처럼 의사 처방을 받아 복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일반약 분류 범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국민 69%는 '일반약이 적다'고 답했고 '적당하다'는 응답은 18.2%였고 '일반약이 많다'는 응답은 12.8%에 그쳤다.이중 일반약이 적답고 답한 응답자 중 44.3%는 일반약의 범위가 좁게 설정된 이유로 '의-약사간 갈등에서 의사들의 집단투쟁이 효과를 봤기 때문'이라고 답해 국민들도 의약갈등으로 인해 전문약-일반약 분류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어 소비자의 일반약에 대한 이해와 약효에 관한 신뢰 부족이 17.4%, 약사들의 무성의한 일반약 판매 15.9%, 보건당국의 정책 부재 11.6%, 제약사의 전문약 마케팅 치중 10.7% 순이었다.또한 11가지 성분군에 대한 일반약 전환에 대해 국민 43.3%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40.3%가 중립 또는 유보, 16.4%가 반대의사를 표했다.성분별로 보면 먹는 무좀약 Terbinafine(라미실), 위십이지장궤양 수복제 Cetraxate(노엘), 지사제 Loperamide(로페라미드), 항히스타민제 Fexofenadine(알레그라) 등 일반인이 불편할 때 급히 찾고 자주 접하게 되는 약물은 50%를 넘거나 50% 가깝게 일반약 전환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내과, 정형외과 영역의 만성질환으로서 의사를 지속적으로 만나며 치료할 필요성이 있는 전문약에 대해서는 일반약 전환 찬성률이 20~40%에 그쳤다.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타당성에 대한 입장Cimetidine(타가메트), Ranitidine(잔탁), Famotidine(가스터), Omeprazole(로섹) 등이 이 범주에 해당됐다.이에 정종호 씨는 “설문지에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병원에 방문하느라 걸리는 시간과 진료비는 절약되지만 약값이 보험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일정 비율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이 많았다는 점을 보건정책 당국이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정 씨는 "대다수의 의료소비자들은 응급할 때 써야하고 다발 질환으로 의사와 자주 접하지 않아도 자가 치료가 가능한 경우 전문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또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 반대 또는 중립 입장을 보인 국민 39.5%는 의사들의 진단과 처방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약사들의 복약상담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4%, 약사들의 설명 부족과 불친절하다는 대답이 25.6% 순으로 조사됐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5월10~19일에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일반 국민 50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됐다.

증가된 상대가치 총점, 환산지수 낮춰 재정중립당초 신상대가치점수 개편작업에서 의료계는 의료사고 등에 따른 위험도 보정이 상대가치점수로 반영되더라도 38억점에 상응하는 2,359억원의 재정이 수가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위험도 상대가치가 그 동안 병·의원이 운영경비 외에 별도 지출했던 의료사고 비용을 수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별도 비용을 인정받아야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었다.하지만 6일 열린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통해 의협과 병협, 치협 등이 위험도 상대가치 38억점을 순증하되 재정은 중립을 유지한다는 데 동의하면서 추가 재정 논란이 일단락되는 양상이다.이에 위험도 상대가치 38억점이 상대가치점수 총점에 추가되면서 진료비 관련 재정을 중립에 놓기 위해서는 수가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축인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낮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위험도 상대가치가 적용될 경우 기존 상대가치 총점이 1.5% 늘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총점 증가에 따른 1.5%의 재정을 환산지수 계약에서 깍아야 한다는 의미이다.유형별 수가계약, 위험도 보정으로 급변신상대가치점수 적용 방안이 건정심을 통과할 경우 위험도 상대가치는 추석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유형별 수가협상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전망이다.재정중립 하에서 위험도 점수가 적용될 경우 지난해 연구결과를 전제로 의과 1.8%, 약국 02.% 치과 0.5%, 한방 0.9% 등 의약계는 일정 폭의 환산지수 인하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건강보험공단 역시 수가협상에서 상대가치 총점 증가에 따른 환산지수 인하폭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 하에 현재 각 직능별 수가인하폭을 결정하기 위한 관련 연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한 상태이다.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재정 중립에 합의가 이뤄진 만큼 위험도 반영에 따른 환산지수 인하폭은 연구결과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증가한 재정을 중립으로 놓기 위해 위험도 상대가치 반영에 대해서 만큼은 협상에 여지를 두기보다는 연구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지만 환산지수 계약에 나서는 의료계의 입장은 다를 수 밖에 없다.이는 이번 기획단 합의에서 의협 등이 현재 상대가치점수로는 의과가 약국에 비해 낮은 수준의 원가보전율을 보이는 등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이를 정책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재정 중립에 동의했지만 현재 위험도 보정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비급여를 포함해야지만 수지를 맞출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상대가치는 의과, 수가계약은 의협-병협위험도 상대가치 적용으로 환산지수를 조정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상대가치 연구는 의과, 환산지수 계약은 의협과 병협이 나눠 진행한다는 점이다.올 해 처음으로 유형별 수가계약이 진행되면서 공단이 위험도 상대가치 부분을 환산지수에서 기계적으로 인하하더라도 산출된 인하폭을 의협과 병협에 맞춰 다시 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다.의협과 병협 모두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순증으로 상대가치점수 총점이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유형별 계약에서 환산지수 인하폭이 상대 단체에 비해 크게 적용되는 상황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특히 의협과 병협이 유형별 계약을 놓고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는 점은 위험도 상대가치에 따른 환산지수 인하에서도 양 단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에 힘을 더 하고 있다.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의료사고 등에 대한 별도 비용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병원급에서 우선 위험도 점수가 제도권에 포함되는데 의미를 뒀다"면서도 "재정 중립에 대한 문제점은 남아있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의협 역시 위험도 상대가치를 포함한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이 1차 의료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진찰료에 대한 검토가 제외됐다는 점에서 의료전달 체계 왜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공단 역시 표면적으로 의원급과 병원급을 분리해 환산지수 인하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수가계약과 연관해 어려운 작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의과 편중 위험도 수용 못한다"의료계가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에 일정한 합의점을 도출한 반면 약사회는 위험도 상대가치 연구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적용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심평원의 연구결과는 전체 38억9,455만6,339점의 위험도 상대가치 가운데 의과가 36억1,682만점을 차지하는 데 반해 치과 7,730만점, 한방 1억4,363만점, 약국 5,678만점 등으로 구성돼 있다.위험도 상대가치가 순증될 경우 당장은 재정중립이 이뤄지더라도 향후 진료비 전체 재정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험도 상대가치에 따라 전체 진료비에서 의사와 약사가 차지하는 격차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이에 약사회는 의사들의 설문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가 약사의 조제행위에 따른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향후 신상대가치점수 합의안이 건정심에 상정되더라도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약사회 박인춘 홍보이사는 "연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약사회 역시 재정중립 하에 적용을 수용하는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의사의 설문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는 신뢰성과 대표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한의사협회의 경우 위험도 보정을 포함해 처음으로 산출되는 한방의 상대가치 총점이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는 점에서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에 일정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한방 분야의 상대가치 총점이 최초로 산출된다는 점에서 과거 의약계의 상대가치 총점이 만들어 졌을 때와 동일하게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에서 현재 행위보다 점수가 낮게 도출된 경우는 현재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한의협의 입장이다.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합의안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큰 틀에서 신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자는 의미"라며 "위험도 보정을 비롯한 상대가치점수 연구과정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본=이현주 기자] 일본 도매업체들도 업체간의 과당경쟁과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으로 인해 도매업체들의 이익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 도매업계에 시사하는 점이 클 것으로 보인다.10일 일본의약품도매업연합회에 따르면 일본 도매업체들의 총이익율은 1992년 12.3%에서 2005년 7.9%로 13년 사이 4.4%의 감소세를 나타냈다.일본이 재정 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약 값의 차이(병원·약국 등의 구입가와 보험제도 상환가의차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방침에 의해 의약품의 가격 인하를 계속 실시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즉,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으로 제약회사는 의약품 가격 저하를 막기위해 약값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가를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게 됐으며 이로인해 도매업체들은 총마진에 압박을 받게 된 것.도매업체들은 이같은 이익감소의 대응을 경영노력에 의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판매 관리비율을 10.3%에서 7.1%로 삭감하는 자구책을 실시해 순이익율 0.8%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의약품 유통업의 열악한 환경은 업체간 업무제휴와 인수합병으로도 이어졌는데 1992년 331곳의 도매상들이 2005년 143곳으로 200여곳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현재는 메이져급 도매상 45 곳이 유통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미 고착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함께 일본의 도매업계는 기존의 '안전공급'에 머무르지 않고 '안전성과 효율성'이 더해져 기능상 개혁을 꾀히고 있다.이처럼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실시와 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이익률 감소 등은 국내 도매업체도 경험하고 있는 것인 만큼 일본의 유통 흐름을 통해 국내 도매업계도 변화에 대비, 개혁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