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적정한 약제처방 등을 유도하기 위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28일 심평원은 “약제사용 적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다각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뉴스레터 ‘약! 바루 바루’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약! 바루 바루’는 올바른 약 사용과 심평원 캐릭터인 ‘바루’가 합쳐진 명칭으로 국민과 의료인 등에게 약 사용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발간됐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이번 창간호에는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항목 가운데 ‘처방건당 약품목수’ 를 주제로 ▲처방건당 약품목수 ▲노인환자의 다제병용 위험성 및 관리(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소화기관용약 처방의 현황과 문제점 ▲주요 소화기계 질환의 약물요법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심평원은 "이번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약제급여 적정성평가가 단순한 통계로 그치지 않고 생산적인 사업으로 발전, 적정한 약제처방 유도와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한편 심평원이 이번에 발간한 뉴스레터는 홈페이지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이메일로 발송되며, 심평원 홈페이지 정보공개-평가자료 코너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의약품 등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 영업소 폐쇄 등의 강력한 제제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배병준)은 1년 이상 수입실적이 없는 식품 및 의약품 등 수입판매업소에 대하여 올해 안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소폐쇄 등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이에따라 1년 이상 수입실적이 없는 200곳의 의약품 등 수입업소에 대해 향후 영업의사가 없는 경우 품목취하 및 수입자확인증 반납을 권고하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후 약사법령에 따라 수입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서울식약청은 공고기간 중 2006년 이후 수입실적은 없었으나 향후 계속적으로 영업할 의사가 있는 업소의 경우 직권폐쇄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여 민원 등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영업의사가 있는 대상업소는 공고가 종료되기 전까지 서울식약청 의약품팀에 영업계속 여부를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식약청은 의약품 등 수입판매업소에 대한 직권 폐쇄 또는 품목허가증 반납조치에 따라 서울지방청의 사후관리 제비용 및 업소의 면허세 납부세액을 고려할 때 매년 11억원 이상의 행정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위험도 상대가치점수가 수가에 반영됨에 따라 올해 수가 계약에서 의원은 1,278억원, 병원은 874억원 규모의 행위료가 우선 차감된다.위험도 상대가치점수의 반영으로 상대가치 총점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의약계가 건강보험 재정 중립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위험도 점수로 인상되는 재정을 환산지수 계약에서 조정해야 한다.28일 공단에 따르면 의과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34억6,721만점 가운데 의원과 병원의 구성비율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2005년의 경우(추정치) 의원 59.4%, 병원 4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단이 위험도 상대가치점수의 비중을 의원과 병원으로 분리한 것은 올해부터 수가협상이 유형별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는 의과 단일로만 연구가 진행됐기 때문이다.또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신상대가치점수 가운데 위험도 점수의 경우 내년부터 100% 적용이 의결됐다는 점에서 올해 수가 계약에서 위험도 점수에 상응하는 환산지수가 그대로 인하돼 적용된다.위험도 점수가 의과 전체 상대가치총점에서 1.8%, 금액으로는 2,153억원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를 의원과 병원으로 분리하면 의원은 1,278억, 병원은 874억원의 규모로 환산지수 하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를 전제로 공단은 약사회에 이어 내주부터 8일까지 의협, 병협 등과 첫 번째 환산지수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재정중립에 정부와 의약계가 합의를 이룬 상황이지만 의과 내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환산지수 계약에서 분리된 비중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순조롭게 수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더욱이 환산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위험도 점수 반영은 향후 의원과 병원의 전체 진료비 규모를 확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원과 병원의 위험도 비중 격차에 대해서도 양측은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약사회 등 위험도 점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연구된 단체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상당한 반발을 보였다는 점도 이를 반증한다 하겠다.공단 관계자는 "위험도 비중은 환산지수 하락과 진료비 전체 규모 상승의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의약단체도 환산지수 하락보다는 향후 진료비 규모 상승에 비중을 두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약품정보센터 가동에 맞춰 현재 면제되고 있는 의원·약국의 의약품 구입내역 실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는 의약품정보센터가 설립돼 기존에 확인하지 못했던 의약품 공급내역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양기관의 의약품 처방행태, 실거래가 내역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조치이다.27일 복지부 및 심평원에 따르면 현행 의약품정보센터 설립 법안 등에서 제외된 의원·약국 등 일선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입내역 보고를 장기추진 방향에 포함시켜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약품정보센터가 기존에 비해 공급내역 보고 대상 및 보고 의약품이 확대된 면은 있지만 실거래가 대조 확인 등을 위해서는 일선 기관의 구입내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현재는 병원급 이상 및 보건기관에서만 심평원에 분기별로 의약품 구입내역을 보고하고 있지만 EDI로 청구하는 의원·약국은 행정지침 등을 통해 구입내역을 청구실적으로 갈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품 구입내역 의원, 약국 왜 면제됐나 현재 병원급 이상과 달리 의원·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는 의약품 구입내역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 고시 등에 따르면 모든 요양기관은 구입한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실구입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입 목록표를 심평원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고시에도 불구하고 의원·약국의 의약품 구입내역 보고가 면제된 것은 지난 2001년 만들어진 복지부의 행정지침 때문이다. 의약분업 직후인 2001년 복지부는 의원·약국의 행정부담을 감안해 청구내역을 구입내역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심평원에 하달했다.급여비 청구와 관련된 복지부 고시에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EDI를 통해 구입한 의약품 목록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다만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별도 행정인력이 있다는 점에서 해당 고시 및 행정지침에 해당되지 않고 지금까지 의약품 구입내역을 심평원에 분기별로 보고해 온 것이다. 하지만 의약품정보센터가 안정화에 들어서면서 현재 청구내역으로 대체되고 있는 구입내역에 대한 정확도가 요구될 경우 정부는 그 대상을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해 월 1회 심평원 내역을 통보토록 할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 의약품정보센터 설립 및 안정화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도 "전체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입실적 보고를 추진하는 방침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의약품정보센터 업무에 의원·약국의 의약품 구입내역 보고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를 언급한 것 역시 이미 향후 추진방향이 마련됐기 때문이라는 것.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정보센터 설립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면서 5개년 계획 등 장기 추진방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요양기관의 구입내역 보고가 언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약사법에 근거한 의약품정보센터와 달리 의약품 구입실적 보고는 건강보험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센터 직접 보고 형식이 아닌 심평원을 거쳐 취합된 구입실적을 정보센터에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관련 기관의 설명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정보센터와 의약품 구입내역 보고 의무화는 근거하는 법이 동일하지는 않다"며 "단계적으로 의원·약국의 의약품 구입내역 보고 의무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