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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진료 양산" vs "입증책임은 의사에게"방어진료 양산이냐 의료사고 당사나자 가족 보호냐?2일 정형근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법안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의료계와 법안 제정에 팔을 걷어붙인 시민단체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 간 생각의 차이가 확인한 채 별 다른 소득없이 토론회는 마무리됐다.먼저 서강대학교 법학부 왕상한 교수(의협 법제이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 중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한 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방어 및 과잉진료, 진료거부, 면허반납 및 폐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왕 교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환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변호사를 위한 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왕 교수는 "이 법이 통과되면 환자는 소송을 제기만하면 된다"면서 "환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교통사고 경우에서처럼 자동적으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어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 보다 더 좋은 법은 없다"고 밝혔다.서울대 의대 성명훈 교수도 "이 법안이 환자 권리를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의료인으로 하여금 응급환자,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꺼려하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 증가를 유발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성 교수는 "현재도 지원자가 격감하고 있는 의료분쟁 다빈도 전공과목인 외과나 산부인과 계열 등의 지원 기피를 부추겨 국가의 의료체계마저 흔들리게 된다"며 "결국 이번 법안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초청 토론 연자로 나선 정효성 병협 법제이사도 "의료사고 피해구제란 제목은 의사는 가해자, 환자는 피해자라는 발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의료분쟁 조정법이 타당하다"면서 법안에 반대하는 다른 의료계 연자들을 거들었다.반면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의사 입증책임 전환을 강하게 주장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의 특성을 감안해 의료인이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국민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김 국장은 "입증책임이 환자에서 의료진으로 바뀌고 더 이상 환자와 의료인 간의 문제로만 방치되지 않고 의료사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인제 보건환경연구소 소장은 "의료사고에서 입증책임이 전환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 헌법상 국민에게 주어진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소개했다.이 소장은 "'환자측이 의료소송을 제기할 정도면 무엇인가 억울한 게 있는 게 분명하다. 다만 이를 밝히지 못할 뿐이다'고 어느 의료 전문변호사가 한말이 문뜩 떠오른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초청 연자 중 한명인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도 "입증책임 전환 만이 대안"이라면 "의료사고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 피해보상 방법과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증책임 전환과 임의적 조정전치를 전제로 하는 법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07-10-02 12:35:00강신국 -
2D 바코드 표준화 거부업체 청구S/W서 삭제현재 시판중인 EDB(좌)와 KT(우)의 바코드 리더기.리더기를 이용해 처방전을 통째로 입력할 수 있는 2D 바코드의 표시 일원화를 놓고 일부 약국가에서 도입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약사단체가 표시 일원화를 거부하는 업체를 상대로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2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2D 바코드 표시 일원화를 거부하는 업체는 청구S/W 탑재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청구S/W 업체와도 합의가 진행중이며 일정부분 마쳤음을 밝혔다.표시 일원화 없이는 2D 바코드 시스템의 약국 정착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린 대약으로서는 이 같은 방침이 최선이자 최후의 입장인 셈이다.현재 약국 2D 바코드 시장은 선발 업체 EDB와 KT 양강 구도로 굳혀진 상태다. 막강한 자본과 브랜드 네임을 걸고 인지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KT는 대약의 이 같은 정책에 동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KT 2D 바코드 담당 최재수 PM은 “원론적으로는 대약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며 “다만 기술적인 문제는 협의를 통해 점차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KT 측은 이번 주 내로 입장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친 뒤, 대약에 최종 회신을 한다는 방침이다.후발주자의 입장에서 표시 일원화는 시장 점유 측면에서 호기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그러나 이에 맞서고 있는 선점 업체 EDB 측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EDB 김동선 대표는 “EDB의 사업목표는 약국 편리성, 위변조 및 개인 신상유출 방지에 있다”며 “이에 합당한 사업이라면 동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표시 일원화는 위변조 방지와 개인 신상유출 방지에 맹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대약의 정책에 거부의사가 있음을 암시했다.이에 대해 대약 관계자는 “2D 바코드는 환자들의 처방전 위변조 범죄를 방지하고 약국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한 부가 시스템”이라며 “환자가 2D 바코드를 위변조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약국이 위변조를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이 관계자는 아울러 “휴대폰 충전기를 통일화하고 시중 제품에 바코드를 통일한 것은 업무 효율화와 사용자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이후 업체와 소비자,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은 원리와 같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정률제 시행 시기와 맞물려 표준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표준화 작업에 대해 아직까지 장고가 거듭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대약 관계자는 “정부와의 협의가 상당부분 진척됐다”고 밝혀 시행규칙 공포가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대약의 이 같은 초강경 입장과 맞물려 오는 10월 10일, 업체들의 입장 회신 이후의 정책 전개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2D 바코드 표준화를 둘러싼 약국가 궁금증들 ① 위변조와 신상유출 놓고 회-업체 간 의견 충돌, 왜? 2D 바코드 시스템의 최강점인 약국 업무부담 해소, 위변조 및 개인 신상유출 방지 문제에 있어서 대약과 반대 업체 간의 이견은 ‘누가 위변조를 하느냐’의 기준 차인 것으로 분석된다.실제로 위의 항목에 대해 반대 업체 측은 “2D 바코드에 암호화를 하지 않고 읽힌 상태에서 한글 위변조가 충분히 가능하며, 또 개인 신상정보가 눈에 읽히는 상태에서 컴퓨터에 저장되면 유출에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반해 대약은 “편의를 위해 2D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한 약국이 환자 처방전을 위변조하거나 신상을 유출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정한 2D 바코드 표준화 정책에 암호를 걸어 표준화를 막는 발상이야 말로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미 한글로 찍혀 나온 처방전 자체를 환자가 분실할 경우 벌어지는 신상유출 피해를 미뤄보아 2D 바코드 표준화가 개인 신상유출을 부추길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한편 S/W업체의 경우, "바코드마저 암호화가 아닌 표준화가 된다면 사실상 개인 신상유출의 확산 수위가 달라지지 않겠냐"는 의견을 피력했다.② 일원화와 표준화의 차이는? 표준화는 정부가 정한 2D 바코드와 관련한 시행규칙을, 일원화는 청구S/W 탑재와 관련한 통일을 의미한다.즉, 사용자인 약국의 입장에서는 일원화와 표준화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③ 2D 바코드가 인용발명(공개 발명품)이라는데? 약국 바코드는 2000년 3월24일자로 특허가 출원된 바 있으나 출원자가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이는 ‘인용발명’에 해당한다.그러나 이는 ‘처방전 내에 2D 바코드 삽입 차원에서의 비즈니스 발명’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암호화 또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해석을 내릴 수 있다.단, 2D 바코드는 4가지 세계 표준화가 이뤄진 상태이고 현재 정부의 정책이 표준화이며 사용자 관점이 우선시 돼야하기 때문에 약국 시장 초입 단계부터 많은 논란과 갈등을 낳고 있는 것이다.2007-10-02 12:18:07김정주 -
복지부 "의사 입증책임 전환 세계 유례없다"김강립 팀장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재정에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섰다.김강립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2일 국회 의원회관 101호에서 열린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토론회에서 법안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했다.김 팀장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대해 "민감한 사안으로 정부입장도 조심스럽다"며 "환자뿐만 아니라 전체국민,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작동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팀장은 "정부의 애로사항은 전면적으로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전환시켜 운영한 사례가 전 세계에 없다는 점"이라며 "의료서비스 자체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 새 법이 적용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판단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김 팀장은 "이 법은 조정제도다. 행정절차를 통한 양 당사자가 동의해서 수용해야만 작동한다"며 "그러나 각 쟁점에서 의사나 환자가 극명하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이 수용될 것인가에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팀장은 "제도 도입시 분쟁 증가로 인해 또 다른 국민적 부담이나 방어진료 등 부정적인 효과도 충분히 논의한 뒤 법을 재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대해 복지부가 주무부서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국회 법안 심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커졌다.2007-10-02 11:40:48강신국 -
경북도약, 면대약국 자진폐문 유도 촉구경북약사회(회장 이택관)가 관내 약국에 면대행위에 대해 자진 폐문을 촉구하고 나섰다.경북약사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 면대약국 자진 폐문 유도 및 약국 관리 철저’라는 공문을 각 분회에 발송했다.경북약사회는 공문에서 “최근 신정아 가짜 학위 파문이 우리 보건의료계에도 전파되어 가짜 의약사 색출 및 면허대여 행위, 1약사 2약국 운영 등과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복약지도 등 약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 검경에서 엄격히 단속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북약사회는 “관내 약국 중 면대 약국으로 추정되는 곳은 자진 폐문토록 종용해 달라”고 강조한 뒤 “기타 약사법 위반사항이 있는 약국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2007-10-02 11:34:4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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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텐 단독요법, 진행성 위암 종양 억제"화이자의 표적항암제 ‘ 수텐’이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진행성 위암환자에게 종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또 전이성 전립선암과 진행성 유방암에 표준화학요법치료제와 1차 치료제로 ‘수텐’을 병용투여 한 경우 내약성과 안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화이자는 이 같은 내용의 임상예비 결과 및 초기 데이터를 제14차 유럽암학회에서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화이자에 따르면 진행성 위암에 대한 2상 임상결과 ‘수텐’을 단독 요법으로 사용했을 때 과거에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진행성 위암 환자에 대해 종양 억제 효과와 조절 가능한 부작용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수텐을 투여 받은 72명의 환자 중 2명의 환자에서 부분적 반응(PR)이 나타났고, 17명은 질환안정(SD)을 보였다.무진행생존기간(PFS) 중앙값은 11.1주, 전체 생존기간(OS)은 47.7 주로 분석됐다. 아울러 가장 흔한 치료 관련 이상반응은 메스꺼움과 구내염이었고, 대부분 1, 2등급에 해당됐다.이번 임상의 글로벌 총괄연구책임자(PI)인 방영주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종양내과)는 “이번 결과는 비록 예비적인 것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5년 생존율이 25%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은 진행성 위암 치료에 있어서 수텐의 유망성과 추가적 연구를 뒷받침해 준다”고 말했다.이번 학회에서는 호르몬-난치성 전립선암(HRPC)으로 알려진 고환절제술에 저항성인 전이성 전립선암과 진행성 유방암의 1상 임상연구 결과도 발표됐다.연구결과 이들 두 암에서 각각 1차 치료제로 ‘수텐’과 표준 화학요법치료를 병용했을 때 내약성과 안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연구에서는 또한 효과의 예비적 근거가 관찰됐다.화이자의 항암제 연구개발 총괄책임자인 찰스 바움 박사는 “오늘날 암 치료에서 해결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진행성 암 부문”이라면서 “화이자는 진행성 암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단독 또는 병용 요법으로서 수텐의 역할을 더욱 연구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2007-10-02 11:28: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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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6일 일본서 국제바이오캠프 열어한국노바티스(대표 안드린 오스왈드)는 오는 6~8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 4회 ‘노바티스 국제 바이오캠프’에 국내 대학원생3명이 한국 대표로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일본노바티스와 노바티스과학진흥재단이 주최하고 일본바이오산업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호주, 홍콩,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싱가폴 등 총11개국에서 선발된 23명의 대학원생들이 참가할 예정이다.한국에서는 서울대 임상약리학 박사과정이 김치원씨, 같은 대학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인 윤 민씨, 연세대 국제대학원 석사과정인 이민경 씨 등이 참여한다.이번 행사에는 특히 지난 200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호비츠 박사도 연자로 참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2007-10-02 11:09: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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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 어린이 영양제 비타짱구 TV CF 방영조아제약(대표이사 조성환)이 어린이 영양제 ‘비타짱구’를 출시하고 TV광고를 가동한다.조아측은 계속된 출산률 저하로 어린이 인구는 감소했지만 똑똑하고 개성 강한 어린이를 위한 프리미엄 제품과 웰빙 제품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영양제가 제2의 전성기를 맞어 본격적인 광고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비타짱구 광고 ‘내마음을 누가 알까?’편에서 짱구 역을 맡은 어린이 모델은 최근 SBS에서 방영된 ’완벽한 이웃을 만나는 법’에서 양덕길(손현주 분)의 아들 양고니로 출연한 신동우 군이다.조아 관계자는 "사사건건 갈등만 보이던 엄마와 아이가 비타짱구를 연결고리로 하나가 된다는 내용으로 평소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어린이와 항상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엄마의 상충된 심리를 재미있게 표현했다"고 설명했다.또 "석양이 지는 놀이터 그네 컷을 촬영하기 위해 한강고수부지 공터에 특수 제작한 그네소품을 세팅하고 황량한 마음을 살리기 위해 간간히 바람과 모래를 만들어 뿌리는 등 스탭과 모델들의 혼연일체로 비타짱구CF가 탄생했다"고 덧붙였다.한편 ‘비타짱구(120T)’는 딸기, 오렌지, 포도 세가지 맛의 츄어블정(혼합비타민제)으로 성장기 어린이에게 필요한 각종 비타민과 칼슘, 마그네슘 등에 천연 로얄젤리가 함유된 프리미엄 종합영양제다.2007-10-02 11:04:21이현주 -
제이브이엠, 약품 자동포장 정보 입력 특허전자동 조제 시스템 개발 업체인 제이브이엠(대표 김준호)는 약품 자동 포장기용 정보 입력기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2일 밝혔다.제이브이엠에 따르면,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정제를 보유한 정제카세트의 정보입력기술로, 젱제카세트에 장착된 메모리칩을 이용해 정제의 정보를 기록, 판독하는 정보입력 장치이다.기술 개발에 따라, 서로 다른 정제카세트에 같은 약품 정제가 투입되는 오조제로 인한 약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또한 정제 보충의 업무시간 단축으로 약사의 조제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업체측은 밝혔다.2007-10-02 10:56:50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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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대적 진단 통한 조직 재설계 돌입의사협회가 '일 중심의 미래지향적 조직 전환'을 목표로 내부 조직 진단에 들어갔다. 사무처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사무처 조직진단 TF팀을 가동하고, 조직의 문제점 진단과 함께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의협은 지난 9월 6일 7명으로 구성된 '사무처 조직진단 TF팀' 구성을 완료하고 매주 회의를 통해 TF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사무처 조직진단 TF팀은 조직업무에 대한 진단기준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조직진단에 대한 업무개선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의협은 이를 통해 인사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사무처 조직진단 TF팀 팀장을 맡은 안양수 기획이사는 "TF팀에서는 조직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사례수집 분석과 함께 국·실·팀별 단위업무, 인력소요 적정성 평가기준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안 이사는 "이번 조직진단을 계기로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일이 있는 곳에 적정 인력을 배치하는 등 조직의 긴장도를 높여나가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의협은 이번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2월까지 기능조정 및 조직 재설계를 마친다는 방침이다.의협은 사무처 조직진단 TF팀에서 조직진단 기준안이 마련되면 조직진단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실·팀별 단위업무를 조정하고 인력소요현황을 측정·평가해 사무처에 대한 조직개편 및 인사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사무처 조직진단 TF팀 명단은 다음과 같다. ▲팀장 : 안양수(기획이사 겸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간사 : 김태학(총무국장) ▲팀원:박승구(의사국장),최윤배(의료정책연구소연구지원부부장),김광석(인사팀장), 박일현(기획정책팀원) ▲노조위원장 : 손용석(보험급여팀장)2007-10-02 10:45:50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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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75%, 심평원에 의료장비 등록완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지난 8월부터 전국 의료기관의 의료장비 일제정비를 실시한 결과 의료기관의 75%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2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달 15일 현재 전체 5만5,418개 의료기관 가운데 4만1,527개 기관이 의료장비 신고를 마쳐 등록률이 75%에 이르렀으며 의료장비를 보유하지 않거나 진료비 미청구 기관을 제외하면 실제 신고율은 8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요양기관 종별 등록률을 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이 99%, 병원 89.1%, 의원 77%, 치과 병·의원 83%, 한방 병·의원 65%, 보건기관 64% 등으로 조사됐다.현재까지 파악된 전국 의료장비는 41만1,898대로 검사장비 12만1,787대,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5만1,868대, 이학요법 장비 17만7,423대, 수술 및 처치장비 3만7,519대, 한방장비 2만3,301대로 집계됐다.심평원은 이번 일제정비 자료를 식약청 인허가 자료, 시군구 보건소 장비사용 신고자료 등과 비교·대조하고 이 달말로 예정된 의료장비 신 분류체계 및 코드에 따라 데이터 변환작업을 거쳐 12월 말까지 의료장비 DB를 재구축한다는 방침이다.재구축 DB는 진료비 청구접수 및 심사와 연계해 장비 신고여부 및 적정 사용여부 확인을 확대·강화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계획이다.또한 심평원은 진료행위에서 의료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의료장비의 성능·품질 등을 수가에 반영하는 방안, 의료장비 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방안 등을 연구해 나갈 예정이다.심평원은 "등록을 마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을 자체 장비관리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신고 기관은 조속히 신고·등록을 마쳐 관련 진료비용 지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07-10-02 10:36:1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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