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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보센터 출범…"자사 정보만 공개"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를 목표로 제약사, 도매상 등의 의약품 공급내역을 통합 관리하게 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8일 개소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하지만 당초 제약업계가 요구했던 제약사별 의약품 공급내역 등의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보호법 등에 의해 제한적인 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 4월부터 추진한 의약품정보시스템 구축이 90% 선에 이름에 따라 의약품정보센터 개소식을 통해 운영을 본격화하고 오는 12월까지 실거래가 관리 및 현지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마이닝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 날 개소식에는 문창진 차관을 비롯해 약사회 원희목 회장,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 의약품수출입협회 송경태 회장,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 등이 참석해 의약품정보센터 출범에 따른 의약, 제약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의약품정보센터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제약 및 도매업계는 기존 급여 대상 의약품을 요양기관에 공급한 내역만을 보고하던 것에서 비급여를 포함한 완제의약품을 도매상 등에 공급하는 내역까지 센터에 보고를 해야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난립돼 있는 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공급내역을 확인해 유통의 투명화를 실현하고 전체 공급내역 정보를 센터로 집중시킴으로서 의약품 유통정보의 축적 및 통제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창진 차관은 "의약품정보센터 설립을 통해 의약품 유통의 효율화와 정보관리 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의약품 사용내역을 파악하고 있는 심평원에 센터가 설립되면서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심평원 김창엽 원장 역시 "의약품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의약품 정보는 산업적, 국민건강 측면에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의약품정보센터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의약품 정보관리의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개소식을 통해 정보센터가 본격 출범, 정부는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에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약품정보센터는 내년 1월부터 파악된 공급내역 정보를 통해 실거래가 상환제, 저가구매 인센터브제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대조 자료가 될 의료기관의 구입내역까지는 파악이 요원한 상황이다. 의료기관의 사용내역을 구입내역으로 대체하면서 단계별로 요양기관의 구입내역 보고를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의약품정보센터의 안정화를 거쳐 실제 구입내역 보고 추진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총괄하는 의약품정보센터 개소에 맞춰 제약업계는 각종 의약품의 유통정보 공개에도 상당한 기대를 걸었지만 이마져도 제한적인 선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의 개괄적인 정보는 사전정보 차원에서 센터에서 요청 없이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제약업계가 원하는 특정 업체의 특정 의약품 공급내역 등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사의 자료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특정 업체의 공급내역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공개가 금지된 것이지만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강화된 만큼 제약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의약품정보센터가 지속적으로 파악해 공개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설립준비팀 강지선 팀장은 "특정업체 특정의약품의 요양기관종별 및 특정지역 공급내역은 자사만이 확인이 가능하다"면서도 "최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저촉되지 않은 의약품 정보들을 찾아 공개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07-10-08 11:49:09박동준 -
인천 남동약, 마라톤대회서 마약퇴치 홍보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는 7일 실시된 남동건강마라톤대회에서 남동구보건소와 합동으로 마약퇴치 캠페인을 전개했다. 남동구약은 이날 오전 남동신문과 남동구청이 주최한 제5회 남동구민건강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2,000여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약퇴치 홍보물을 배포하고, 비타민과 구충제 등을 무료로 제공했다. 남동구약은 3년째 남동구보건소와 함께 마약퇴치 캠페인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조 회장을 비롯, 이상국 부회장과 심영자·조혜숙·고은정·최윤정 이사 등이 참여했다.2007-10-08 11:44:57홍대업 -
제약협회 "저가구매 인센티브, 악순환 초래"제약업계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실패의 악순환만 초래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8일 제약협회는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국민, 정부, 제약계 모두에게 피해만 안겨줄 것이라고 제도도입에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는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장려금(인센티브)을 제공’ 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신설규정이 포함돼 있다. 제약협회는 그러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과잉투약, 음성적 가격형성 등 불공정거래행위 심화, 의약품 품질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관련 법률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건의문을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달했다. 제약협회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되면 요양기관은 품질보다 마진이 높은 의약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고마진 의약품 처방증가와 과잉투약으로 이어져 의약품 오남용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이나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해야 할 정부의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 제약협회는 또 의약품 거래에서 약가마진을 인정하게 되면 고시가상환제도*의 폐해였던 불공정거래행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100원짜리 약을 90원에 저가 구매하여 일시적으로 5~9원의 이윤를 확보한 후 약값을 95원으로 떨어뜨리기보다 제약업소와 이면계약이나 내부거래를 통해 5~9원 이상의 이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고시가상환제도는 약가마진 인정에 따른 부작용 발생으로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전격 폐지된 제도로 이후 1999년 11월부터 실거래가상환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있다. 제약협회는 의약품 시장이 이처럼 품질경쟁이 아닌 가격경쟁으로 흐르게 되면 제약기업의 수익구조는 악화되고 R&D투자도 위축돼 한국제약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제약협회는 정부가 지난 2002년도에 도입하려다 부작용이 예상돼 철회했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초단기 처방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의약품유통정보센터 설치 운영, 실거래가 표본조사 확대,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2007-10-08 11:30:1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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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 후, 형식적 업무행태 여전"보건의료노조가 정부의 1주기 의료기관평가 후에도 지속되는 병원의 파행 운영, 편법 실태를 지적하며 2주기 평가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전화인터뷰, 현장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시한 긴급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조사결과 ▲인력의 파행 운영 ▲환자에 대한 형식적 설명 강화 ▲형식적 문서작업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남용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병원 노동자들은 근무가 끝난 후 각종 교육 및 암기로 인한 과도한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환자에 대한 설명과 관련해서도 기계적으로 환자권리장전을 기계적으로 읽어주는 등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가장 큰 무?눼?오랜 기간동안 의료기고나 평가를 준비하지만 실사 나오는 이틀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점"이라며 2주기 평가시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평가 시행 ▲평가 담당기관의 제3기구로 독립화 ▲국내 현실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통한 점진적 개선 유도 ▲인력적정성 평가 항목, 의사·간호사에서 전 인력으로 확대 ▲평가 지표에 의료기관 공공성 포시킬 것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복지부를 상대로 면담과 집회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내년 산별교섭에서는 올해 평가 시점에서의 인력배치와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평소에도 동일한 운영을 하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주기 의료기관 평가는 오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종합전문요양기관 43곳,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43곳 등 총 86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2007-10-08 11:24:31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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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대 졸업하면 싱가폴 의사면허 인정"앞으로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싱가포르에서 의사면허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려대 의과대학(학장 정지태)는 싱가포르의학위원회가 해외의대 인정리스트에 고대를 포함시켰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대의대를 졸업하면 조건부 면허로 현지의사 감독 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면 정식 면허를 받안 병원을 개원할 수 있게 된다. 고대의료원 선경 대외협력실장은 “싱가포르 해외의대 인정리스트로 등재됨으로써 앞으로 싱가폴 뿐 아니라 영연방 국가와 유럽시장까지 졸업생이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의료원의 세계화 전략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싱가폴은 별도의 의사면허시험제도가 없어 의대 졸업장이 의사면허 자격증으로 인정된다. 싱가폴은 특히 해외유수 의과대학을 선정해 해당 대학 졸업장을 면허자격증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현재 148개 해외 의과대학이 인정리스트에 등재돼 있으며, 한국에서는 서울대와 연세대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2007-10-08 11:21: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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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의료의 비전과 전략' 학술대회제35차 국제병원연맹총회 및 학술대회가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간 코엑스컨벤션 센터에서 ‘유비쿼터스 의료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의 발표주제는 ▲‘유비쿼터스 의료-기회인가? 위협인가?(11월6일) ▲국제병원연맹의 10년 발전사와 미래(11월7일) ▲의료의 세계화:최근 동향(11월8일)이다. 병원약사회는 이번 행사에서 ‘병원약사의 역할과 발전방향’이라는 분과발표도 예정돼 있는 만큼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참가대상은 분야별 실무자 및 책임자이며, 문의처는 ‘제35차 국제병원연맹총회 및 학술대회’ 학술사무국(전화 02-6000-8138, 팩스:02-6000-1306, 이메일: scientific@kha.or.kr)에 하면 된다.2007-10-08 11:14:0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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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비트라·네비도 병용, 건강향상에도 도움"‘레비트라’와 ‘네비도’ 보충요법이 아시아 남성의 성생활 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상태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제주도에서 열린 제11회 아시아태평양성의학학술대회(APSSM)에서 지난 7일 발표됐다. 바이엘쉐링은 한국과 홍콩, 싱가폴 등 아태지역 7개국가 40세 이상 남성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REALISE 연구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레비트라’는 기저질환 보유와 관계없이 노화가 진행 중인 남성 10명 중 9명에게서 발기력 향상을 나타냈다. 특히 2형 당뇨병, 고혈압, 양성 전립선비대증(BPH)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은 발기부전 증상개선은 동반질환이 없는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만족스런 것으로 평가됐다. 또 테스토테론 보충요법이 테스토테론 부족증후군 및 대사증후군이 있는 남성의 심장질환 위험인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초기분석결과에서는 심장질환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007-10-08 11:06: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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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병원, 경영위기…552억원 적자적십자병원 6곳의 누적적자액이 552억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 병원경영위원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실에 제출한 '적십자병원 올해 6월 현재 누적적자' 자료에 따르면 6개 병원의 누적적자는 552억2000만원에 의약품 및 의료장비 대금 미지급액도 173억8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적십자병원의 경우 누적적자가 222억원에 달했고 인천적십자병원은 121억원, 상주적십자병원 93억원, 대구적십자병원 83억원, 통영적십자병원 16억원, 거창적십자병원 14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6개 적십자병원의 의약품 미지급 규모는 168억3000만원에 의료장비 미지급 금액은 5억5700만원 이었다. 올해 8월 현재 대구, 인천, 상주적십자병원의 직원 인건비 체불액도 18억8000만원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완 의원은 적십자병원 경영악화 요인으로 병원 시설과 의료장비가 민간병원에 비해 낙후돼 있어 환자들이 방문을 꺼리고 있는 점을 꼽았다. 또한 박 의원은 적십자병원은 의료취약계층에 속하는 환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비급여 및 선택진료비 비율이 낮아 수익구조가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기타 지역의 적십자병원은 국립의료원 및 지방의료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적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인천 등 수도권 적십자병원은 매각 또는 특수법인화, 특수병원 전환 등 다각적인 자구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2007-10-08 11:05:09강신국 -
약국직원, 하루 10만원씩 4년간 1억원 훔쳐경남 창원의 D약국에서 수년간 근무한 여직원이 약 1,000번에 걸쳐 1억원에 이르는 돈을 훔쳐오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8일 자신이 일하던 약국에서 약국장 지갑에서 돈을 빼내는 수법으로 995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A씨(여25)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995차례에 걸쳐 총 9,9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이 약국 약국장인 H약사의 손가방에서 10만원을 훔치다 H약사에게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이 약국 약국장이 영업 수익을 자신의 손가방에 보관하는 것을 포착, C약사가 점심식사 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사이 매일 10만원 가량을 3~4년간 훔쳐왔다. 약국장은 지금까지 피해액이 1억 3천여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A씨는 "한달에 300만원가량 훔쳤고, 중간에 약국일을 하지 않았던 기간도 있어 그정도 까지는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2007-10-08 10:17:27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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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가압류 의원-319억원, 약국-70억원의료기관 및 약국의 건강보험급여비 압류가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기관 건강보험급여비 압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632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급여비 876억원이 압류 청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386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급여비 657억원이 압류 청구된 것과 비교할 때 압류기관은 63.7%, 압류 청구액은 33.3% 증가한 규모다. 각 요양기관 별로 보면 종합병원 13개소 65억원, 병원 101개소 238억원, 의원 215개소 319억원, 약국 133개소 70억원, 치과병·의원 120개소 112억원, 한방병·의원 50개소 7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급여비가 압류된 요양기관 수는 2006년과 비교할 때 종합병원 116.7%, 병원 146.3%, 의원 67.8%, 약국 30.4%, 치과병·의원 69.0%, 한방병·의원 31.6% 각각 증가, 병원과 종합병원의 압류기관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과 2007년 상반기 의료기관 및 약국 건강보험급여비 채권양도 현황을 보면 채권양도기관은 2,663개소에서 2,001개소로 감소했지만 채권 양도액은 1조2,661억원에서 1조8,677억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채권양도와 관련 의원은 2006년 802개소 2,012억원에서 2007년 상반기 635개소 2,806억원으로 양도기관수는 줄고 양도액은 늘어났다. 약국은 2006년 317개소 2,422억원에서 2007년 상반기 728개소 3,646억원으로 양도기관수 및 양도액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권양도금액은 요양기관에서 장래의 진료비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해 이를 담보로 대출받는 일종의 운영자금 대출담보용 약정액으로, 요양기관의 채무상환지체에 따른 법원의 압류명령 등에 따른 압류와는 다른 개념이다. 장복심 의원은 "건강보험급여비 압류요양기관과 압류청구액이 현저히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의료이용률이 감소함에 따라 요양기관의 경영난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2007-10-08 10:15:0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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