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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소아당뇨환자 돕기 '사랑의 장터'사노피아벤티스는 소아당뇨환자를 돕기 위한 ‘초록산타-사랑의 인슐린 장터’를 오는 13일 낮12시 서울 한강 뚝섬유원지에서 갖는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장터에서는 사노피 임직원들이 기증한 의류와 도서, 가전제품 등 2,000여 점이 전시, 판매된다. 수익금은 전액 ‘초록산타 기금’으로 적립돼 소아당뇨 환아들의 치료비로 지원될 예정이다.또 당뇨전문 간호사가 참여하는 무료혈당 검진 및 상담, ‘초록산타 캐리커처’ 이벤트 등 부대행사도 열린다.사노피는 앞서 지난에도 ‘초록산타-사랑의 인슐린 장터’를 열어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한 씨앗기금을 합해 총 5,300만원의 ‘사랑의 인슐린’ 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2007-10-10 09:40: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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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급권자 "암 불안있어도 검진도 못해"용산구에 거주하는 백모(58)씨는 고혈압, 관절염, 피부과질환, 호흡기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다.만성, 중복질환으로 인해 보건소와 동네의원 등 여러 병원을 이용해야만 하는 처지다. 하지만 의료급여제도 변경 이후 토행성 관절염 치료를 위해 선택병의원을 지정해 다른 질환은 병원이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경제적 장벽을 실감하고 있다.백씨는 "질환별로 다니는 병원이 달라 제도가 변경되고 나서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급성질환이나 암에 대한 불안도 있지만 정기검진을 위한 병원이용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 했다.백씨의 경우 의료급여제도가 변경된 후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다.지난 7월부터 본인부담금 부과, 선택병의원제 등을 골자로 한 변경 의료급여제도가 시행된 후 백씨처럼 건강권 침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제도 변경 이후 건강권을 침해받는 사례는 백씨처럼 ▲중복질환 수급권자인 경우를 비롯해 ▲본인부담금 과다 ▲파스 비급여 ▲선택병의원제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다.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9일 증언대회를 갖고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공동행동은 "법정 본인부담금 부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질환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기존 제도에서도 비일비재했던 수급자들의 건강권 침해가 의료급여제도 개악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기존 의료급여제도가 마치 무료로 의료이용을 한 것으로 비쳐졌지만 실제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수급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예산을 줄이는 목적으로 시행령을 바꿔 수만은 수급권자가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공동행동은 ▲수급권자 건강권 제도적 보장 ▲법정본인부담금 부과 및 선택병의원 제도 철회 ▲파스 비급여 철회 ▲의료급여수급권자 차별 조장하는 모든 제도 시정 ▲주거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 ▲수급자 의견 반영 가능한 통로 구축 등을 촉구했다.2007-10-10 09:40:08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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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수수료 천차만별…최대 66배 차서울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수수료가 의료기관별로 최대 66.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비급여 의료행위의 경우도 동일진료에 대해 최대 280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이후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 개설 병·의원에 대한 비급여 행위에 따른 수가 신고액'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안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청구용 진단서의 경우 수수료가 D병원은 3,000원인 반면, R병원은 20만원에 달해 그 차이가 66.7배에 달했다.또한 사망진단서의 경우도 도봉구의 G의원은 1만원에 그쳤으나, Y병원은 15만원으로 나타나 15배의 차이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3주 이상 상해진단서의 경우에도 송파구 내에서 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급여 의료행위, 특히 임플란트의 경우 U의원은 120만원이었으나 강남S의원은 400만원으로 280만원의 차이를 보였으며, 스케일링은 강남구 C의원이 18만원, 종로구 B의원이 1만원으로 18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쌍꺼풀 수술 역시 강동구 D병원은 40만원, 같은 지역 D의원은 30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라식 수술의 경우에도 서초구에서 최저가가 150만원인 반면, 최고가는 250만원에 달했다.안 의원은 "신고한 수가보다 더 높게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국가차원의 표준비용이나 표준수수료 제시 등 최소한의 기준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현행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스스로 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정부가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는 상태다.또한 안 의원은 "의료행위별 비급여 수가는 진단기기, 기자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합리적인 가격산출의 최소한의 근거는 의료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알권리와 선택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 수가 공시와 이에 대한 평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07-10-10 09:33:44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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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 예방, 가족이 함께 나서야 할 때"바이엘 헬스케어 의약품사업부는 심뇌혈관 질환발병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10월과 11월 두 달간 심혈관 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바이엘 아스피린 프로텍트와 함께하는 심혈관 건강 캠페인-해피100’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해피 100’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필요한 아스피린 프로텍트 한 알 용량인 100mg과 100세 장수를 나타내는 숫자를 상징하며, 하루 한 알 복용 습관으로 심혈관질환을 예방해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특히 바이엘 헬스케어 의약품사업부는 실제 심혈관질환 발병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50~60대뿐만 아니라 이들의20~30대 젊은 자녀들이 부모의 심혈관 건강에 관심을 갖고 챙겨줄 수 있도록 젊은층의 접근이 쉬운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진행한다.이는 최근 심혈관질환의 발병 연령대가 30~40대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바이엘 헬스케어 의약품사업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일 온라인 캠페인 사이트(www.bayer-happy100.co.kr)를 오픈하고 심혈관질환의 위험성, 예방을 위한 음식 및 생활습관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또한 가족간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참여형 오프라인 이벤트를 사이트 내에서 신청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단풍철인 10월 3~4주 주말에는 관악산, 북한산, 설악산, 속리산 등 유명산을 찾아 등산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심혈관질환을 체크해주는 ‘해피100 100세공감’ 행사도 펼칠 계획이다.또 오는 17일부터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는 여의도공원에서 인근 직장인에게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 운동을 통해 심혈관 건강을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해피100 건강공감’ 행사도 갖는다.바이엘 헬스케어 관계자는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질환은 예방의 중요성을 일찍 인식하고 예방에 나서는 것이최선”이라면서 “이번 캠페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부부 등 가족 내에서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2007-10-10 09:22: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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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아태 지사 4곳에 한국인 CEO 임명김옥연 사장(좌)-박준홍 상무(우)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인 얀센의 아태지역 11개 지사 중 4곳에 한국인 사장이 임명됐다.한국얀센은 아태지역 마케팅 총괄부사장을 맡았던 김옥연씨가 최근 말레이시아 얀센 사장으로 임명됐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김 씨의 아태지역 CEO진출은 박제화 대만·홍콩 총괄사장, 김상진 홍콩얀센 사장, 최태홍 한국얀센 사장에 이어 네번째다.얀센은 또 김 씨 후임으로 한국얀센 박준홍 상무를 아태지역 마케팅 총괄 상무에 임명했다.2007-10-10 08:47:20최은택 -
한국산도스 영업본부장에 김상호씨 영입김상호 영업본부장.한국산도스(대표 마크 재거스)는 최근 영업본부장에 김상호 씨를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산도스는 특히 김 상무 영입과 함께 영업조직을 신설하고, 내년에 출시할 신제품 유통채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이에 앞서 산도스는 지난해 마크 재거스 사장을 영입하고, 최근 마케팅 부서를 신설하는 등 국내 직접 영업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김 상무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제너릭 시장에서 직접적인 시장 진입을 시도한다는 점이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이라고 본다”면서 “고품질 제네릭 제품을 국내환자들에게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 상무는 지난 2001년 노바티스에 입사해 이식면역사업부 총책임자를 역임하면서, 면역억제제인 산디문뉴오랄을 마켓리더로 성장시키는 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2007-10-10 08:33:46최은택 -
서울대병원 노조 교섭 결렬…파업 돌입비정규직 처우와 고용 보장을 두고 노사 갈등을 빚어오던 서울대병원 노조가 병원 측과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해 오늘(10일) 아침 7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다.병원과 노조 측은 어제(9일) 밤 밤샘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결국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병원 노조원 2천여 명은 오늘 오전 7시를 기해 이미 예고한 대로 파업에 들어갔다.노조는 이번 협상에서 비정규직 정규화, 연봉제 등의 도입 금지 등의 약속이행과 서울대 병원의 공공서비스 의료 질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병원 측은 이런 노조의 요구가 상당부분 경영권에 관한 부분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사태 해결에 난항이 예상된다.병원 측과 노조는 임금협상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했지만 병원의 구조조정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 큰 이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렇게 서울대 병원이 오늘 오전부터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지난 세브란스병원 노조 파업 때와 같은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서울대 노조 측은 파업 기간 중에도 응급실 등에는 필수인력을 배치해 응급진료에는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파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자들이 겪는 불편은 커질 것으로 보여 이번 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CBS사회부 육덕수 기자 cosmos@cbs.co.kr/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2007-10-10 08:28:1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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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 제약사엔 허리케인급"“충격파가 가히 초강력 태풍과 맞먹을 것이다. 약가재평가는 여기다대면 귀여운 수준이다.”국내 제약계 한 인사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제약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포지티브제를 시작으로 제약계에 희생을 강요하는 약가정책 시리즈 중 결정판이자 최종판이라는 것이다.이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불만과 푸념을 늘어놓은 것인데, 뒤집어보면 약가거품을 빼는 데 이 만한 제도도 없음을 시인한 말이기도 하다.인센티브는 '수단'…목적은 '약가인하'에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요양기관에게 보험의약품을 싸게 살 수 있도록 구매동기를 부여하는 데 1차 목표가 있다. 상한가 100원짜리를 60원에 구매했다면 최소 10원에서 40원까지를 장려금으로 주겠다는 식이다.물론 보험약에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현 제도 하에서 요양기관에 이유 없이 추가이익을 줄 리 만무하다. 장려금은 수단에 불과하고 실제 목적은 실거래가를 파악해 약가를 인하시키는 데 있다.복지부 시뮬레이션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 중 25~50%가 7~10%수준에서 보험약을 저가구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저가구입 비율의 8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저가구입으로 인한 차액의 50%만을 약가인하에 반영해도 연간 176억~924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됐다.이는 지난 2005년 기준 실거래가 사후관리(47억)와 약가재평가(414억)을 합한 461억원을 훨씬 상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실제 여파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점에서 제약계의 근심을 낳고 있다.경쟁입찰 강화시 보험약가 '추풍낙엽'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대거 경쟁입찰로 전환될 경우 어떤 품목에서 약가가 널뛰기를 할지 종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상반기 공개입찰을 통해 원내 사용의약품을 구매한 123개 병원의 실구입가는 상한가 대비 91.3% 수준이었다.같은 해 요양기관이 상한금액의 99.1%에서 급여비를 청구한 것과 비교하면 7.8% 밖에 차이가 없지만, 제네릭이 없는 단독의약품을 제외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특히 사용량이 많은 대형품목들이 수십개의 제네릭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낙폭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실제로 같은 해 한 국립병원 입찰에서 ‘글리메피리드2mg’은 공급가가 최고가 대비 90%이상 낮은 22원까지 떨어졌고, 제네릭이 없었던 ‘플라빅스’조차 상한가 대비 78%선에서 낙찰가가 형성됐었다.제약계 인사들이 “초대형 태풍과 맞먹는다”고 말한 이유도 바로 이런 가열경쟁을 우려한 것이다.중견도매 거래선 위태…신생업체 '발호'도매업체는 중견업체와 중소형·신생업체간 이해가 엇갈릴 수 있다. 하지만 도매업계 전체적으로는 이익률을 현저히 떨어뜨려 업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약국주력 도매업체보다는 병원을 주력으로 하는 에치칼 업체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병원급 의료기관은 현재 국공립병원과 삼성서울, 서울아산 등 일부 대형병원에 한해 경쟁입찰제를 운영한다. 나머지는 병원과 도매업체간 수의계약으로 거래가 이뤄진다.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더 낮은 구매가를 위해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병원이 늘어날 수 있고, 이는 도매업체간 무한경쟁에 새 불을 당길 게 뻔하다. 중견업체에게는 위기가, 신생업체에게는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따라서 중견업체가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입찰로 떨어질 수 있는 만큼의 공급가를 맞춰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중견 도매업체 한 임원은 “상황이 어찌됐던 약가가 인하되고 경쟁이 가열되면 될 수록 도매업계의 이익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요양기관 '소탐대실'…"스스로 고삐 챌라"요양기관은 제도도입 초기 약가차액의 최대 100%까지를 인센티브를 챙길 수 있다. 불법리베이트나 ‘뒷마진’ 대신 합법적으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저가구매 동기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인센티브의 ‘단꿀’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신고된 저가구매액이 반영돼 약값이 인하되면 수 년 내 실거래가와 보험상한가가 거의 맞춰질 것이기 때문이다.제약계는 “빠르면 1년, 길어야 2년이면 약가는 바닥을 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센티브율도 시행초기에는 50~100%로 높겠지만, 요양기관의 참여율이 높아질 수록 비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국회 전문위원실은 법안을 검토하면서 이를 주문한 바 있다.물론 요양기관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 제도는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 점을 겨냥해 인센티브 외에도 ‘실거래가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들 예정이다.제도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은 요양기관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으로 찍혀, ‘실거래가사후관리’의 ‘채찍’ 아래 놓여질 수 있다는 얘기다. "요양기관, 우월적 지위 이용 이면계약" 우려 “저가구매 인센티브, 연내 입법 가능”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포함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기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강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은 현재 다른 의원이 제출한 6개 개정안과 함께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의 병합심리를 앞두고 있다.소위는 당초 지난 4일 7개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한 대안을 마련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파행으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무기한 연기됐다.강 의원실 관계자는 그러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해 의원들간 이견이 없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이번 회기내에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상한가보다 싸게 보험약을 구매하면 그 차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6~14일 요양기관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다.이는 사실상 관련 입법안이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을 전제한 것이다.강 의원실 측의 주장처럼 건보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경쟁입찰로 의약품을 구매한 경우 실거래가상환제의 예외로 한다는 복지부 규정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계는 그러나 요양기관이 스스로 고삐를 채는 일보다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면계약을 강요당할까 더 우려한다.제약협회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도입되면 요양기관은 인센티브보다 실익이 더 큰 음성적 뒷거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도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인위적인 약가인하 유도나 이면계약 요구로 불공정 거래가 더 심화될 수 있고 과잉투약과 고가약 사용을 늘릴 수 있는 데, 이 것이 고시가에서 실거래가상환제로 제도를 바꾸게 된 근본 이유였다는 것이다.제약협회 측은 “불공정행위을 척결하기 위해 제도를 바꿔놓고 실효성이 없다고 다시 옛 제도로 회귀시키는 악순환 정책”이라고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꼬집었다.다국적의약산업협회 측도 “금전적 인센티브를 준다는 점에서 실거래상환제의 원칙에 어긋나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제고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제도도입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보장성 강화, 약가거품 제거 선결과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기정 의원실 관계자는 그러나 “이 제도의 출발점은 약가거품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가거품은 불법리베이트와 할인·할증의 원인이 되고, 그만큼 보험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것이다.이 관계자는 “법안 발의 후 제약계의 의견을 많이 접했다”면서 “문제는 약가거품이 빠질 만큼 빠졌다고 보는 상황인식에서 근본적으로 갈린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보장성강화를 위해서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면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실거래가상환제를 보완하고 불공정한 담합 고리를 끊는 다양한 규제장치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반면 약가업무를 10년 이상 맡아온 제약계 한 관계자는 “작은 이익을 위해 국내 제약산업을 희생양 삼으려는 것”이라면서 “교각살우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지난 2002년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했다 중도 포기했던 경험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07-10-10 06:40:14최은택 -
"임의비급여 해결, 사적계약·포지티브 필수"임의비급여와 관련 사적계약·포지티브 등의 대안이 제시됐으나 입장이 엇갈렸다.현 임의비급여의 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자의 사전 동의 후 환자에 대해 비급여로 징수하는 '사적계약'을 인정하거나 급여·비급여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급여기준의 포지티브 전환이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박창일 사립대병원장협의회장(세브란스병원장)은 9일 심평원 대강당에서 '임의비급여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제3회 심평포럼에서 임의비급여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이같이 제시했다.박 회장은 "약제나 치료재료의 경우 허가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경우나 급여기준 초과에 대해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환자의 동의하에 본인부담으로 사용하되 사후 의약학적 타당성 검증을 통해 급여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임의비급여와 관련 병원측에서 환자에게 받고 있는 동의, 즉 사적계약을 합법화 해 달라는 주장이다.또한 박 회장은 "임의 비급여의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되, 급여 외 모든 진료는 비급여로 인정해야 한다"며 포지티브 제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를 위해서는 의학전문가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포지티브 전환을 통해 급여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돼 있다면, 의료진들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처분은 감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즉, 환자의 사전동의 여부는 다르지만 의료진의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치료재료 선택이나 진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비급여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급여기준 포지티브 전환, 이견 차그러나 이같은 의견에 대해 환자단체, 복지부, 심평원측의 입장이 엇갈렸다.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은 ▲사례별 심사 ▲암질환심의위원회 사전승인제 등 병원들의 현 제도하의 개선노력을 촉구하고 "지금은 사적계약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며 포지티브와 관련해서는 "너무 앞선 논의이며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팀장은 "명확한 의학적 급여기준이 확립된다면 합법적 금여와 합법적 비급여로 처리할 수 있고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단, 포지티브 방식과 사전계약 도입은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반면 심평원 정정지 급여기준 팀장은 "현 급여기준의 네거티브 아래서는 임의비급여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적정진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논란이 점차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의 문제는 보험료를 많이 내고 비급여 없이 진료비를 안내는 것과 적은 보험료 대신 비급여를 인정하는 것 중 선택의 문제"라며 포지티브 전환 필요성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했다.임의비급여 '이중잣대' 공방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병원측 인사들이 현 급여기준에 대한 심평원의 이중잣대를 전제로 한 것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질의응답 순서에서 '병원측이 급여청구할 때와 환자의 민원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잣대가 정말 다르냐'는 한 방청석 질문에 박창일 회장은 방청석의 병원측 참석자들을 향해 "현장에서 이중잣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느냐"고 반문하고 "병원 근무자 모두가 이중잣대는 실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심평원 관계자는 "민원 제기시 민원인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측에 환자자료를 요청해 법정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중잣대 주장을 일축했다.복지부 박인석 팀장도 "병원측이 100원의 의료비를 청구하면 심사후 90원은 인정하고 10원은 삭감하는 것"이라며 "민원을 제기하면 청구가능 부분은 급여화하는 것일 뿐이다. 병원이 아예 청구를 안해 이중잣대로 오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복지부 "단기적 대안…딱히 없다"이날 포럼에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많은 대안들이 제시됐으나 복지부는 이 대안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만을 보였다.박인석 팀장은 우선 "건강보험의 재정 조달은 조만간 해결기미가 없다"고 전제하고 포지티브 방식 전환에 대해 "의약품의 경우 지난해 도입했지만 의료에 대해서는 선택하기 힘든 대안"이라고 말했다.또 환자 동의 후 비급여 인정 등 사적계약에 대해서도 "의료진과 환자간 의료시장에서 대등한 계약관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단, 신의료기술과 새로운 치료재료의 비급여와 관련 "신청하는 순간부터 비급여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데다 심평원측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한시적 신의료기술 도입을 주장하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참석자들의 기대를 해소하지는 못했다.2007-10-10 06:34:12류장훈 -
3차 수가협상, 유형별 계약성사 분기점유형별 수가협상, 1라운드 마무리8일 치과의사협회를 마지막으로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한 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1차 협상이 마무리 됐다. 1차 협상에서 공단과 의약단체는 직접적인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내놓지는 않은 채 협상에 임하는 양측의 입장을 교환했다.비록 1차 협상이 환산지수가 아닌 공단과 의약단체의 협상 원칙을 교환하는 자리였지만 향후 펼쳐질 협상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탐색전을 펼쳤다는 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때문에 의약단체는 단일 수가계약에서 일제히 수가 인상을 주장하던 모습과는 달리 수가 인상 요구와 함께 타 단체와의 비교 및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달라진 협상 전략을 선보이기도 했다.공단 역시 의약단체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 힘들다는 일관된 자세를 보이면서도 공단의 의견을 강하게 전달하거나 협회 협상단이 제시하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협회별로 다른 협상 양상을 보였다.실제로 낮은 협상인상폭에 대한 예상이 제기되는 약사회는 공단이 제시하는 협상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한의협은 초반부터 인상 요인을 강하게 제시하는 등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공단-의약계, 환산지수 최대 10%이상 차이이처럼 1차 협상에서 공단과 의약단체가 협상 쟁점을 교환하고 협상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기싸움을 벌였다면 2차 협상에서는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인상폭 싸움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양측은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협상의 주요카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전 공개를 극도로 꺼리는 양상이지만 자체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차 협상을 위한 전략의 막바지 점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공단 역시 지난 달 말 진행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공단의 연구결과를 위원들에게 보고했지만 개괄적인 인상폭 등에 대한 결정은 1차 협상의 분위기를 확인한 후에 결정키로 하고 확정을 유보한 바 있다.이에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1차 협상이 마무리된 9일 오전 회의를 개최해 공단의 협상보고를 검토한 후 내년도 평균 수가인상폭을 2.3% 미만으로 잠정 확정했다.현재도 여전히 공단과 의약단체는 협상전략의 사전 공개를 극도로 꺼리는 상황이지만 환산지수가 공개되는 시점에서의 협회와 공단이 예상하는 인상폭에는 최대 10% 이상 간극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유형별 수가협상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의협은 이미 두자리 수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병협 역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9%의 환산지수 인상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3차 협상서 계약성사 판가름 날 듯이처럼 의약계의 환산지수 인상폭이 공단의 입장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일 것이으로 예상되면서 유형별 계약의 성사여부는 협회별로 진행될 3차 협상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차 협상이 공단과 의약계의 환산지수 공개하고 서로의 간극을 확인하는 자리라면 3차 협상에서는 양측이 이미 공개된 환산지수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협상 테이블에서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협상 시한이 오는 17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공단과 의약단체가 개별적으로 계약 성사를 위해 협상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에 3차 협상에서 각 협회가 공단과 어느 정도까지 환산지수 인상폭에 대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 올 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유형별 수가계약의 성사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공단 관계자는 "2차 협상부터는 환산지수 결과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인상폭에 대한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며 "17일까지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신속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공단, 유형별 계약 성사에 비중 두나2005년 공단과 의약계는 유형별 수가계약 이행을 전제로 수가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2차 협상부터 공단과 의약계가 본격적인 환산지수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올해 협상에서 각 협회별 인상폭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처음으로 진행되는 유형별 협상에서 공단이 계약 성사 자체에 비중을 둘 경우 단일 인상폭을 적용하지는 않더라도 각 협회에 부담을 주는 수준의 환산지수 격차는 만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공단이 제시할 환산지수 인상폭 등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역시 유형별 수가계약 성사를 전제로 공단이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이는 재정운영위 소위가 평균 수가인상폭을 잠정적으로 결정하면서도 유형별 인상폭 등 세부적 협상전략에 대해 여지를 남긴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재정운영위원회 소위 관계자는 "의약계와 공단이 협상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일 수밖에 없지만 유형별 계약 첫 해에 계약이 성사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환산지수 뿐 만 아니라 협상범위 역시 유연하게 대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유형별 수가협상, 공단 영향력 강해져이처럼 공단이 협상 과정에서 계약 성사 혹은 환산지수 차등 등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유형별 수가협상으로 그 만큼 공단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단일 수가계약에서도 의약계는 협상이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를 기본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자체 연구가 무의미하다는 등의 비판을 제기해 왔지만 유형별 협상에서는 공단의 움직임은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의약단체가 자체 환산지수 뿐 만 아니라 타 단체의 협상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단은 각 단체별 환산지수 차등이라는 또 다른 협상카드를 가지게 된 것이다.의약계가 공단의 환산지수에 불만을 표시하더라도 타 협회와의 비교를 통해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킬 경우 개별적 협상의 분위기는 훨씬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공단도 적극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의약단체 갈등, 건정심으로 이어지나유형별 수가계약에서 공단의 협상력이 강화되는 반면 공조체제가 붕괴된 의약계는 공단과 더욱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건정심 전체 회의 모습특히 환산지수 인상폭에 대한 입장 차이로 17일까지 계약을 성사시킨 단체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단체 간에는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양상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는 이미 수가계약을 체결한 의약단체도 복지부 건정심에 참여,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한 의 협회의 수가결정에 참여하는 현재의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수용 불가능한 타 단체의 수가인상폭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협상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건정심까지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건정심에 가는 단체가 있다면 다른 단체와의 의견 조율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더욱이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한 단체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환산지수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약단체 간의 복마전은 유형별 수가협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계약 성사 단체, 최종 사인은 어떻게?각 의약단체의 협상 결과가 타 단체의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 공단은 계약 성사 공표 방법에도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공단은 유형별 수가협상을 통해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단체별로 이를 공표하지 않고 17일 협상 만료 시점에서 이르러 계약 성사단체의 인상폭 등을 공개한다는 입장이다.이는 유형별 수가계약이라는 점에서 우선 합의가 이뤄지는 단체별로 공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지만 자칫 타 단체의 협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공단 관계자는 "단체별로 협상 성사에 따라 계약은 하되 결과 공표는 17일날 최종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타 단체의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07-10-10 06:31:4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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