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국감에서 제기한 '복지부·식약청 공무원들 관련업체 향응'자료와 관련해, "2004년 9월 이후부터는 비리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복지부는 17일 국감현장에서 해명서을 내고, "박 의원이 보도자료에 적시한 복지부 공무원 비위사실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 9월까지 적발된 내용"이라고 밝혔다.또한 복지부는 "적발된 비리행위에 대해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징계위원회(국무총리실)의, 6급이하 공무원은 복지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했다"고 밝혔다.징계처분된 자는 총 7명으로, 감봉1월 3명, 견책 3명, 경고 1명 등이다.복지부는 "2004년 9월 이후부터는 향응·금품수수 등의 비리사실은 없었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감사와 자정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청구횟수 상위 정신병원 26개 기관 중 1개소 당 평균 약 2,000만원의 치료비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김충환 의원은 작년 1월부터 6개월간 진료분을 대상으로 청구횟수 상위 정신병원 31곳에 대한 개인정신요법료 청구실태를 비교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83.9%인 26개 기관에서 6억1,000만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돼 1곳당 평균 1,969만원의 치료비를 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05년 정기현지조사 결과인 부당적발율 68.1%과 기관당 부당청구금액 1.280만원에 비해 급등한 것.적발된 정신병원들의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실제 치료행위보다 수가가 높은 항목으로 ‘대체청구’하는 비율이 48.4%로 가장 높았다.이어 실제 1회 내원해 치료를 받고 2~4주분 일시 조제, 투약한 후 수회 내원한 것처럼 늘리는 ‘치료회수 및 내원일수 늘이기’와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전화 상담후 우편이나 택배 등으로 조제약을 송부하고 진찰료, 약제비, 정신요법료 등을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29%씩 차지했다.특히 일부 정신과의원의 경우 현행법상 전화상담이 원격진료로 인정되지 않는데도 의사가 먼저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 후 약제를 보내주는 등 의사 직접조제가 가능한 점을 악용한 사례도 있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신과의원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대상으로 진료와 투약이 동일기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허위청구의 발생가능성이 높다"며 "또, 지지요법, 심층분석요법을 구분할 수 있는 행위기준이 명확치 않아 정신병·의원들이 수가가 높은 항목으로 대체청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김 의원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단순 시간기준 외에 치료행위별 구분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자원이 특정지역이나 진료과목에 집중돼 있어, 합리적 재배치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의료기관 및 병상의 도시집중이 심각하고 일반의에 비해 전문의 비중이 과다하며, 선호와 기피 진료과목이 뚜렷해 전공의 확보율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의료자원의 합리적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가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병의원 및 병상의 도시집중 편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전체 의료기관 5만2245개소 중 도시지역에 88.8%인 4만6407개소가 집중돼 있다. 병상수도 총 43만6686병상 가운데 85.7%인 37만4340병상이 도시지역에 쏠려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재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장복심 의원은 "1차 의료기관과 2, 3차 기관 사이에 역할분담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갈등관계에 있으며 특히 중소규모 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원급 병상에 대해 대기병상 보험급여의 제한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또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가정의 및 일반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 의원과 병원들이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장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도 의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6만8143명 의사 중 전문의는 5만959명으로 전체의 74.8%를 차지하고 있다.장 의원은 "의료인력의 특정과목 집중 현상도 여전해 적극 개선이 필요하다"며 "성형외과 등 개업이 쉬운 전문과목의 전공의 확보율은 90% 이상이지만 흉부외과 등 일부과목은 70% 이하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기피 진료과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고 정원조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 기피로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과목의 전공의에게 수련 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처방전 허위발행에 환자유인까지..."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만 7년이 지났지만 의료기관과 약국간 불법적인 담합이 계속되고 있어 담합 우려가 높은 층약국·쪽방약국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의료기관 및 약국간 담합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32건의 담합행위가 적발돼 행정처분 등을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사례를 살펴보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처방전 허위발행, 환자유인, 특정약국 조제 유도, 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 등이다.먼저 서울시 성동구 소재 M약국과 U의원의 경우 M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임의로 조제투약 후 조제내역이 기록된 용지와 의원 본인부담금을 U의원에게 보내면 나중에 의원에서 처방전을 작성한 뒤 직원이 약국으로 송부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또한 U의원에서는 방문환자의 처방전을 의원직원이 M약국으로 일괄 송부 후 조제해 의원으로 가져가는 담합을 저지를 것. 결국 약국과 의원에는 약사법 및 의료법을 위반해 각각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S내과의원은 처방전을 U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담합행위를 했고 I약국과는 의약품 조제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담합을 하다 적발, 업무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U소아과의원과 B약국 및 Y약국의 경우 U소아과의원에서 허위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에 전달, 진료비를 청구했고, B약국 및 Y약국은 의료기관과 담합해 허위처방전에 의한 약제비를 허위청구하다 적발됐다.결국 U소아과의원은 폐업했고 약국은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됐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B피부과의원과 S이비인후과의원은 특정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다 적발돼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S약국과 K약국 및 N의원은 의사와 담합해 환자를 유인하거나 환자에게 특정약국을 알선하다 적발됐다.이에 S약국은 자진폐업했고 K약국은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N의원은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장복심 의원은 "불법적인 담합행위 적발사례가 건강보험 허위청구 등에 집중되어 있다. 환자유인, 특정약국 조제 유도 등의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특히 "의약분업 이후 이른바 층약국, 쪽방약국 등 부적절한 약국 개설로 의료기관과의 담합뿐만 아니라 환자상담 및 대기공간 부족, 공휴일 당번약국 미참여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광고, 과대광고 등 심의조건을 무시한 의료광고가 제제없이 유통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17일, 지난해 서울을 비롯한 16개 시도지부에서 허위광고, 과대광고 등 의료광고 위반사례가 147건으로 나타났다며 단속 현황 및 처벌이 저조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특히 부작용과 관련 원칙적으로 부작용을 명시하고, 해당 광고의 부작용이 누락됐을 경우 그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문구를 삽입해 수정승인 조치키로 하는 규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4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부작용 설명시 단순 부작용만 표현하고 부가적 설명은 삭제하는 의사 측에 유리한 심의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또 의협, 치협, 한의협에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광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승인 조치토록 돼있으나 의사측에서 승인 없이 광고를 잡지 등에 게재할 경우 규제방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의료광고 유통의 사각지대가 너무 허용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나왔다.의료광고 심의기준에 의하면 심의대상이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 신문, 현수막, 벽보, 전단으로 제한돼 있고, 지하철, 철도, 공항, 항만, 고속국도, 열차, 엘리베이터, 옥외광고물, 인터넷신문이 아닌 인터넷 매체 등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따라서 김 의원은 “보건당국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적절한 단속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의료광고 심의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불법의료광고를 예방하고 정확한 의료광고를 유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