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의료단체가 공조하에 의료기관의 진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을 현재 회부돼 있는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예정돼 있는 1차 자료제출 기한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대회원 지침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17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치협·한의협 3개 단체는 최근 연말정산 자료제출과 관련한 실무이사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국세청에 입장을 전달했다.의료단체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환자의 동의없는 진료정보 제출이 환자 비밀보호에 위배된다는 점과 ▲자료집중기관을 국세청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하고 있는 부분이다.특히 상대적으로 소수의 진료비 소득공제 대상자를 위해 모든 환자의 진료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따라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가 현재 진행중인 점을 고려해 적어도 판결이 내려지는 시점까지는 자료제출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나중에 자료제출에 따른 책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자료제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단체와의 공조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1차 자료제출은 일단 유보할 것"고 밝혔다.박 이사는 이어 "다만 대회원 지침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자료제출 후 의료기관의 책임을 면책해 주거나, 자료제출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 제출토록하면 안 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3∼4명을 위해서 90여명의 자료까지 모두 제출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느냐"고 반문하고 "현재는 이같은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처럼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떼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국세청으로부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에 한해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지만, 환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특히 의협의 경우, 자료집중기관이 공단으로 지정돼 있는 점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자료집중기관을 국세청이나 의협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국세청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한편, 소득세법 제165조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12월 11일 접수된 이후 국세청, 보험공단, 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의견조회를 바탕으로 위헌여부를 심리중이다.단, 의협은 지난해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별도의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둘러싼 의료단체와 세정당국 간 줄다리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소아 및 청소년의 뇌졸중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은 17일 복지부 국정감사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통해 소아 및 청소년 뇌졸중이 최근 3년간 16%가 증가했다며, 19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이상 징후 유무와 관련 없이 정기적인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심평원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2002년～2006년 연도별& 8228;연령별 생활습관질환 진료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인해 병원을 찾은 19세 이하 소아 및 청소년의 수는 2004년에는 3,508명에서 2005년에는 3,757명으로 7.1%가 증가했으며, 2006년에는 4,080명으로 3년간 약 16%가 증가했다.이 의원측은 특히 소아 및 청소년의 뇌졸중은 고혈압과 급성심근경색 등 소위 성인병으로 일컬어지는 다른 생활습관병에 비해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했다.또, 소아 및 청소년의 뇌졸중의 경우 이를 유발한 원인 질환들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은 편이며, 이는 전체 소아 및 청소년의 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이와 관련 이 의원측이 인터뷰한 의정부 성모병원 뇌졸중센터 김달수 교수는 “소아 및 청소년의 뇌졸중은 근본적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라며 “한번의 수술로 100%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평생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자료를 분석한 이 의원은 “소아 및 청소년 뇌졸중을 앓고 있는 가정에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또 “19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들의 이상 증후가 나타나면 꼭 내원해 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상 증후가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질병 조기 발병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검진 기관마다 질병 판정을 제각각 내고 있는 등 정확성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은 16일 진행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검진 질환의심 판정율이 요양기관에 따라 0~97%까지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강 의원은 "더군다나 국가는 이를 통제할 아무런 수단도 가지지 못한 채 검진기관의 양심에만 맡기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06년도 검진 판정의 적정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으로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의심 판정율은 검진기관별로 최소 0%~92.7%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여기서 말하는 판정율이란, 1차건강검진결과 폐결핵·고혈압·기타휴부·고지혈증·간장질환·당뇨·신장질환·빈혈증·기타질환 등의 질환이 의심돼 정밀검진(2차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이에 대해 강 의원은 "건강검진의 질 향상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전체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정규고등학교 졸업자와 검정고시 학력 취득자 간에 차별로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문병호 의원은 17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고등학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졸업과 동시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면서 검정고시인 사람은 졸업 후 약 1,500시간 이상 경과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토록 하고 있어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문 의원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자격인정과 업무 한계에 대해서는 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돼있고, 현재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학과교육 740시간과 실습교육 78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고등학교 3학년인 졸업예정자는 학원에서 학과교육과 실습교육을 받고 졸업과 동시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문 의원은 “고등학교 졸업과 교육과정 이수 등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되는데 복지부는 고동학교 학력을 취득한 이후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만 인정하고 있다”며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어렵게 간호조무사 교육을 받은 사람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조차 주어지지 않고 그간 받은 교육도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③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자(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원 등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 과정 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한독약품(대표이사 김영진) 니코스탑이 20일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제4회 소년소녀가장돕기 세브란스 국민건강마라톤대회’ 행사장에 니코스탑 금연부스를 설치하고, 서대문보건소와 함께 전문적인 금연상담 행사를 실시한다.한독약품과 서대문보건소는 이번 상담을 위해 보건소 소속 금연상담사 5명으로 구성된 전문 상담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금연을 희망하는 마라톤 참가자 및 일반인들에게 금연의 필요성 알리고 효과적인 금연방법을 교육하는 등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조성현 한독약품 마케팅 이사는 "건강에 관심이 높은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이 금연의지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돼 이번 상담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금연 전문가의 전문 상담이 금연에 대한 의지를 높이는 가운데 금연 실천의 실질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한독약품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건강마라톤대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금연활성화를 목표로 금연보조제 브랜드인 니코스탑과 연계해 금연교육 행사를 펼치게 되었다.이외에도 한독약품은 금연교육 실시 및 온라인 금연카페 운영 등 다양한 금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