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전이 안전관리체계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식생활과 식품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 위주로 식품공전을 전면 개편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식약청은 "김치와 장어에서 각각 납과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된 사례와 같은 식품안전사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위생규격을 강화했다"며 "기존 품질 규격은 과감히 삭제하고 위생규격 중심으로 식품공전을 개편했다"고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위생과 관련이 적은 원료구비요건, 제조·보존·유통기준, 성분배합기준 및 식품유형 등을 삭제했다. 또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칙, 일반공통기준을 단순화하고 용어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선의의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식약청은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의 식품안전 신뢰도를 높이고, 생산자에게는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공전 개편에 따라 식약청은 민원발생을 줄이고 식품업계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규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한편 식약청은 미니컵젤리 질식사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미니컵젤리로 인한 어린이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겔화제의 종류와 크기를 제한하고 압착강도를 5N 이하로 강화했다. 또, 고춧가루 제조시 금속성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물기준도 추가했다. 아울러 6개월 미만의 영·유아 대상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엔테로박터사카자키, 식중독 발생방지를 위해 식품제조용수 등의 노로바이러스, 횟집 등 수족관물 관리를 위해 대장균군 기준도 신설했다.그 밖에 고추장 및 다대기의 곰팡이독소(시트리닌) 기준,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다이옥신 기준, 참기름·들기름·향미유 등 식용유지 전반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 벌꿀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6종과 농산물에 대한 농약 25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했다.

약사회가 건강보험공단과의 유형별 수가협상을 통해 내년도 수가를 현행보다 1.7% 인상하는 선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유형별 수가계약 결과발표를 통해 "전체 의약단체 가운데 약사회 1.7% 인상, 치협과 한의협 2.9% 인상, 조산원을 대표하는 간호사협회 30%인상 등으로 수가 자율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약국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기존 62.1원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위험도 상대가치를 0.2% 반영, 62원을 기준으로 63.1원으로 증가하게 됐다.이번 수가계약에서 조산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인상폭을 기록한 한의협과 치협은 환산지수가 각각 기존 61.5원에서 63.3원, 61.8원에서 63.6원까지 올라가게 됐다.의약계 3개 단체가 공단과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실질 재정증가분은 약국 284억, 한방 281억, 치과 215억 등이 된다.건보 재정에서 1억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조산원은 현실을 반영해 기존 62.1원에서 환산지수를 30% 인상시킨 80.7원으로 공단과 간협이 합의했다.하지만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협, 병협과의 수가계약에 실패함에 따라 의료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의 수가결정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공단은 협상 과정에서 당초 유형별 수가계약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던 의협에 2.25%, 2.5%를 최종안으로 연이어 제시했으며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였던 병협에는 1.6%를 최종안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계약에 실패한 의협과 병협의 수가인상폭이 2%를 넘을 수 없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건정심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들 단체의 쉽지 않은 수가결정 과정을 암시했다.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최병호 위원장은 "당초 재정운영위원회는 내년 수가인상 범위를 평균 2%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공단 협상팀에 제시했다“며 ”건정심에서 의협과 병협의 수가인상분이 2% 미만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공단은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유형별 수가계약에서 의협, 병협 등과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그 동안 제기됐던 유형별 불균형을 일부 해소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공단은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수가계약을 최초로 실현시킴에 따라 그 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유형별 불균형을 일부나마 조정하고 향후 의약계의 균형발전의 전기를 가져온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공단이 유형별 계약의 성사에 집중해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큰 치협, 한의협, 약사회를 계약 파트너로 선택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원, 병원을 압박했다는 점에서 올해 유형별 계약은 '절반의 성공' 이상의 평가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가 서울시 동남권물류센터 구축 PF사업에 참여할 희망 회원사를 위해 오는 26일 오전 11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서울시가 도심권 물류편이를 위해 구축하는 동남권물류센터(송파구 장지동 소재)는 부지면적 147,112㎡(약4만4천여평)에 물류단지는 259,372㎡.도협에 따르면 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방식은 공공·민간합동형 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으로 사업비는 민간사업자가 자율제안해 구축, 약30년간 수익사업을 한 후 서울시에 기부 채납하는 방식이다.현재 동남권물류센터 구축 PF사업체 참여할 컨소시엄 업체는 ▲CJ GLS ▲동부건설 ▲금오산업 ▲현대건설 ▲한국임프라개발 등 5개 업체가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다. 도협측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경제성 평가를 한 후 투자방식 참여와 자율적으로 임대협약을 맺을지에 대해 서울 및 수도권지역 희망 회원사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서울시 SH공사는 지난달 19일 PF사업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며, 동남권 물류센터 외에도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등지에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도매유통업계는 임대차보다 의약품의 안전 유통을 생명으로 하는 의약품의 특수성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부지분양을 받아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에 적합한 건축 구조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39살 J씨(남)는 최근 소뇌낭종성 종양이라는 진단을 받고, 완전적출술을 받았으나 수두증이 악화돼 뇌실외배약술을 받았다.이후 수술한 부위에서 뇌척수액 누수가 지속돼 낭종뇌실 복강단락술을 받았으나 단락술 부위에서 감염이 발생, 수두증으로 인한 의식불명 등으로 상태가 악화돼 결국 뇌병변장애 1급 상태가 됐다.병원감염으로 인한 의료분쟁 발생이 연간 40건씩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8일 열린 복지위 두 번 째 국감에서 이같은 자료를 내고, “병원감염으로 인한 의료분쟁의 증가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고,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증가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병원감염 관련 피해건수는 2001년부터 2007년6월까지 총 257건이 발생했다. 2001년 28건, 2002년 30건, 2003년 33건, 2004년 52건, 2005년 51건, 2006년 44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병원종류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부속병원 93건, 종합병원 46건, 치과 병·의원 10건, 한방 병·의원 7건 순으로 나타났다.치료내용별로는 수술로 인한 피해구제 건수가 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시술 23건, 치과치료 18건, 주사 14건 등이었다. 수술내용 중에는 성형수술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간판탈출증 27건, 장기수술 27건, 골절수술 22건, 인공관절수술 19건 등이 포함됐다.병원감염 피해구제 257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배상 또는 환급’으로 처리된 건이 154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취하 또는 중지’ 54건, 조정요청 37건 등으로 의료기관에 병원감염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정했다.‘배상 또는 환급’으로 처리된 154건의 배상금액은 100만원 미만이 23건, 500만원 미만이 56건이었으며, 5,000만원 이상도 2건을 차지했다.이와 관련, 안 의원은 “병원감염 문제는 각 병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 차원의 문제”라며 “이 문제가 방치되면 병원이 더 이상 환자에게 안전한 곳이 아닌 위험지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에서 AIDS 환자 가운데 사망한 사람은 총 905명이며, 이 가운데 직접적인 AIDS로 인한 사망자는 6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 문 희 의원(보건복지위)이 18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AIDS 사망자 637명 가운데 30대는 209명, 40대는 210명으로 전체 AIDS 사망자의 66%를 차지했다.또, 20대의 경우에는 30명, 50대는 115명, 60대는 56명, 70대는 1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AIDS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사망 이후에 감염이 확인된 경우도 사망자의 10%에 이르는 64명이며, 42%에 해당하는 270명은 확진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사망자 가운데 수혈로 인해 감염된 사람은 17명이며, 이 가운데 7명은 AIDS 감염으로 인해 사망했다.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AIDS 감염자는 4,956명(905명 사망)이며, 이들 가운데 부모로부터 감염된 사람은 6명이다.문 의원은 “AIDS로 인한 사망자의 10%는 사망한 이후 AIDS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환진 이후 1년 이내 사망한 경우가 42%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볼 때 자발적인 AIDS 검사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문 의원은 또 “수직 감염은 임산부 치료 여부에 따라 후세대 감염율을 10%대 이하로 낮출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대 청소년들의 자살위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독감치료제 ‘ 타미플루’ 처방·조제가 계속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 정형근(한나라당) 의원은 1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선 병의원과 약국에서 ‘타미플루’를 처방·조제하는 것은 의약품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정 의원에 따르면 20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사용된 ‘타미플루’ 처방건수는 지난 2005년 227건 609개에서 2006년 1,399건 4,170개로 늘었다.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3,277건 1만1,318개가 처방하는 등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특히 식약청이 지난 4월 10대 환자들에게 ‘타미플루’ 사용을 제한한 이후에도 5개월간 685건의 처방이 이루어져 2005년 한 해 동안의 사용량을 넘어섰다.정 의원은 “일본에서 지난 2005년에 이미 ‘타미플루’의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처방금지 조치가 내린 이후에도 병의원과 약국에서 계속해서 처방되고 있다”면서 “충격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당국은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10대 미성년자들에 대한 추적관리를 통해 부작용 발생유무를 확인하고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다국적제약사인 로슈의 ‘타미플루’는 지난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유일하게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인정받은 약이다.하지만 일본에서 약을 복용한 청소년들의 자살을 유발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자 후생성은 10대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한국정부도 지난 4월5일 10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원칙적으로 사용을 삼가도록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하고, 급여기준을 조정한 바 있다.